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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2025-12-01 11:22
  •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후폭풍…中, 안전 점검·여론 단속 동시 착수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후폭풍…中, 안전 점검·여론 단속 동시 착수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고층 건물 숨은 화재 위험 착수홍콩 국가안보공서, 반중국 행위 강력히 경고최소 128명 사망ㆍ79명 부상ㆍ150명 실종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고층아파트 초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층 건물의 화재 위험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홍콩 내 여론 관리에도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단순 대형 사고를 넘어 사회적 긴장으로까지
    2025-11-30 14:14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 김민석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투자 진전 불가”⋯미국 압박 메시지
    김민석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투자 진전 불가”⋯미국 압박 메시지
    블룸버그와 인터뷰“통화스와프 필요⋯3500억 달러, 한국 외환보유고 70%”“국방비 GDP 3.5%로 상향 검토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 2인자로서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투자·비자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협상
    2025-09-25 11:25
  • 대정부질문 이틀째…민주 “12·3 책임 규명” vs 국힘 “외교·안보 전방위 부실” [종합]
    대정부질문 이틀째…민주 “12·3 책임 규명” vs 국힘 “외교·안보 전방위 부실” [종합]
    이틀째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외교‧통일‧안보 현안을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초점을 겨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와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수사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잇따른 군내 사고와 외교 공석, 관세 협상 논란 등을 묶어 정부의 총체적 대응 부실
    2025-09-16 16:59
  • 與 대정부질문서 조현 “美 좀 변한 것 같아”...조희대 사퇴 촉구도
    與 대정부질문서 조현 “美 좀 변한 것 같아”...조희대 사퇴 촉구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치 대책을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이어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공세도 폈다. 이인영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재입국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확약받았다고
    2025-09-16 16:18
  • [종합] 美, 현대차-LG엔솔 공장서 450명 체포…“구금해제 위해 총력”
    [종합] 美, 현대차-LG엔솔 공장서 450명 체포…“구금해제 위해 총력”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등 압수수색불법체류 단속…파견·출장 韓 직원들 포함“신속한 구금해제 위해 적극 협조”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현장을 급습,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으로 최대 450여 명이 체포됐다. 출장 간 한국인 30여 명
    2025-09-05 14:57
  • 美, 현대차-LG엔솔공장서 불법체류자 단속 “한국인 포함 최대 450명 체포”
    美, 현대차-LG엔솔공장서 불법체류자 단속 “한국인 포함 최대 450명 체포”
    차량 수백대 동원해 단속한국서 출장 간 직원도 연행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현장을 급습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으로 최대 450여 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출장 간 한국인 30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2025-09-05 14:27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소비자 체크리스트…"대상 여부 확인, 건전성 점검을" [1억의 방패-달라진 예금보호②]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소비자 체크리스트…"대상 여부 확인, 건전성 점검을" [1억의 방패-달라진 예금보호②]
    예치 전 보호 대상 금융기관·상품인지 확인펀드, 증권사 CMA 등은 제외여러 금융사로 분산 예치해야 안전보호 범위 넓어졌지만 금리 전가 우려도 1일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권 예금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들의 물리적ㆍ심리적 안전망이 대폭 강화되면서 예적금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금융
    2025-09-01 05:00
  •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 발송보험사들 기지급 실손 의료비 환수 절차 시작정산, 서류 제출 등 소비자가 일일이 대응李 대통령 공약 '선지급-사후정산' 법제화 시급 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 시행에 따라 ‘실손보험 환수’ 절차를 본격화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환급받은 의료비를 보험사에 다시 반환해 ‘체감 실익’이 떨어
    2025-08-24 14:10
  • 李 대통령, 재일 동포에 '간첩 조작 사건' 사과…"투표에 참여해 달라" 당부도 (종합)
    李 대통령, 재일 동포에 '간첩 조작 사건' 사과…"투표에 참여해 달라" 당부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을 방문해 과거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일동포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외국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 위치한 호텔에서 재일동포 간담회를
    2025-08-23 16:59
  • 李 대통령, '간첩 조작 사건' 사과…"해외 동포 안전·권익 보장에 주의"
    李 대통령, '간첩 조작 사건' 사과…"해외 동포 안전·권익 보장에 주의"
    방일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현지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은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은 1970~8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등이 일본을 오가던 동포와 유학생들을 불법 연행해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간
    2025-08-23 15:27
  • [단독]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보험사는 실손 환수 절차 본격화
    [단독]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보험사는 실손 환수 절차 본격화
    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 환급 안내문 발송⋯“지연 가능성 있어”보험사들 '대법원 판결' 근거 실손 환수⋯소비자단체 “권익 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 발송에 나선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르면 2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대상자는 안내문을
    2025-08-22 16:42
  • [단독] 강제동원 배상 외면한 日 JX금속⋯법원, 피해자 유족 ‘주식압류 신청’ 인용
    [단독] 강제동원 배상 외면한 日 JX금속⋯법원, 피해자 유족 ‘주식압류 신청’ 인용
    JX금속, 법원 인용 서류 송달 받으면 효력 발생유족 측, 현금화 위한 ‘주식 매각명령’ 신청 예정대법,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외면한 일본 기업에 맞서 피해자 유족들이 낸 ‘주식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달 14일 오모
    2025-08-19 05:00
  •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 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9년만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 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9년만
    유족 2017년 재심 청구…6년 만에 개시서울고법, 무죄 선고…“가혹행위로 진술”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 받고 16년간 옥살이한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확정판결 4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진 씨와 고(故) 박석주 씨에
    2025-05-29 13:54
  • ‘내란죄’로 억울한 옥살이…제주4‧3 희생자들 형사보상 받는다
    ‘내란죄’로 억울한 옥살이…제주4‧3 희생자들 형사보상 받는다
    김달삼 씨, 4·3 봉기 주도한 총책과 이름 똑같아 구금⋯2억여원 형사보상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으로 명예 회복⋯2023년 1월 무죄 선고내란‧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 다른 희생자 유족도 2억 원 안팎 형사보상 제주4·3 당시 무장대 총책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달삼 씨 등 희생자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2025-05-20 13:51
  • 불교 전통의례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신규 지정 예고
    불교 전통의례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신규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이 불교 전통 의례 중 하나인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생전예수재는 '살아서(生前) 미리(預) 덕을 닦는(修) 재(齋)'라는 의미다. 살아 있는 자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다. 앞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
    2025-05-13 09:54
  • [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지난달 14일이면 선고되리란 예상이 많았는데, 3주일이나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증폭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헌재 선고 결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양당 지지세를 기반으로 반반 갈라진 민심이 얌전히 승복할까 싶은 걱정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4일 오전 11시로
    2025-04-03 06:00
  • [문화의 창] 독서의 참 목적
    [문화의 창] 독서의 참 목적
    정조 4년(1780) 연암 박지원은 삼종간인 8촌형 박명원의 자제군관으로 청나라 사절단에 동행하였다. 건륭제의 칠순을 축하하러 가는 사신단의 일원으로 연경(지금의 베이징)을 거쳐 열하(지금의 허베이성 청더)를 다녀온 후 집필한 여행기가 ‘열하일기(熱河日記)’이다. 자는 중미, 호는 연암으로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며 일찍이 문명(文名)을 떨친 문장가로 열하일
    2025-03-27 18:53
  • 4대궁에서 국악 정수 체험할 기회…조선 전기부터 대한제국까지
    4대궁에서 국악 정수 체험할 기회…조선 전기부터 대한제국까지
    4대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에서 조선 전기부터 대한제국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궁중음악과 무용, 국악관현악 등 다양한 국악 공연이 열린다. 1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립국악원과 함께 4월과 5월, 9월 총 29회에 걸쳐 4대궁에서 다채로운 국악 공연이 예정돼 있다. 창덕궁 연경당에서는 국립국악원 정악단, 무용단이 1828
    2025-03-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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