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소상공인·중소기업계 우려는 여전

내년 최저임금, 올해 대비 2.9% 상승…17년만 노·사·공 합의
소상공인들 "심의촉진구간서도 중간 수준…실질 대책 뒤따라야"
중소기업계 "고심 끝 합의…경영난 심화·일자리 축소 없어야"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상임위원, 이인재 위원장,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5.7.11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상승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된 결과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소상공인들은 대의를 위한 희생이었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중소기업계는 결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구간인 1만 210원~1만 440원에서 회의에 돌입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 430원, 경영계는 1만 230원을 제시해 격차를 200원까지 줄였고, 결국 공익위원들의 조율안을 수용해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왔던 소상공인들은 합의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저희는 처음부터 동결을 주장해왔다"며 "심의촉진구간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 아닌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된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소공연은 대의를 위해 합의에 참여한 만큼 정치권이 이를 인지하고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며 "고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최저임금 부분이 이번에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만큼, 고용 형태 및 시간, 관련법 적용 등의 여타 고용 관련 사안들도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어 정치권을 향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도 없는 대기업 노조 관계자, 교수 등의 손에 소상공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비상식적 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수 부진의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영세 사업자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심의에서 중소기업계는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지만, 결정 과정에서 이는 외면되고 말았다"며 "올해도 무산된 것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지급을 성실히 준수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 힘쓰겠지만, 금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되는 경영 환경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향후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