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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예산안은 성장·민생에 방점

특검법·김태규 제명 촉구·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안 상정한병도 “공소 취소권·이첩 요구권 삭제…왜곡·선동”내년도 예산은 성장동력 확충·양극화 완화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당초 6개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 끝에 특검법과 결의안 2건 등 총 3건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2026-11-05 15:59
'죄송하다' 1년만에 또 ‘0원'…경기도 노인복지 51억 삭감 논란

"작년엔 예산 복원, 올해는 또다시 삭감!" 경기도 시·군 노인상담사들이 내건 구호다. 1년 전 경기도가 "죄송하다"며 되살린 노인복지관·노인상담센터 운영비 도비 지원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전액 빠졌다는 반발이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올해 기준 51억여원 규모다. 도 산하기관이 새노인상담센터 현판을 단 지 5개월 만에 상담사 69명은

2026-11-05 11:19
전재수 ‘목숨 걸고 북항 아레나’…BPA 설득할 개발안이 문체부 공모의 경쟁력이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 놓고 부산시·BPA 개발 구상 차이…쟁점은 아레나 찬반 아닌 사업 설계에스콘필드·나가사키 스타디움 시티 등 해외 복합개발 사례 주목…해양비즈니스와 스포츠·문화·관광 결합해야BPA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면 적극 검토”…부산시, 선언 넘어 실행 가능한 청사진 내놔야 전재수 부산시장이 북항 돔 아레나 건립을 놓고 “목숨 걸고 하겠다”고 공

2026-11-05 10:21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정치검찰 책임 물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고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국정조사

2026-11-05 10:11
고흥군·사천시 공동대응...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고흥군은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사천시와 협력하겠습니다." 이는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과 경남 사천시가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는 각오다.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우주항공산업을 키우는 지역에 교육·문화 등 생활 기반도 함께 갖춰야

2026-11-05 08:22
尹 당선무효형에 與 "397억 반환하라" 野 "아직 대법원 남았다"

민주 "거짓말 선거 책임져야…사죄하고 반환하라"국힘 "李 파기환송엔 사과했나"…재판 재개 맞불尹 측 "대법 판단 받겠다" 상고…확정 시 반환 여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선

2026-11-04 16:41
협치서명 이틀 만에 '난도질' 격돌…추미애 '지방채까지' 꺼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여야와 경기도가 손잡고 함께 민생을 지켜야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이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틀 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그 약속은 첫 질문부터 흔들렸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7조5000억원

2026-11-04 15:20
與, 예산 심사 앞두고 쟁점 점검…AI·민생예산 집중 논의

민주당 예결위원, 비공개 워크숍3대 메가프로젝트·청년·주택 예산 점검野 30조원 삭감 예고…미래대응기금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 사업과 민생예산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이 최소 30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미래 산업 투자와 일자리·주택 등 민생 분야에 필요한 예산

2026-11-03 15:07
“전기차도 생산세액공제 적용해야”…여야 한목소리, 11월 국회 논의 본격화

국정감사서 여야 의원 잇따라 지원 촉구…관련 법안 24건 발의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43.5% 급증…국산차 48.7%로 과반 붕괴정의선 만난 이형일 부총리도 지원방안 논의…이달 대책 발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하면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지원 필요

2026-11-03 09:36
'민생협치' 첫날 교복비 260억 쟁점…안민석 “추미애 만나겠다”

경기도가 도의회 여야와 '민생예산을 지키겠다'며 협치위원회를 출범시킨 날, 경기교육 현장에서는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와 학교급식 예산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복비와 급식비의 도비 부담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인 만큼 미반영을 확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2026-11-02 18:38
429억 충돌 3주 만에 '한배'…추미애·여야, 곳간부터 지킨다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다." 9월 14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던진 공개 비판이다. "꼼수 조정안에 반대한다." 10월 12일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맞섰다. 두 사람이 2일 추 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같은 협약서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다. 첫 약속은 필수 민생예산은 지키고 위탁

2026-11-02 17:53
조희대 손 잡은 李 대통령 "잘 계세요?"…장동혁엔 "방송 자주 봐”[종합]

시정연설 앞 국회서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대법관 재제청 갈등 이후 첫 대면…악수하며 안부"경쟁이 전쟁 되면 안 돼" 예산 초당적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야 지도부 등을 만나 안부 인사를 나누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 이후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마주

2026-11-02 16:34
李대통령 "경쟁이 전쟁 돼선 안 돼"…野 재정 비판에 "미래 투자 필요"

시정연설 앞서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국힘 재정 비판에 "미래 위한 투자 필요"조정식 "민생·국익 앞에 여야 따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며 협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환담에서 "경쟁하는 건 좋

2026-11-02 11:09
李대통령 순방외교 놓고 여야 충돌…與 “국익 외교” 野 “혈세 낭비”

민주 “경제협력 성과 폄훼는 자해 정치”…정부도 이례적 공개 반박국힘 “성과로 증명해야”…정상외교 예산 증액 놓고 예산정국 공방 예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협력 확대 등 순방 성과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자해 정치’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순방 횟수와 비용, 외교 성과를 문제 삼으며 ‘

2026-11-01 14:59
[데스크 시각]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심할 때”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내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 여권 기류는 이미 유예 쪽으로 기울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미뤄진 제도를 또 미루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과세의 대

2026-10-30 06:00
국정원 “김정은 방중, 북미대화 의중 中에 전달했을 가능성”

외교라인 중심 수행단 구성에 주목“대화 확언은 아냐…中 적극 중재 의도 없어”APEC 전후 국면 전환 가능성 열어놓고 대비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이 북미대화에 관한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한 행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2026-10-29 19:53
'소통창구 전혀 없다' 45일만에…추미애, 여야정협치위 논의 수용

경기도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에서 89억원 복원을 고수하고 의장 중재안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도가, 같은 당 도의회 대표의원에게서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다"는 말을 들은 지 45일 만에 내놓은 답이다. 다만 협치위원회를 언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꾸릴지는 이번

2026-10-29 15:05
진성준 국방위원장도 美비자 발급 거부당해...“강력 유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국방위원들과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고자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으나 해당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2026-10-29 07:41
[ESGX 이슈 5] GHG 프로토콜, 전력 배출량 산정기준 강화 유예 검토

국내외에서 산업전환 지원과 전력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관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태양광 등 전략산업의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고, 해외에서는 기업의 전력 배출량 산정기준 조정과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GHG 프로토콜, 전력 배출량 산정기준 강화 유예 검토 국제 온실가스 회계기준인 GHG

2026-10-27 10:59
선관위 특검, '올공 핸드볼 경기장' 선거 관련 서류·CCTV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율 조작, 선관위 직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보관 중인 선거 관련 서류와 CCTV 등 녹화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선관위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부터 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등 총 12명을 동원해 현장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026-10-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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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라, 산골 농사꾼의 ‘사과나무에게 말 걸기’ 수법을!

세상에서 가장 곱살한 빛깔은? 이제 막 발그레 물들어가는 초가을 사과색이다. 귀농인 김기환(68, ‘개울너머들꽃꿀벌농원’ 대표)의 사과 농장에 살포시 홍조를 머금은 사과가 지천이다. 농장이 통째 환하다. 그는 요즘 기쁘다. 올 한 해 사과 농사도 풍작을 거둘 게 분명해 흐뭇하다. 그렇다고 폭염이나 폭우 같은 강적들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야무진 결실을

2026-10-30 06:00
노인 자원봉사자들, 지역에서 만든 정책 제안 국회에 전달

돌봄을 받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노인을 가리키는 '선배시민'들이 지역에서 마련한 정책 제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김형식)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회 대한민국 선배시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노인복지관 소속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관계자, 학계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

2026-10-22 09:22
은퇴 후 가장 무서운 불청객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체감은 세금 그 이상이다.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에게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일정 기준선을 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은퇴 후 처음 맞닥뜨리는 재무적 충격의 근원이 국민건강보험료인 이유다. 김 씨와 최 씨, 박 씨 세 친구가 있다. 김 씨는

2026-10-20 06:00

넥스블록

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 추진, 여야 법안은 시점·조건 제각각

박민규 ‘정보교환 연동’·김상훈 ‘2029년 고정’…같은 유예에도 다른 기준송언석은 과세 폐지·정성국은 2030년 유예…김재섭은 신고 지원 병행과거 민주당의 ‘5000만원 공제’는 미반영…유예와 과세 부담 조정은 별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늦추려는 입법 논의가 여야로 넓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안과 2·3년 유예안이 발의된

2026-10-15 16:21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
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6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