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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는 검찰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 평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자기반성은 빠져 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은 20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서울

2022-04-20 15:44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정인이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부는 “보완수사 대상은 검찰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2022-04-20 14:23
제넨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개발 가속…중앙IRB 심사 승인

제넨셀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최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내 2/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제넨셀은 투약과 상용화 준비에 매진해 왔다. 빠르면 이달 중 투약이 개시될 예정이며,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2022-03-10 14:25
롯데마트, 3월 7일 '삼치ㆍ참치데이' 맞이 기획전

3월 7일 삼치ㆍ참치데이를 맞이해 롯데마트가 기획전을 연다. 삼치·참치 데이’는 해양부와 원양어업협회가 참치와 삼치의 소비 촉진을 위해 ‘3월 7일’의 발음에 착안해 지정한 날이며, 올해로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매년 유통업계가 다양한 할인 행사를 선보여 1년 중 삼치와 참치를 가장 마음 편히 맛볼 기회로 손꼽히기도 한다 이에 롯데마트는 3월 3일

2022-02-28 06:00
[오코노미] 과학적 근거 부족하지만…‘고요의 바다’ 봐야 할 이유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본 기사 내용은 ‘고요한 바다’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찍고 나니, 샤워할 때 물 쓰는 걸 조심하게

2022-01-06 15:54
주말 도심 집회 45건…'1만여 명'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째 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열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토요일인 11일 경찰에 신고된 집회·시위는 총 45건, 1만여 명 규모다. 먼저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검찰청 입구에서는 '정인이 사건' 첫 재판부터 1인 시위를 해온 이들이 모인 '정찾사'(정인이

2021-12-11 16:26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

2021-11-26 12:57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됩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2021-11-26 11:06
‘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 “고의성 인정”

일명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양부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3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5)씨에게는 징역 6

2021-11-25 21:26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

2021-11-05 21:09
[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여 가족여행 데려간 부부 뇌출혈 증상을 보인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뒤 가족 여행에 데려가 결국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김모(34)씨와 양모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

2021-11-04 09:53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2021-10-15 17:46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40대 양부 구속 송치 입양한 지 한 달 된 10대 딸을 성폭행한 양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양부 A(49)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

2021-10-07 09:46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

2021-09-15 16:06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입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혼인한 부부에게만 입양할 자격을 준다. 민법에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해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6일 이러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의 3차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상 독신자는 입양할 의

2021-09-06 18:17
尹캠프, '文정부 실패정책' 전문가 영입…현역 6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현역 국회의원 6명이 포함된 캠프 인선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토해양부 출신으로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내부대표 등을 거쳤다. 부산일보 사장 출신인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캠프 내 홍보본부장을 맡고 홍보 업무 전반을 총

2021-08-13 14:23
‘정인이 학대’ 양부모 항소심 첫 공판…“살인 고의 없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 측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발로 (

2021-07-23 13:29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무기징역 과하다’ 1심 불복한 정인이 양모...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입양아동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강경표 배정현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 부부의 첫 공판

2021-07-23 09:57
해수부 기조실장에 황종우 해사안전국장 승진 발령

해양수산부는 2일자로 기획조정실장에 황종우 해사안전국장을 승진 발령했다. 황종우 신임 기조실장은 1967년생으로 부산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행정관,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장, 해양보전과장, 항만물류기획과장을 지냈다. 2013년 해수부가 재출범한 이후부터는 해양레저

2021-07-02 07:41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에 대한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참조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승원(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대표변호사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안 씨는

2021-06-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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