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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안 통과…산자위 6명 줄고 환노위 6명 늘어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안 통과…산자위 6명 줄고 환노위 6명 늘어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산자위 30→24명, 환노위 16→22명찬성 200·반대 42·기권 20으로 의결…에너지 이관 반영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명이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명이 늘어나게 됐다. 국회
    2025-10-26 17:10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론 급부상…셈법 복잡해진 與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론 급부상…셈법 복잡해진 與
    與 내부서 재초환 폐지 가능성 거론野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하자” 환영 정치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론이 떠올랐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나빠지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꺼내자 야당이 합의 처리를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폐지, 유지 등 어느 한쪽을 택하더라도 부자 감세와 공급 걸림돌 비판
    2025-10-25 06:00
  • “10·15 대책, 재개발·재건축도 막아”…野, 서울시와 손잡고 정부·與 맹공
    “10·15 대책, 재개발·재건축도 막아”…野, 서울시와 손잡고 정부·與 맹공
    오세훈 “10·15 대책 탓에 분담금 대출 제한” 비판野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與에 제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막는다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2025-10-24 15:35
  • ‘갭투자’ 이상경 감쌌다…민주당, 재초환·보유세도 갈짓자 행보
    ‘갭투자’ 이상경 감쌌다…민주당, 재초환·보유세도 갈짓자 행보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감쌌다. 차관 거취엔 방패를 들이대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보유세 등 핵심 부동산 정책에선 입장이 엇갈리며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퇴시킬 수 없다”…지도부, 차관 엄
    2025-10-24 15:01
  • 野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신속 처리하자”…與에 합의 처리 제안
    野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신속 처리하자”…與에 합의 처리 제안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해 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면서 “조세
    2025-10-24 09:38
  •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2025-10-14 11:37
  • 여야,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건 처리키로
    여야,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건 처리키로
    국정자원 화재·무안공항 참사 국조는 추가 논의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특검법 놓고는 입장차우원식 의장 "민생은 속도와 결과가 전부" 강조 여야가 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
    2025-10-13 16:27
  • 불붙은 조각투자 인가전…RWA 인프라 선점전 본격화
    불붙은 조각투자 인가전…RWA 인프라 선점전 본격화
    STO 유통 플랫폼 인가전, 최대 2곳 선정 전망조각투자 확산, RWA 토큰화 경쟁으로 이어져새로운 수익원 기회에…증권사 컨소시엄 각축 국내에서 토큰증권(STO) 유통 플랫폼 인가 경쟁이 본격화했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예비 인가 신청을 받으면서 증권사와 블록체인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는 이번 인가전이 단순한
    2025-10-10 10:05
  •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 블록체인, ‘가치의 인터넷’ 시대 열어…국채 토큰화도 곧 현실화 [K-5000 포트폴리오]
    블록체인, ‘가치의 인터넷’ 시대 열어…국채 토큰화도 곧 현실화 [K-5000 포트폴리오]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새 투자시장 열리나블록체인 기반 국채 토큰화 등 한국형 상품 출현 기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KCM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디지털 자산 허브 전략과 토큰증권 제도화가 속도를 내면서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30일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
    2025-09-30 17:12
  •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李 측근' 김남준은 대변인 발탁[종합]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李 측근' 김남준은 대변인 발탁[종합]
    대통령실이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대변인을 2인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29일 단행했다. 국회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제1부속실장 보직 이동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던 김남준 실장은 대변인으로 이동해 강유정 대변인
    2025-09-29 16:46
  • 국회,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4건 본회의 상정
    국회,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4건 본회의 상정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을 상정한다. 다만 기존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 대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증감법)을 상정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이 되는 4개 법안 중에 하나가 바뀌었다”면서 “
    2025-09-25 16:02
  •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與 ‘알박기 근절’ 목표野 “타당성·부작용 검토해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여야는 약 14일째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현재까지 묘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운법
    2025-09-22 16:26
  • 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국힘, 반발 퇴장...25일 본회의 상정 예상국힘 “일방적 졸속처리” “입법 독재” 비판주호영 “검찰청 폐지하면 직원들 어디가나”윤건영 “100일 안 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니” 경제부처 개편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
    2025-09-22 15:28
  • 박수현 "통일교 신도 12만명 국민의힘 조직 입당...전당대회 좌우할 규모”
    박수현 "통일교 신도 12만명 국민의힘 조직 입당...전당대회 좌우할 규모”
    특검, 통일교 120만 교인명단과 국힘 당원명단 대조 확인"한동훈-김문수 2만표차인데 11만명이면 게임 끝난것"조희대 사퇴 촉구 비판에 "김명수땐 더한 이유로 공격”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통일교 신도 추정 12만명이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2025-09-21 16:43
  •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2025-09-19 14:22
  • APEC 예산 1700억 확보…여야 초당적 협력 뒷받침 [APEC, 국익 조력자 기업]
    APEC 예산 1700억 확보…여야 초당적 협력 뒷받침 [APEC, 국익 조력자 기업]
    尹 정부서 확정된 국가행사, 李 정부 승계 진행우원식 의장 직접 챙기며 여야 합의 예산 증액인프라 9월 완료 전망…문화행사 준비는 촉박김재원 의원 "홍보예산 부족, 기업 협조 요청 중"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국회가 예산을 총 1700억 원 규모로 확보하는 등 여야가 정쟁을 넘어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조
    2025-09-18 05:00
  • 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 돌입…첫날 정치 분야서 與野 대격돌 [종합]
    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 돌입…첫날 정치 분야서 與野 대격돌 [종합]
    與 방어전 예상깨고 野 맹공李정부 책임론 들고 나온 野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정부의 100일 성과를 앞세워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을 내세웠다. 반면
    2025-09-15 16:30
  •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李대통령 탄핵 발의해야…존재감·양심·진심 없어"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李대통령 탄핵 발의해야…존재감·양심·진심 없어"
    조지아주 구금 사태·관세 협상, 정부 외교 무능 집중 추궁검찰개혁·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독재 시도’ 비판軍 사고 책임론과 인사 논란, 국방·경제 리더십 부재 질타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에서 여권의 국정운영, 입법 추진, 사법·정책 전반을 정조준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임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2025-09-15 16:14
  • 李대통령 국정 운영 잘한다 54.5%…전주 대비 소폭 하락 [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 운영 잘한다 54.5%…전주 대비 소폭 하락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5%로 집계됐다는 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4.5%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부
    2025-09-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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