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李대통령 탄핵 발의해야…존재감·양심·진심 없어"

조지아주 구금 사태·관세 협상, 정부 외교 무능 집중 추궁
검찰개혁·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독재 시도’ 비판
軍 사고 책임론과 인사 논란, 국방·경제 리더십 부재 질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에서 여권의 국정운영, 입법 추진, 사법·정책 전반을 정조준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임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존무(存無), 양무(良無), 진무(眞無) 등 존재감과 양심, 진심이 모두 결여된 무책임 정권"이라며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등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깨뜨리며 국정의 도덕성마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 현안에서 당·정·대의 엇박자가 반복되고, 대법원장 문제 등도 민주당과 대통령이 '짝을 맞춰' 강행하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최근 군 내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 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며 최고경영자 책임을 강조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군사고 책임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져야 한다. 책임이 드러나면 물러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등 주요 인선이 국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런 인사들과 함께 대미 협상 등 외교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국익에 반하는 25% 관세 요구를 정부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날 질의에서 임 의원은 또한 "검찰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안이 민주주의 압살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은 개혁안이 중국 공안을 롤모델로 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재판부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매점매직 인사와 보은 인사 등 정권의 각종 논란이 커지면, 국민의 분노는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국방부 등과 협조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고, 국익을 해치는 인사가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검찰개혁 방향은 국민의 요구와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 개편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상범 의원도 김 국무총리를 상대로 극단에 치닫고 있는 국내 정치,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삼권분립 훼손, 강성 지지층 의존 등 권력 정치가 사회 혼란의 뿌리라며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민주당 강경파가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함께 '특검-특별재판부 체계'는 검찰·법원을 모두 장악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데, 특별재판부는 불필요하다"며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별재판소에서 바꾸겠다는 건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고 꾸짖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실용주의가 진짜 실용인지, 노란봉투법 등 여권 입법 독주는 경제와 미래를 발목을 잡는다"며 "강성 지지층만 보는 정치로는 미래성장도 불가능하다. 여야 협치와 정치 정상화, 민생 회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