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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공수처법 24조’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차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삭제하겠다고 밝힌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11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

2022-04-11 18:00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폐지론’이 따라붙었다. 그간 공수처가 내놓은 미흡한 성과와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공수처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수처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인데, 공수처를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공수처와 불편한 공

2022-04-10 15:36
김진욱 공수처장 코로나19 확진…28일까지 자가격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22일 공수처는 김 처장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28일 24시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격리기간 동안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업무를 대신한다. 김 처장은 유선 보고 등을 통해 주요 현안

2022-03-22 11:25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는 4일 김진국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

2022-03-04 18:18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2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부서장 9명, 검사 16명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

2022-01-21 14:00
'손준성 건강악화?'…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복잡해지는 셈법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던 손준성 검사 건강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서면조사나 출장조사 등 손 검사에 대한 여러 조사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골반뼈 괴사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손 검사는

2022-01-12 16:36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체 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자료조회를 비롯해 수사 절차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

2022-01-11 20:31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소속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던 검사회의를 11일 오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7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소속 검사 전원이 참여해 ‘통신조회 논란’ 등 수사 적

2022-01-10 16:35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에서 정치인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데다 위법 압수수색·하청감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다.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2021-12-26 13:44
‘고발사주’ 손준성, 두번째 구속영장심사 출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도착한 손 검사는 한 달 만에 영장이 재청구된

2021-12-02 10:40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30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총선 직전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2021-11-30 18:09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수사력 부족’ 비판을 받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수사에 숙련되지 않은 인적 구성이 지목됐다. 공수처는 비검사 출신들이 대거 중용됐다. 결국 수사 경력이 풍부한 검사가 아닌 판사나 변호사들이 초대 공수처를 구성하며 수

2021-11-29 16:22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공

2021-11-22 20:22
고성 오간 법사위… ‘공수처 차장 통화 논란’ 박성준 “식사 한번 하자는 말, 정치인 기본 태도”

여야는 17일 윤석열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공수처 여운국 차장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공동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식사 약속을 잡았던 사실을 두고 맞부딪혔다. 특히, 윤한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도 연락해 공수처 예산안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며 자신을

2021-11-17 17:17
공수처,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 재소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를 재소환했다. 공수처는 10일 오전 10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일 1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8일 만이다. 손 검사는 이날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2021-11-10 10:58
첫 구속영장부터 망신살…고발사주 수사 난항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하는 등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소환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전날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

2021-10-27 16:41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조성은 씨와 공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다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6일 윤 전 총장 측이 지난달 13일, 15일 고발한 ‘제보사주 의혹’ 고발 사건을 전날 입건 후 병합해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국

2021-10-06 10:55
김진욱 "특혜로 살아오니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5일 '비서관 특혜 채용'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료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직후 언론에 배포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2021-04-15 10:10
공수처 "'이성윤 면담' 342호 복도 CCTV 영상 제출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한 당일 청사 내 조사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추가 요청에 따라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면담 조사가 이뤄진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2021-04-06 10:34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경찰과 가진 첫 3자 협의회가 난항을 겪었다. 공수처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사권 배분과 인지 통보

2021-03-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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