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토론회서 청년들 “자동조정장치 도입하자” 성토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국회 논의 무산 지적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단 청년들의 성토가 나왔다.

민주당 30·40세대 의원인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은 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함께 1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한범 전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많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평생 내지만 결국 받지 못할 돈’으로 여겨서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다”며 “이번 개혁이 단순한 모수적 조정에 그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청년들이 연금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납득하려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자동 재정 균형 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북유럽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의 경우 평균 수명이 1년 늘어나면 수급 연령 역시 8개월씩 상승하고,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금액 역시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역시 유사한 제도인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통해 유사한 성과를 거뒀다”며 “‘노후에도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란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연금지급액을 물가와 임금변동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는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의 개념과 유사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신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신연금 제도는 보험료에 대한 개인 계정을 만들어 ‘낸 만큼 받는다’는 게 핵심이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13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2%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만, 2080년 이후엔 완전히 연금 체제 자체가 정상화된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지 않는 진정한 윤리적 차원의 접근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안한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 왜 무산됐는지를 지적하는 청년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이번에 세대별 차등 인상 방식이 연금개혁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가령 보험료율만 차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득대체율도 앞으로 10년 이상 보험 납입 기간이 남은 분들은 43%로 올리고, 그 외에는 (기존 비율로) 유지해 차등하는 방식 등도 담겼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1차 모수 조정이 이뤄진 것이고, 앞으로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로 내정된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곧바로 구조개혁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 의원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함께 연금특위 과정에서 소통하고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