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도관이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 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는데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화영 술 한 잔 했다고 해…교도관 진술이 검찰 감찰 근거'라는 보도 팻말을 직접 들어 보이며 "분명히 이런 증언이 있고 국정조사특위에서도 다 나온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느냐"고 했다. 이어 "배심원도 4대 3으로 팽팽했다"며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했어야 함에도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감찰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경위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해달라"며 "중앙선관위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2차 국정조사도, 특검도, 원포인트 개헌(특정 사안 하나만 고치는 헌법 개정)도 못 할 것이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선관위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여야 합의 시 원포인트 개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도 평가했다. 그는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으로 높아진 위상을 확인했다"며 "이 대통령이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하고 G7 만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0분 넘게 한반도 평화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멈춰 선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