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 뜻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김상환 “국민 신뢰 굳건히…재판권한 부여한 국민 믿음,헌법재판소 소장 주요 책무”오영준 “12‧3 위헌적 비상계엄불의에 맞선 국민 항거에 경의”24일자 취임…6년간 임기 개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재판관이 24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교원 연수 전문기관 아이스크림연수원이 교사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 ChatGPT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패키지는 교사들이 ChatGPT를 수업·행정 업무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콘텐츠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 끝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한 차기 후보로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유학 논란 등으로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녀의 교육청 산하 기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수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이자, 공공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뒤흔드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21일 공식 발표를 통해 "하 전 교육감이 자녀 A 씨의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르바이트하다가 가
"올 여름 휴가는 청정 전남에서 보내세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남도가 관광객 발걸음을 잡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7월 추천 관광지로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무안군 톱머리해수욕장,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 진도군 가계해수욕장을 선정했다.
경관이 수려한 해변들로, 가까운 곳에서 여름 별미를 맛볼 수 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교감은 교직 조직의 사실상 리더”라며 “미래 교육현장의 책임자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수원과학대학교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유·초·중등 교(원)감 자격연수’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며,“교감은 교장과 후배 교사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해야 하는 어려운 자리이자, 교육계 조기교육의 책임자”라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 차관급을 포함한 1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최 차관은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초·중등 교육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신임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은 적이 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년 간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한다"라며 임명 이유를 밝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 신임 처장은 관악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13대 회장 인터뷰왕 회장 취임 후 취약계층 위한 무료법률지원서비스 확대취임 후 네트워킹 활동에 중점⋯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정의롭고 따뜻한 사회 구현 동참할 것⋯함께 가자”
“여성 변호사로서 잘할 수 있는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로스쿨이 음서제이기 때문에, 우회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이 높다. 고졸자나 비명문대에게 불리하다. 부유층의 자제만 입시 스펙을 만들 수 있다. 부정한 입시 청탁이 있다”는 등의 생각들이 ‘음서제’인식의 근거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사실과 다르다. 2023년도, 의과대학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재학생 중
韓 기업 지배권 대결 활성화M&A‧경영권 분쟁 교차 사례↑“경영권 프리미엄 지불하자기대 수익 거두기 어려워져경영권 직접 확보방식 고려”한진‧행동펀드 다툼 해결사고려아연 분쟁 ‘MBK 방패’3일 ‘개정 상법’ 대응‧출범기업거버넌스 센터장 맡아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분쟁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같은 거시경제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8일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 문화’로 자리 잡은 ‘서울야외도서관’을 다녀간 방문객 수가 올 상반기에만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는 서울야외도서관(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냇가)이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개장한 후 약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2022년 첫 개장 후 누적 방문객 수는
심우정 총장, 9개월 만에 퇴임⋯“형사사법제도 변화 신중해야”사의 표명한 날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 단행⋯비특수통 약진후임에 박세현·구자현 등 하마평⋯비검찰 출신 임명 가능성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 발언하며 퇴임했다. 심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검찰
대검 차장에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임명尹정부 때 중용된 검찰 고위 간부 대거 사의 표명심우정 총장 “지금 직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李대통령, 법무부장관·민정수석에 정성호·봉욱 지명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핵심 부처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주요 참모 인선을 포함한 2차 내각 구성을 발표했다. 1차 조각 발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는 이례적인 인선 속도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과 국정 방향이 보다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진용이 완성됐다. 법무부 장관에 ‘친명계 좌장’을, 민정수석에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을 앉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검찰 개혁 의지가 발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9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63)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봉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