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등 어장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도입된다. 또 2024년까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 부표로 모두 교체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어장(漁場)이란 김, 굴, 멍게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을 비롯해 바지락과 꼬막 등을 생산하는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쓰레기 수거에 정부와 지자체의 대대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 회장은 1일부터 2일 충남 보령 대천항 일대 연안어장에서 침적쓰레기 수거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침적쓰레기 수거에는 현재 꽃게 금어기(6월 21일~7월 20일)로 휴어중인 보령시 연안자망어선 40여 척이 동참했다. 어선
“서해 어업인들이 한반도 평화시대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공식 수행원으로 18~20일 북한을 다녀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
가두리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한 어장환경평가가 오는 14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패류와 해조류 양식어장에 대한 평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1년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장환경
내년 말부터 농지를 전용해야 할 경우 농지전용 협의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고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또 어장정화와 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기준도 완화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26일 경북도청에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지전용 신고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가 올해 말부터 도시공원 내 야외광장에서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다면 자유롭게 예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마다 적용기준이 달랐던 공장면적 500㎡ 이하 소규모 공장의 공장설립 특례 기준을 완화해 소기업의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2013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