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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2024-04-23 12:00
  •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전모(45) 씨와 동생(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2024-04-12 12:23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고인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2024-03-31 09:00
  •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부산에서 생활하던 피고인 A씨는 2023년 2월들어 자신의 사채와 도박 문제로 약 3년간 사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졌다. 재결합을 원했던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2024-03-28 11:35
  •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툼하며 상해를 가했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B 씨가 신고해 A 씨는 징역형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됐다. A 씨는 B...
    2024-03-15 12:00
  •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 씨와 남편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2017년 6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주택...
    2024-02-11 09:00
  •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약 10여분 넘게 압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B 군이 3시간동안 엎드려있었는데 A 씨는...
    2024-02-08 13:54
  •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10월 23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2사단 입영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A 씨는 입영통지서에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2024-02-04 09:00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8일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A 씨의 행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다수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2023-12-28 12:11
  •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2023-12-14 11:58
  •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한편 윤 대통령은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추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공개 추천했다.
    2023-10-17 10:45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경기 파주 출신인 오석준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 이미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사법시험을 같은 기간 준비하는 등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재판관 또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이미 검증절차를 거쳐 야권의 견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2023-10-06 16:16
  •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법조계에선 차기 대법원장으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16기)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부장판사는 오 대법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2023-08-21 21:30
  •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 최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20년 두 사람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학교법인에...
    2023-08-18 13:45
  •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3일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탁업소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5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 씨의 퇴직금 29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2023-08-03 12:00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다만, 별개의견(김선수 대법관)으로는 과태료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반대의견(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7-17 15:04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지난해 9월 첫 번째 제청에서 김 대법원장은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이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오석준(60‧19기) 대법관을 낙점했다. 임명 당시 50대이던 오 대법관 역시 서울법대 출신이다. 오 대법관은 올해 9월 임기가 만료하는 제16대 김 대법원장 다음의 17대 대법원장으로 하마평이 무성하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3-06-16 05:00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작년 11월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119일이 걸렸다.
    2023-06-09 21:17
  •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4년 싸움 끝 무죄…“혁신가들이 용기내는 계기 되길” 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현 쏘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VCNC는 쏘카의 자회사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기획하고 출시해 서비스를 제공한 곳이다. 두...
    2023-06-01 15:18
  •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가 딸린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임대 서비스를 운영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2023-06-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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