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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재판부는 “증여자 명의였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증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다만 전체 금액 중 약 1억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2024-01-28 09:00
고위공직자 55명 재산 공개…그중 1위는 ‘169억 원’ 신고한 유인촌 장관

그 외 재산은 증권, 예금 등으로 유 장관은 총 43억4974만 원 상당의 증권과 예금 42억3836만 원, 9억1555만 원 상당의 채권, 2억1757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신고했다. 이는 유 장관과 유 장관 배우자의 재산으로 장남과 차남, 손자 재산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달 관보에 실린 고위공직자 중 재산 2위는 김혁 서울시립대 부총장으로 총 115억1210만 원의...

2024-01-26 16:38
[상보] 국제유가, 미국 GDP·중국 부양책에 상승…WTI 3%↑

중국은 내달 5일부터 은행들의 예금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1조 위안 상당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톨토이즈의 로버트 터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소비국 두 곳이 올해 꽤 강력한 수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은 아직 바주카포(대규모 부양책)를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부양책은 적어도 중국의 수요 약화를...

2024-01-26 07:24
아시아증시, 중국 부양책에 대체로 상승…상하이종합지수 3.03%↑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다음 달 5일부터 은행예금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p)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 측은 이 조치로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186조 원)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중국 정부는 이외에도 주요 국유기업 시장가치 제고, 부동산 업계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2024-01-25 16:50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양측은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민생침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를 도입하고,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하는 등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확산 차단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예방과 구제가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2024-01-25 16:35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확대…새마을금고 등 중앙회·저축은행 포함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대상기관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만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었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앙회(상호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및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추가한다. 한은은...

2024-01-25 14:00
IBK기업은행,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위해 특별 금융지원

예금해지 시 특별 중도해지이율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 대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기업은행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상인을 위해 피해 복구 성금 3억 원을 전달한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것...

2024-01-25 10:15
내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뭉칫돈 쏟아진다...'고금리' 예·적금으로 유치전

신규고객은 7영업일 이내, 기존 고객은 즉시 쿠폰이 발행되며 1인당 연 6.0% 적금 1좌(최대 월 20만 원, 세전 1년제), 연 4.0% 예금 2좌(좌당 최대 5000만 원, 세전 1년제)가 가입 가능하다. 페퍼저축은행은 반려동물 가족에게 특화된 ‘페퍼스 펫적금 위드 핏펫’을 출시했다. 별도 우대금리 조건 없이 연 5.5%의 금리에 최대 50만 원까지 6개월 납입 상품이다. 상품 가입 시...

2024-01-25 05:00
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 '대출 한파'…가계도 기업도 안 빌리거나 못 빌리거나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한은은 "이는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은행주택담보대출은...

2024-01-25 05:00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이외에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범죄 등에 사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민(民)‧관(官) 공조 토대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환으로...

2024-01-24 16:07
대검·은행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은행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 교육 강화할 예정이다. 모든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2024-01-24 15:00
[인사] 예금보험공사

최승호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 팀장 배우진 △SIFI정리부 팀장 장태욱 △예금보호정책부 팀장 나근세 △홍보실 팀장 유성기 ◇3급 △김민혁 △김덕진 △이승훈 △김근형 △최정하 △김인호 △이종준 △이기열 △장진모 ◇4급 △안진영 △김서미 △이승훈 △이승철 △양서현 △김형한 △임성근 △최은정 △정은지 △조범근 △김지영 △박송현 △박성배 △장지원

2024-01-24 10:50
2023년 IPO·유상증자 전년 대비 반 토막…회사채 발행은 29%↑

특히 은행채는 고금리 예금 상품 만기 도래와 대출 수요 증가 등으로 발행 비중이 다소 상승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은 1032건 17조4024억 원으로 전년(848건) 14조2281억 원보다 3조1743억 원(22.3%) 증가했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은 74건, 4조899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2.3% 감소했다. 금융회사와 일반기업 자산보유액은 각각...

2024-01-24 06:00
‘퍼펙트 스톰’ 부르는 홍콩H지수·부동산 PF…긴장하는 은행·증권·건설

양도성예금증서(CD), CP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일 정도로 연초 기관들의 자금집행과 맞물리면서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자금시장에 풍부한 수요가 유입되는 상황이 크레딧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량 회사채 수요예측에도 조 단위의 자금이 몰리고 있고, 펀더멘탈이 안정적인 A등급 회사채 수요예측도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건설채 가늠자 역할을 하는...

2024-01-23 15:51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더불어 “현재의 고금리 상황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가계자산 지원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며, 적극적 기업활동의 산물인 배당금을 예금이자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올 한 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발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시장과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2024-01-23 11:30
‘만능통장’ 파격혜택에도…은행권 ISA 매력도는 ‘글쎄’

일반예금보다 낮아 인기 '시들'은행 가입자 1년새 5.2만 명 '뚝'증권사는 32.8만 명이나 늘어시중은행 "비과세상품 메리트 충분" 정부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지만, 은행권 ISA 수익률의 핵심인 전용예금 금리는 일반 예금보다 낮아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2024-01-23 05:00
[금상소] 자녀 2명이면 금리 최대 연 8.0%...하나은행 '아이키움 적금'

하나 아이키움 적금은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을 통해 1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한 1년 만기 적립식예금이다. 기본금리 2.0%에 △양육수당 수급 등을 통한 우대금리 최대 4.0%p △만 19세 미만 미성년 2자녀 가구에는 연 1.0%p △3자녀 이상은 연 2.0%p의 특별금리가 더해져 최고 연 8.0%의 금리를 제공한다. 5만좌 한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2024-01-20 08:00
[투자전략] ISA 이자수익·비과세 절세혜택 늘어난다는데…중개형? 일반형?

올해로 직장생활 3년 차를 맞은 오 씨(32)는 얼마 전 금융당국이 발표한 ISA 세제 확대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ISA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비과세라고 한다. 그러나 국내 상장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은 원래도 비과세였는데 ISA는 뭐가 다를까? 의무 가입기간은 얼마나 될까? 가입 기간이 지나면 곧장 해지해야 하는 걸까? 일명 '만능...

2024-01-20 07:00
‘연 7%’ 고금리 예·적금 찾는다면…새해 특판 노리자

5대 은행, 예·적금 금리 하단 ‘3%대’우대금리 쿠폰·신년 특판 이벤트 진행 한때 연 5%대였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내려왔다. 시장금리 하락이 예견된 만큼 고금리 예·적금을 찾고 있다면 새해맞이 특판을 노려볼 만하다. 1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주력상품 금리는 연 3.55~3.65...

2024-01-18 17:00
'네카토'에서 보험 상품 비교하고 가입한다…자동차·용종보험부터

그는 "금융당국에서는 공정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대출-예금-보험 3대 금융상품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상품은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높으므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효용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핀테크 업계와 보험업계에는 '소비자를 위한...

2024-0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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