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구분적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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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실제 차등 적용된 건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이 안건으로 오를 때마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했다. 올해는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업종별 차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한은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2024-04-07 12:00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지속해서 쟁점이 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한은이 최저임금 최대 쟁점 중 하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크게...

2024-03-27 15:38
[논현로] ‘무역전시회’는 中企 수출의 발판

그럼에도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은 세계 각국의 제조업체와 바이어가 한곳에 모이는 업종별 전문 무역전시회다. 세계적인 식품전시회인 프랑스 SIAL. 세계 각국에서 약 8000개의 식품 관련 기업이 전시부스를 설치해 자사제품을 홍보하고, 시연 시식을 하며 무역 상담을 진행한다. 분야도 해산물, 농산물, 육류, 낙농제품, 발효식품, 주류, 음료, 차, 건강식품, 혁신제품...

2023-10-27 05:00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이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했다. 이 제도는 규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단,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2023-09-13 18:15
‘최저임금 인상’ 엎친 데 덮쳤다…금융권, 경고등 켜진 자영업자·중기 연체율 ‘뇌관’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고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면 증기 및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인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은 이미 넘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2023-07-19 17:11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특히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과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또 한번 벼랑 밑으로 떠 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2023-07-19 16:58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편의점을 운영하는 B 씨는 “1만 원을 넘지 않은 건 다행스럽지만 이미 주변에선 새장에 갇힌 것처럼 편의점을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들이 여럿이라 아르바이트 고용은 생각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휴수당,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이 개선되지 않은 점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경련이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에...

2023-07-19 15:12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못해 아쉬운 결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9 09:35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유감…무책임한 결정”

또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2023-07-19 08:17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달 업종구분 적용 도입이 부결된 뒤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힘을 실어 왔다. 소공연 측은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일본·홍콩·대만 등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1위"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회복 수준, 3고(고물가...

2023-07-15 11:00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들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3 17:35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8% 등으로 집계돼 총 68.6%가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는 기업도 15.4%를 차지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장은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면서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03 13:37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지불능력 측면에서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므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2023-06-25 12:00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구체적으로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종별 차등이 끝내 불발됨에 따라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부결 후 “내년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2023-06-24 06:00
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소상공인들은 구분적용이 부결된만큼 최저임금 동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 최임위의...

2023-06-23 10:37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분 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기 위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023-06-22 19:44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임금 지불주체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으로 법 적용 불가 상황에 이르렀다”며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분 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2023-06-22 15:57
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지금 구조는 노동수요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라며 “편의점주가 최소한의 고용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선숙 지회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재 최저임금은 우리 업종의 특성을 배재하고 있어 미용기술자를 양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역별 차이는...

2023-06-21 17:39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7%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그리고 업종별 최대 33.8%포인트(p)의 미만율 격차까지 고려하면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에서는 연령이나 업종, 지역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구분 적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단일임금 수준을 설정한다면 그...

2023-06-20 15:58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게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과도한 부담은 고용 저수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휴ㆍ폐업과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단체행동을 앞두고 있다. 20일 외식업 위주의 소상공인들이, 21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의 집회가 이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구분적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다.

2023-06-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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