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9월 내각 신임투표…제2의 바르니에 사태 오나

바이루 “과도한 부채로 즉각적 위험…정부 지출 줄여야”
RN 등, 정부 불신임 예고…프랑스 자산 매도 압력 커져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내달 8일 의회에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6년 긴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의회의 지지를 확인하겠다는 승부수지만, 극우와 좌파가 일제히 반대표를 예고하면서 내각 총사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는 과도한 부채로 즉각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험이 있으나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바이루 정부가 지난달 제2차 세계 승전 기념일 등 공휴일 2일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 438억 유로 규모의 재정 건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됐다. 지출 감축과 세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반대에 직면한 바이루 총리는 신뢰 투표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도박을 감행하기로 했다. 그는 “의회 신임 투표에서 야당이 정부에 신뢰를 보내면 세부적 사항을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는 RN과 좌파연합 신인민전선은 바르니에 내각을 총사퇴로 몰아넣었다. 이후 소수 여당인 바이루 내각이 출범했지만 정부 지출 감축과 실질적 증세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된다면 마르니에 내각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소수 여당 상황인 하원에서 상당수 야당은 이미 불신임에 표를 던지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RN은 절대 신임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 좌파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중도 좌파 사회당 등 다른 야당들도 차례로 반대 투표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안토니오 바로조 시니어 지리경제 분석가 등은 “야당은 신임 투표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내각은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이날 정치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프랑스 자산에 대한 매도 압력이 커졌다. 10년물 프랑스 국채 금리는 일시적으로 9bp(1bp=0.01%포인트) 상승한 3.51%를 기록했다. 독일 국채 대비 프리미엄은 75bp로 4월 이후 가장 크게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