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3건

최신순 정확도순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최근 늘어나는 기술유출 사건 실형 비중작년 양형기준 올라가며 처벌 수위 높아져“주요국 수준 만큼 처벌 강도 더 높여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최근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사건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뒤 법원 현장에서 실제 형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2025-10-16 05:00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박정화 전 대법관

롯데지주는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박정화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 이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후 첫 여성 부장판사이

2025-10-01 14:03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권고형량 범위·양형 인자·집행유예 기준 등 논의 예정대법,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방침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행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홀덤펍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성 범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

2025-09-16 15:25
13년만 증권·금융 양형 기준 바꾼다...양형인자서 ‘공탁 포함’도 삭제

회사 제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형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13년 만에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이 바뀐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0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 범죄의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한 권고 형량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2025-08-12 16:01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양형위원으로 위촉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12일 대법원은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양형위는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

2025-05-12 17:32
"잘 몰라서? 알면서도?" 가정주부부터 설계사까지 만성화 된 보험사기 [8조 원의 행방上]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고있다. 친구나 주변인의 권유로 죄의식 없이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 보험 업계의 돌아가는 사정을 꿰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조1502억 원에 이른다. 적발 인원도 11만 명(10만8997명)에 육박한다. 이는 금감원

2025-03-26 05:00
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 달라"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1일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임금체불 기본형량은 체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 4~8개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025-03-11 16:30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6028억…적발 인원 5만5124명전년 절반치 넘어서 최대치 경신 가능 전망당국 보험업법 개정·기획조사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고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6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

2025-02-17 05:00
작년 임금체불 2조448억 원…3751억 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강제수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과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1조78

2025-02-06 14:00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2025-01-14 17:18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상고 기각”

전자발찌 부착·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확정“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

2025-01-09 10:45
[인사]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부산고등

2024-11-26 15:41
전국 법원 홈페이지 마비...“디도스 공격 의심…즉시 차단 대응중”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동시에 마비된 가운데 법원은 디도스 공격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즉시 차단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일 오후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21분께 (홈페이지 접속 불가 상황을) 탐지 후 즉시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으나 법원은 자체 사이버안전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 홈페이지에 대한 의심 공

2024-11-07 16:54
법무법인 광장,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

김상곤 대표 변호사 “노사관계‧산업안전 최고 전문가 모여 맞춤형 노하우 공유”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이달 11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을 주제로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은 “반기마다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인사‧노무‧

2024-10-15 14:24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특허청,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확대 연구용역침해 기술 가치‧중요도‧피해 규모 등 산정 미흡 지적 꾸준“규칙 개정으로 피해자 법정 의견 진술권 명문화” 주장도 특허청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침해된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피해자 측이 기술적‧법률적 쟁점을 설명해 제대로 된

2024-09-02 14:36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경찰의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은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2024-08-27 15:00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사기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 의결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2024-08-14 05:00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보험업계 종사자가 사기범죄에 가담할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그간 이들이 가진 지식과 권한을 악용한 지능화 된 사기 행위가 증가하면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덕분이다. 이번 형량 조정으로 보험사기가 줄어들면 보험금 누수를 잡고 보험료 인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08-13 15:10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2024-08-13 14:31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 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 공탁’ 막고자 피해자 수령 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2024-08-13 10:2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