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특위 “구조개혁, 고난도 과제…여러 부분 논의할 것”

10일 공식 출범식…남인순 위원장·김남희 간사
“구조개혁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의제 선정 나설 것”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남인순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4.10.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연금특위 출범식을 가졌다. 3선의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남희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강선우·김남근·김윤·모경종·박홍배·오기형·전진숙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3월, 국회는 18년 만에 극적으로 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했다”고 운을 떼며 “연금개혁은 사회 자원의 분배에 대한 거시적인 의사 결정인 만큼 세대별로, 직업별로, 소득별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 고난도의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더 큰 산은 연금 구조개혁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연금 구조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통해 연금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모수개혁도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이뤄졌지만, 2단계 연금 개혁인 구조개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제일 것”이라며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모순적인 과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냐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청년 세대에서 나오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그런 우려도 불식시켜야 될 책임까지 안게 됐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를 향해 “연금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도 특위가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일도 아울러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더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연금을 통해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며 “또, 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험료율을 올렸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 부분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특위의 목표에 대해 “공적 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당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당 차원에서 구조개혁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관련 상임위별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구조개혁에서 다뤄야 할 이슈별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사용자, 자영업자, 특수 지역 청년 단체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매주 목요일 주 1회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의사소통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구조개혁에 관한 의제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 진행 △청년 세대 오해·불신 해소 차원에서 권역별 당 청년위원회와 청년 의견 수렴 △의제별 책임의원제 운영해 연구·소통·토론 진행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는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과 목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국고 투입 등 재정 안정화 조치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연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및 기금 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포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