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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배임죄 확대 우려에…與 디스커버리제 도입 움직임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확대 우려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각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토론회를 주최했

2025-07-28 17:24
구윤철 "초혁신경제·AI 대전환 도약"…尹감세정책 일부 복구 시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 구성·기재부 AI국 신설""2022년 이후 법인세수 40% 빠져…감세정책 종합 검토""기재부 조직개편 동의…국내생산촉진세제 적극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초혁신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 구성, 기재부 내 AI국 신설 등의

2025-07-17 16:52
구윤철 후보자 "법인세 인하 등 尹정부 감세정책 종합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해 "정책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7-17 13:55
[단독] "공무원짓 자괴감"…청문회 '질의 폭탄'에 뿔난 기재부

千, '구윤철 청문회' 서면질의 312개…답변서 5분의1 분량중복성 질문 다수 포함…기재부 익명게시판서 성토 잇따라"행정력 낭비" vs "많이 물어야 1~2개 건져…검증 수싸움" "공무원 짓 하는 거 참 자괴감 드네"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익명 게시판인 '공감소통'에 올라온 글이다. 제목은 '천하람 질의서 보니까'. 짧은 내용이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07-16 10:27
[특징주] ‘자사주 多’ 종목 상승세…소각 의무화 기대감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둔 논의가 이어지며 자사주 비중이 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 9일 오전 9시 50분 현재 부국증권은 전 거래일보다 29.90% 오른 6만600원에 거래 중이다. 부국증권은 이날 기준 자사주 보유 비중이 42.73%에 달한다. 장 초반 상한가에 직행한 부국증권을 비롯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조광피

2025-07-09 10:07
국힘, '김민석 6억원 현수막' 고발하자 맞고발 대응

국민의힘은 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자당을 고발하자 이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 김현, 박균택, 박선원, 전용기, 오기형, 채현일, 한정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무고·명

2025-07-02 15:58
'상법개정안' 앞두고 경제계 만난 與…배임죄 확대 우려에도 ‘선 시행’

경제계 “상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달라”민주당 “배임죄 우려, 부작용 해소 추후 논의”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전체 주주’ 문제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상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소송 남용, 배임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제계를 만나 ‘선 시행’을 못박았다. 경제계·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드라이브를

2025-06-30 15:59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 [포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용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 정책위의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동근 한국경영자

2025-06-30 13:13
與, 경제 6단체와 상법개정안 간담회…경제계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국회의원,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가 간담회에 참여한다. 이어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

2025-06-30 08:47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與, 입법 주도…상법개정안 처리 초읽기

상법개정안,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배임죄·경영권’ 경제계 우려 진화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입법과 예산의 핵심 관문을 장악했다. 당장 민주당은 배임죄·경영권 방어 등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를 진화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6-29 16:03
상법개정안 처리 초읽기…與, 경제계 우려 불식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 우려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안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경제계 안팎에서 배임죄와 경영권 방어 우려가 커지자 내세운 조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경제 6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2025-06-29 14:26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 TF' 구성…"AI·에너지 규제 보완"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의 규제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상향시키기 위한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규제합리화TF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고 이달 26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 규

2025-06-24 11:53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 [포토]

김병기(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오기형(앞줄 왼쪽 네 번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6-23 13:47
“정부 부처 업무보고 매우 실망”…국정기획위, ‘전면 재보고’ 요구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전 부처에 대한 전면 재보고 수준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실망"이라며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었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의 나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조

2025-06-19 10:53
금융당국,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조치 검토…한국판 SEC 나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후속 조처 검토에 나섰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더 필요한 조처가 있는지 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5-06-15 14:15
“韓 증시 부양에 장기투자 활성화·저배당 해소 필수적”

민주당, 금융투자업계 경청 투어 주최“유효한 자본시장 레벨업 정책 못나와”“업계 소통할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와 배당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 경청’ 간담회를 열었다

2025-05-29 16:23
기재부 쪼개면 5년 간 476억원 더 든다...인건비가 80%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 원 넘게 들 것이란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

2025-05-20 08:19
기재부 분리될까…대선에 걸린 예산권

민주, 기재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개편 추진예산권 대통령실 이관설도…국힘·기재부 '회의적' 6·3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개편론도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 분리를 골자로 한 대수술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개편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4

2025-05-04 06:00
민주 연금특위 “구조개혁, 고난도 과제…여러 부분 논의할 것”

10일 공식 출범식…남인순 위원장·김남희 간사“구조개혁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의제 선정 나설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연금특위 출범식을 가졌다. 3선의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남희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강선우·김남근·김윤·모경종·박

2025-04-10 14:20
野토론회서 청년들 “자동조정장치 도입하자” 성토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국회 논의 무산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단 청년들의 성토가 나왔다. 민주당 30·40세대 의원인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은 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함께 1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토론

2025-04-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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