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2건

최신순 정확도순

“AI 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해달라”…법원, 천재교과서 소송 각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인 천재교과서가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교육부의 자율선정 안내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이용료 고시 역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천재교과서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6-08-14 18:04
소진공, 지능정보화위 출범…AI 거버넌스 구축·AX 추진 본격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AI·데이터 기반 업무혁신과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화위원회를 통해 AX 과제를 전사적으로 조정하고 AI 활용에 따른 위험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소진공은 13일 공단본부에서 지능정보화위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AI·데

2026-08-14 09:31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교섭·쟁의기준 곧 발표"

李대통령 지시에 지침 아닌 제도화 검토성과급 쟁의·교섭 기준 조만간 발표키로나경원 "위임 규정 없어 위헌 논란 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2026-08-12 14:02
구두계약 끊긴 임차농, 농지은행 ‘1순위’로…청년농 임대료 80% 감면

전수조사 과정서 농지 잃으면 2027년 말까지 대체농지 최우선 배정경영회생 환매요율 3→2%…매도 아닌 환매 시점에 유리한 요율 선택전략작물 한 작기만 임차…친환경인증 농지는 농가에 자동 알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주가 구두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끊어 경작지를 잃은 농민이 농지은행의 대체 농지를 최우선으로 배정받는다. 기존 임대차를 농지은행 계약으로 전

2026-07-29 11:06
공무원 ‘공짜 야근’ 사라진다…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

정부가 공무원들의 비자발적 ‘공짜 야근’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간외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한다. 다만,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월 57시간의 상한선은 유지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6-07-21 15:00
농어촌공사 ‘AI 전환’ 속도전…과제 32개 확대하고 전담TF 꾸린다

실행과제 18개서 32개로 세분화…21개 우선 추진윤리경영 지침·전담TF·디지털 경진대회까지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AI) 전환 실행과제를 대폭 늘리고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업무 지침 정비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부 업무 혁신을 넘어 대국민 서비스 개선까지 겨냥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AI 전환이 선언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체계 마련으

2026-03-30 16:57
수족관 허가제 정착ㆍ동물복지 강화…정부, 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수족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 수립된 제1차 계획 이후 변화한 정책 환

2026-03-16 11:00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코로나 대응 미흡 감사원 지적 수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수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소통·방역 조치·백신 도입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

2026-02-23 14:57
상반기 하수도 예산 75% 조기교부…2.7조 집행

올해 하수예산 3조6443억 원…상반기 2조7332억 원 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교부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2조733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부진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기후부는 지

2026-01-20 12:00
농어촌공사, 생성형 AI 전면 도입…사규·감사·민원까지 공공행정 ‘혁신’

KRC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본격화AI 업무비서·대화형 질의응답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환 사규와 법령, 감사 사례, 민원 처리까지 인공지능(AI)이 답하는 공공행정 환경이 본격화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과 효율적 업무 환경 구현을 위해 ‘KRC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생성형 AI를 핵심 업

2025-12-26 10:57
AI 전담조직 신설한 농어촌공사…공공기관 ‘AX’ 경쟁 본격화

디지털혁신처 → ‘AI디지털처’ 개편…CAIO 지정·윤리기준까지 구축출장·발주·인사·재무 전반에 AI 적용…자체 ‘KRC-GPT’ 개발 중 인공지능(AI)이 공공부문 업무 전반을 재편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담 조직 신설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디지털화 단계를 넘어 조직·제도·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2025-12-15 09:56
포스코이앤씨, AI 기반 레미콘 품질예측·생산기술 개발

포스코이앤씨는 균일한 품질의 레미콘을 생산하는 'AI 기반 레미콘 품질 예측 및 생산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레미콘은 생산자의 숙련도, 재료 특성, 기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균일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SHLab과 함께 AI 분석으로 품질 변화를 실시간

2025-12-07 10:17
SK에코플랜트, 동반성장지수 9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SK에코플랜트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2014년 평가에서 첫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후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종합평

2025-10-31 20:57
새마을금고 부실 합병 ‘깜깜이’…고객은 뒷전, 임원 공로금만

3년간 부실 합병 28건…10곳은 게시판 공고로만 안내 새마을금고가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 전면 혁신을 약속했지만, 부실 경영과 내부통제 실패를 해소하는 방식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실금고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2025-10-09 13:21
LH,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확대...'유스타트 3.0’ 가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스타트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운영해온 주거·생활 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

2025-09-22 12:00
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부적절 행정 드러나

광주시 상수도본부와 도시공사가 부실행정으로 신분·재산상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두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14개 분야에서 주의 10건, 시정 7건, 통보 5건, 기관 경고 2건, 개선요구 2건을 받았다. 또 권고 1건 등 처분과 함께 약 7억6000만원을 환수·추징

2025-09-11 10:19
소상공인, 맞춤형 10조 원 공급⋯'금리경감 3종 세트'도 도입

창업·성장·위기 단계별로 10조 지원은행권 보증대출 3조3000억 추가폐업지원 대환대출 확대·철거지원 대출 신설금융당국, 현장 과제 전담조직 가동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이 공급된다.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금리경감 3종 세트'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

2025-09-04 08:00
기재부, 폭염 안전사고 방지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

기획재정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폭염이 발생하면 공공공사 일시적 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권고하고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 지침 등 옥외작업과

2025-07-09 15:00
국토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공공발주자도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향상과 공사비 안정화, 건설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5-06-10 11:00
산단공, ‘2025 산업입지요람’ 발간…정책·지원사업·통계정보 집대성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입지 정책과 제도, 산업입지 관련 법령, 지원사업, 공장설립 절차 등 산업입지 전반에 대한 정보를 종합 정리한 ‘2025 산업입지요람’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입지요람’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1999년부터 발간해 온 간행물이다. 25여 년간 산업입지 분야의 핵심 지침서로 자리매김해 왔다. ‘2025 산업입지요람’은 총 5

2025-06-04 15:43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60세 이상 자살시도자 6000명 육박…범정부 고위험군 발굴 강화

금융·복지·고용 등 15개 기관 참여…자살예방센터와 연계 확대 자해 징후·우울 신호 포착 시 조기 의뢰…표준 절차 마련 통합사례관리·통합돌봄 연계까지…고령층 맞춤 지원 강화 정부가 지역사회 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전문 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범정부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연

2026-04-03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