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인재 유치하려면 기업·대학에 비자권한 크게 줘야”

이성윤 의원 주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무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실)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주하게 하려면 기업과 대학에 자율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외국인의 정착 권리를 주는 현행 시스템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첨단기술 변화는 기업이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고, 해당 전공의 인재 확보는 대학이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면서 “정부는 비자 관련 여러 심사를 면제해주고 사후 관리에 집중하고, 검증된 스타트업의 핵심 엔지니어 비자 심사기간을 1~2주 내로 단축해주거나 대학 총장의 추천서만으로도 비자를 발급해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학업 중인 해외 우수인재가 졸업 이후 구직 준비기간을 거쳐 취업까지 이어지는 시간 동안 적절한 비자가 제공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교수는 “대학은 최고급 인재를 묶어두는 베이스캠프”라면서 “졸업 후, 구직 중, 취업 후에는 각각 어떤 비자가 제공되는지 그 루트가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특화형 비자(F-2-R)는 인구감소지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를 국내 정착시키기 위해 영주, 귀화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K-STAR 비자트랙’ 제도에 대한 호응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창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대도 단과대로부터 유학생 목록을 받아 총장이 최종적으로 K-STAR 비자트랙 제도 해당자를 추천하고 있다”면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수한 석박사를 놓치기 싫은 교수들이 해당 제도로 인재를 확보하는 상황”고 전했다.

법무부는 기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5개 과학기술대 출신만 누릴 수 있던 K-STAR 비자 혜택을 향후 32개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유학생의 출신 지역 및 전공 편중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를 비자 제도 개편 등 체계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교수는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중인 해외 유학생은 베트남과 중국 2개국 출신이 64.5%에 달하고, 전공 계열로 보면 이공계 출신 석박사는 24%에 불과하다”면서 “국가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무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윤 의원은 지난 3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우수 해외인재의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 법령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K-STAR 비자와 톱 티어(top-tier) 비자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주거·교육·의료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오고 싶은 나라를 넘어 머물고 싶은 나라로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