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첫 영수회담을 계기로 회담을 정례화해 장기적으로 협치를 모색하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분기마다 만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회담에서 연금개혁이나, 국정과제 입법 그리고 총리 인선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 파업 종식을 위한 여·야·정·의료계 등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만 커져가고 있다"며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또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시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 평론가는 "여당에서 먼저 (정책을) 이야기하고, 야당하고 논의해서 안 되면 여야정 협의를 통할 일이지, 야당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대통령만 얘기하면 누가 그걸 믿겠느냐"며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 여야 간에 협의해서 법제화시켜 나가야 하지, (법 개정 사항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토론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을 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데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본회의도 무산된 바 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
개각에는 “장관 몇 사람 아닌 대통령 마인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하나의 사안에 같은 입장을 갖게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여야정 회동에 대해선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번”“필요할 때 할 것...지금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정부는 증액 권한, 우리는 감액 권한...소통·협치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내놨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에 맞서 ‘민생’ 주도권 잡기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생 현안,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 대표와 진정한 소통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야당을 탄압한 모습이었는데 국정 기조를 바꾸는 모습이 뭐겠냐”고 강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3일 “진정한 소통의 문제를 여당 대표가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해 가장 먼저 “여야정, 대통령과 여당, 야당 대표 3자 대동을 제안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언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 정치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한 답이었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 가결파 징계 등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제안에 “여야정, 대통령과 여당, 야당 대표 3자 대동을 제안한다”고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상황은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상당히 심했던,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정치가 복원돼야...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라고 평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중심의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재편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방류 저지 등을, '민생' 분야는 경제 위기에 대응할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주의'의 경우 지역·계층·세대·직업별 정책협약 추진, '교육'은 교권 추락 등 관련 법령 정비, '미래'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신구산업 간 갈등...
“피해 복구 관건은 속도”“정부 참여 거북하다면 여야라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앞서 제안한 ‘수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추진에서 정부 참여가 어렵다면 여야 TF만이라도 이르면 오늘 안에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지만, 재난 복구의...
박광온 원내대표도 수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지도부와 함께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는 일정을 이어갔다.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치권의 의무는 무한대”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대해 법·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 당시 대구 야당 사무실을 방문했던 일을 회고하며 당시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대화’는 정치인에게 있어 일종의 의무와도 같다는 말씀하셨다”며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이 과거의 역동성을 회복해서 젊은 층들에게 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정 모두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번 정권의 대통령 거부권 1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하락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발동,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약층 117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사회배려자 160만가구에 가스요금 할인 2배與 "한정된 재원, 효과적 방향 전문가 의견 들을 것"野, 정부·여당에 "7.2조 지원·소득 하위 80% 최대 100만원 지급"
올겨울 최강 한파로 2~3배 급등한 난방비 ‘폭탄’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가 속출하자 정부는 물론 여야까지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고특회계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 날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교육계는 즉각 예사부수법률안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도 즉시 "협치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의 전격적인 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교원단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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