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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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2025-12-04 15:38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

2025-12-04 15:13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

2025-11-27 14:37
전남도와 도의회, 광주시...'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시 선정 환영'

전남도와 도의회, 광주시는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에서 1순위로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26일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서 나주시가 선정돼 전남과 호남이 진정한 인공지능(AI)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그는 "오랜 세월 크나큰 희생, 그리고

2025-11-26 08:49
전남 나주시에 '인공 태양 연구시설'...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 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에 전남도 나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핵융합 핵심기술개발 및 첨단인프라 구축사업' 부지를 공모한 결과 나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핵융합

2025-11-25 08:16
탄소감축, 목표만큼 현실을 보라…멀고 먼 中企 ‘GX’ [데스크시각]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탄소 압박’이 한층 거세졌다. 글로벌 질서가 기후 대응 중심으로 재편되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목표는 높아졌지만,

2025-11-24 06:00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2일 개통⋯이동시간 43분 단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22일 개통한다. 이동 거리는 8㎞, 시간은 43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55.1㎞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2조7424억 원을 투입했

2025-11-20 11:00
강원랜드, ‘2025 K-HIT프로젝트 비전 발표회’ 개최⋯10년간 3조 투자

창립 27년만에 첫 종합 발전 전략 발표제2 도약 위한 본격 행보 나서 강원랜드는 19일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K-HIT 프로젝트 비전 발표회’를 열고 창립 27년 만의 첫 종합 발전전략인 ‘K-HIT 마스터플랜’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글로벌 K-복합리조트 도약 전략과 폐광지역 미래전환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가 공유돼 ‘강원랜드

2025-11-19 16:31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 "시 대형 문화인프라 사업 줄줄이 난항"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문화인프라 사업들이 부지 미확보와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2·사진)은 문화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6개 핵심 문화사업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5-11-13 09:37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개발, 예타 면제…2032년 ‘완전 무인 운항’ 정조준

해수부·산업부 공동추진…IMO 레벨4 핵심기술 확보 나서2026~2032년 무인 항해·기관 자동화·원격운용·검인증 실증 추진 인공지능(AI)이 선박을 스스로 운항하는 ‘완전자율운항선박’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기술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

2025-11-06 16:00
정부, 7년간 9400억 투입⋯'게임체인저' 첨단 의료기기 개발한다

정부가 향후 7년간 총 94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ㆍ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2032년 7년간 총 9408억 원(국고 8383억 원ㆍ민자 1025억 원)이 투입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연구개발사

2025-11-05 13:00
[단독] 서울시 선진 교통체계, 몰디브에 전파한다…K-교통 수출 활로 확대 청신호

서울시가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 서울형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TOPIS)’ 이식을 추진한다. 앞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와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 등과 교통정책 협업을 추진한 데 이어 서울형 'K-교통'이 인도양까지 진출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수요가 많은 만큼 추가 수출 확대도 예상된다. 4일 서울시에 따

2025-11-04 13:40
공공기관 예타 속도 빨라진다…시급·안전 사업은 수시 신청·절차 간소화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 관련 필수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절차상 시급하거나 안전 관련 사업은 정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예타를 수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제10차 공공기관

2025-11-04 11:30
정부, '철강 고도화' 칼 뺐다⋯과잉설비 줄이고 고부가‧저탄소로 전환

공급과잉 품목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해외 수출장벽.불공정 철강 수입 체계적 대응특수탄소강 시장 선점 위해 2000억 원 지원 정부가 '산업의 쌀'로 불리는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 징후가 확산됨에 따라 생존력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고부가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2025-11-04 08:00
김해~밀양 고속도로 등 2건 예타 통과⋯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등 9건 예타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과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이 31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

2025-10-31 17:30
나로우주센터 가는 길 넓어진다⋯6500억 투입해 4차로 확장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가는 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을 30일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 31.7㎞ 구간을 기존 2차로

2025-10-30 09:05
이상경 차관 “공공택지·도심공급 속도 높여 주택공급 목표 달성할 것”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도심 유휴부지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 5대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공급 과제의 법·제도 개선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

2025-10-16 16:01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국립의대 신설 초고속 방안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 단계를 넘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건복지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은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

2025-10-16 08:24
예비타당성조사 무용지물…李정부서 벌써 14.4조 예타 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총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윤석열 정부(34조9361억 원)의 41%, 박근혜 정부(24조8782억 원)의 58%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ㆍ사무총장)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25-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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