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댐 14곳 중 5곳만 짓기로…기후장관 "前정부 정밀검토 부족"

지천댐·아미천댐·병영천댐 등 5곳 건설
감천댐·가례천댐은 기존댐·저수지 활용
댐건설 총사업비 기존 4.8조→1.7조 축소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 추진한 기후대응댐 14곳 중 지천댐 등 5곳만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사업을 중단한 7곳을 제외하고 감천댐 등 2곳은 기존 댐과 저수지를 활용하는 대안으로 전환한다. 특히 2개 댐의 사업비가 2700억원 규모였지만 재검토 결과 대안으로 확정된 데 대해 전 정부의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5개 댐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는 1조7000억원 수준으로 기존 14개 추정치보다 약 3조원 축소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규댐 7곳 대안 검토 및 공론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전 정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재검토 결과 중단을 결정한 7곳 외 나머지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다.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 시절 환경부(기후부 전신)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규 댐 14곳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에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9월 필요성이 낮거나 주민 반대가 큰 7곳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와 기본구상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해왔다.

기후부는 공론화위원회 운영 및 대안 검토 등을 거쳐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건설은 추진하고 감천댐(김천) △가례천댐(의령) 등 2곳은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14개 댐 건설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 사업비 4조7500억원은 1조6700억원으로 약 3조원 줄어든다. 김 장관은 "불필요하게 짓지 않아도 되는 댐에서 절약된 예산들은 홍수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하는 5대강 지천 등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감천댐이다. 당초 전 정부는에서는1970억원을 들여 홍수조절댐을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정부는 인근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고 150억원을 들여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당초 환경부는 다목적댐인 김천부항댐에서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수위를 최대한 낮추면 약 600만톤(t)의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하류 준설, 홍수방어벽 설치 등을 병행하면 댐을 짓지 않고도 홍수방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전 정부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전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서 초기에 공모를 받았다"며 "공모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초반에 정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가례천댐도 전 정부는 760억원을 들여 기존 서암저수지를 높일 계획이었지만 별도의 댐 공사 없이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하는 방식으로 번경됐다. 두 저수지는 이미 지하 수로터널로 연결돼 있는데, 정부는 기존 검토 당시 이 수로를 홍수조절에 활용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반면 지천댐은 건설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지천댐은 당초 2023년 집중호우에 따른 청양·부여지역 홍수방어를 목적으로 검토됐지만 최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신규 용수수요가 발생하면서 다목적댐으로 성격을 바꿨다. 하루 용수공급능력은 기존 안 15만t에서 18만t으로 확대하는 대신 홍수조절용량은 1900만t에서 1200만t으로 줄인다. 총사업비는 6530억원으로 동일하다.

김 장관은 "지천댐도 처음에는 홍수방어 댐을 만드는 게 좋냐, 하천 정비를 하는 게 좋냐를 놓고 논쟁이 컸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충청지역도 홍수방어뿐 아니라 용수공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 다목적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미천댐은 일일 8만t의 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추진한다. 총저수용량과 용수·홍수조절 능력은 유지하며 댐 위치를 상류 쪽으로 옮겨 길이를 497m에서 369m로 줄이고 사업비도 9059억원에서 7487억원으로 낮췄다.

병영천댐은 기존 식수댐 하류에 새로운 댐을 짓고, 회야강댐에는 수문을 설치해 81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최근 시간당 124㎜의 극한호우를 겪은 거제 고현천댐은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을 기존 안 40만t에서 최대 62만t으로 확대한다.

건설을 추진하는 해당 5개 댐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친 후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 건설 계획이 확정된다.

김 장관은 "신규 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께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홍수, 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