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회의서 공포안 심의…李 순방에 총리 주재 전망李 관련 1심 재판 3건 공소취소 가능성…특검 임명도 논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과 특검 임명 과정의 이해충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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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박 전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이 교통사고 이후 중단했던 방송 활동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개한 가운데, 자신을 향한 비판에 심경을 밝혔다.
박신영은 10일 자신의 SNS에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강해지고 씩씩해졌어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
불법사금융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업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고, 가중처벌 시 징역 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가 실직하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형량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법
尹 항소 기각, 1심 당선무효형 유지…대법서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法 “당선무효 등 불이익 지나치게 고려하면 유·무죄 및 양형 왜곡”변호인단 상고 방침…“정치적 의혹 해명 맥락 외면한 부당한 판단”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등 397억원
尹 항소 기각…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유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민중기 특검, 김기현에 징역 1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法 “공모 객관적 증거 없어…부부라는 이유로 유죄 어려워”배우자엔 벌금 500만원 선고…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몰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방 제공에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우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
1심과 동일한 ‘사형’ 구형...내달 5일 尹 최후진술특검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박종준·이광우 감형…김성훈·김신은 원심 형량 유지法 “자진 사직 이후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 분위기 형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지시 유죄 유지검사 파견·서울구치소 수용거실 검토 지시 무죄로 뒤집혀이완규 前법제처장 국회 위증 혐의는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대기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16년 줄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유럽에서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완화와 청정기술 투자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환경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EU 의회 주요 정당, 2035년 신차 탄소감축 목표 87.5% 절충안 마련
유럽의
23명 숨진 공장 화재…경영진 책임 최종 판단유족 합의 반영 놓고도 1·2심 판단 엇갈려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의 형사책임을 가릴 대법원 선고가 20일 열린다. 항소심에서 일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기술유출에 따른 처벌과 경제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배우 한지민을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과거 한지민의 연인인 잔나비 최정훈을 스토킹해 처벌받았던 인물로 드러났다.
17일 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최근 한지민에 대한 협박·모욕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여성 A씨는 앞서 최정훈을 스토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59) 씨가 과거 살인미수와 흉기 상해 사건에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또다시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A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5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경 징역 1년·법정구속…전 보좌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法 “공천 과정 왜곡·선거 공정성 훼손…엄정 처벌 필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강선우·김경 보석 취소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자필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9일 송민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편지를 올리고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버렸다”며 “오랜 시간 기다리게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서 사망한 '천안아동학대사건'과 4층 높이의 베란다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창녕아동학대사건'은 국민들로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공분을 샀다. 최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운다고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해 아기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17대 고려대 총장, 사립대총장협의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중국연변과학기술대·러시아모스크바국립대·미국조지워싱턴대 등 국내외 유수 대학의 명예교수 및 석좌교수를 역임한 이기수(李基秀·71) 예원실그림문화재단 이사장의 경력은 법학자로서 얻을 수 있는 화려한 성공 사례들의 목록이다. 그런 그가 법학이 아닌 예술계의, 예원실그림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된다고 했
당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복지 공무원 50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아동학대방지특례법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