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허가제 정착ㆍ동물복지 강화…정부, 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신규 해양 생물 카피바라 (사진제공=롯데물산)

정부가 수족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 수립된 제1차 계획 이후 변화한 정책 환경과 높아진 동물복지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수족관은 총 25개소로, 민간 14개소와 공공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체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생물은 21만7711마리이며, 해양보호생물은 15개 수족관에서 사육되고 있다. 고래류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 여수, 아쿠아플라넷 제주, 거제씨월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등 5개 수족관에서 16마리가 사육 중이다.

해수부는 ‘체계적 관리와 생물복지로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수족관’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수족관 관리체계 고도화와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4대 전략,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수족관 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수족관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전문 검사관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 심의 방식 도입 등 심사체계도 정비한다.

동물복지 기준도 강화한다. 해양동물의 종별 특성뿐 아니라 성장기, 번식기, 노령기 등 생애주기와 개체 상태까지 고려한 서식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침도 동물복지 기준에 맞게 개편한다. 또 사고 사례 분석을 반영해 질병과 안전관리 지침을 개선하고, 수족관 종사자 교육도 직무별, 단계별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수족관의 공익적 기능도 확대한다. 조난이나 다친 해양동물 구조와 치료 활동을 현장 중심 체계로 개선하고, 구조 실적에 따라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한 원천기술을 민간 수족관에 이전해 해양보호생물 증식과 서식지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협력 생태계도 구축한다. 현재 건립 중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를 수족관 정책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지방정부, 수족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족관 폐관 시 해양동물이 해외 시설로 이송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한국형 해양생물 생츄어리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수족관이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