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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026-03-30 16:28
현대모비스, 소화전 도색 누적 1000개 목표 “지역 안전 지킴이로 앞장”

2024년부터 임직원 및 가족 참여 사회공헌활동서울 서초·종로구 이어 올해 도봉구로 확대 현대모비스가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소화전 도색 봉사활동’ 대상 지역을 확대해 지역사회의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 길거리 곳곳에 비치된 노후화된 소화전을 눈에 띄는 밝은색의 ‘꼬마 소방관’ 모습으로 도색하는 활동으로, 올해 말까지 새롭게 단장되는 소

2026-03-30 08:32
[논현광장_김한진의 시황읽기] 안갯속 호르무즈 ‘골든타임 경제학’

공급망 교란 따른 물가압력 폭발적수주 내 수습이 세계경제 향방 갈라새 기회 잡으려면 종전 뒤 대비해야 인류 역사는 기록된 5000년 중 고작 300년 남짓 만이 평화로웠을 만큼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 참혹한 파괴의 기록 위에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가장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설파했다. 오늘날 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이 격언

2026-03-30 06:00
자동차 애착 클수록 주행거리 길다…"심리 고려한 새 교통정책 시급"

자동차에 사회적 지위나 개성 등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이 큰 운전자일수록 차량 이용 빈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속이나 불법 주차 등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 행태에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서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민이 자동차에 부여하는 상징과 애착에 따른 사회적 영향 분석’ 보고

2026-03-28 07:00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한화솔루션 최고 경영진, 총 42억원 주식 매수…“책임경영 의지, 미래성장 확신”차세대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통해 ‘주주가치 제고’⋯“지속가능 성장으로 보답”‘탠덤셀, 탑콘 등 차세대 에너지 시장 선점⋯“독보적 기술로 경쟁사들과 격차 확보” 유상증자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한화솔루션은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이사(부회장)이 직접 회사 주식을 매수한다고 밝

2026-03-27 15:46
호반그룹, ‘K-과학인재 아카데미’ 출범…미래 과학인재 양성 나선다

호반그룹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K-과학인재 아카데미’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해 미래 과학인재 양성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와 학계, 산업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이끌 과학인재 육성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6-03-26 13:57
한국의결권자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재선임 지지

이사 5인 선임 등 사측 안건 대부분 지지 고려아연은 한국의결권자문이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발간한 의안분석보고서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찬성을 비롯해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전원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이사 선임안 외에도 고려아연 측 안건 대부분에 찬성했다. 고려아연의 경영

2026-03-17 10:33
중동 각국, 1990년대 걸프전 이후 최악 침체 위기

골드만 “호르무즈 해협 2개월 봉쇄 시 경기침체” 카타르·쿠웨이트, GDP 14% 급감 전망사우디·UAE는 GDP 3%·5% 축소 두바이 국제공항, 인근 화재로 항공편 운항 일시 중단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조기에 끝나지 않으면 사우디아라비아ㆍ아랍에미리트(UAE)ㆍ카타르ㆍ쿠웨이트ㆍ바레인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이 심각한 경기침

2026-03-16 15:21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가격상한제 폐해는 늘 서민의 몫

공급부족 부르고 사회적 후생 감소자원배분 교란해 경제효율 떨어져분양가 상한제로 집값급등 뼈아파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L당 2000원대를 넘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16 06:00
“비만도 질병인데 치료는 비급여”…대한비만학회 “건보 적용 논의 시급”

비만 치료를 질병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와 같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비만학회는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제63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만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

2026-03-13 17:05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재판소원법 시행 앞둔 헌재 "연간 최대 1만5000건 예상…기본권 촘촘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이번 주 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 준비에 분주한 헌법재판소(헌재)가 “연간 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헌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

2026-03-10 16:22
증시 급락에 '빚투' 강제청산 공포 확산…금융당국 긴급 점검 착수

이란발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요동치면서 빚을 내 투자한 이른바 '빚투'족들의 강제 청산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다. 주가 하락이 담보 부족을 야기하고, 이것이 다시 강제 매각 물량으로 쏟아지는 악순환이 증시의 추가 하락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3조7000억

2026-03-09 18:15
[시론] 트럼프 ‘럭비 공’ 행보… 불안한 美 시민들

‘수퍼 파워’ 미국의 시민들은 불안하다.취임 직후부터 세계 모든 교역국과 관세전쟁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의회의 동의 없이 밀어 부쳤고,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수입품 관세를 되레 15%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시민들의 불안

2026-03-09 06:00
모아타운 31곳 직접 찾는 서울시⋯현장 공정회의로 사업기간 2년 단축 추진

15개 자치구 128개 구역 대상 5월까지 집중 운영법률·감정평가·건축 전문가 동행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31개 모아타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현장 맞춤형 자문 효과가 확인되면서 대상지를 3배 이상 늘려 사업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9년으로 줄이는 데

2026-03-09 06:00
명품 아니면 초저가…‘평균 실종’ 소비에 기업들도 양끝단에 집중[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프리미엄·가성비 상품 불티⋯K자형 소비 행태 뚜렷백화점업계, 명품 매출 두자릿 수 성장세⋯VIP 공략 위해 혜택 강화편의점·대형마트 등 초저가 상품 잇달아 출시⋯1만원 이하 상품 불티 대한민국 소비 시장에서 ‘K자형 소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상층부에만 머물며 소비 시장이 상하단으로 찢어지는 현상이 뚜렷하다. 유통업계의 생존 전략

2026-03-06 05:30
[노트북 너머] 5년간 5000억 환경투자했다는 영풍⋯집행 내역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 발표 이후 5년간 약 5400억원 규모의 환경투자를 집행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 석포제련소가 대두될 때마다 영풍이 펼치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총액만 강조할 뿐 회계적으로 어떤 항목이 환경투자로 분류됐고, 실제로 어느 분야에 얼마가 집

2026-03-04 14:13
비만약 경쟁 격화…화이자·노보노디스크 ‘추격전’ [비만치료제 개발 각축전②]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후속 치료제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화이자는 중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며, 노보노디스크는 먹는 치료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릴리도 경구용 치료제 개발과 삼중 작용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제약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화이자는 24일(현지시간) 중국 바이오텍

2026-03-03 05:00
쿠팡, 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에...공들인 ‘로켓배송 신화’ 흔들[쿠팡 사태 100일, 이커머스 뉴노멀]

지난해 11월 20일,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이 지나지 않은 11월 29일, 쿠팡은 4500건이 아닌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했다. 쿠팡이 처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표한 날을 기점으로 '쿠팡 사태'는 27일 발발 100일을 맞는다.‘로켓배송 신화’를 쓰며 K이커머스

2026-02-27 05:30
신동국 회장 한미사이언스 지배력 확대에…라데팡스PE, 애매해진 출구전략

신동국 회장, 한미사이언스 지분 30% 확보재무적투자자 라데팡스, 지분 담보로 차입"라데팡스, 현실적인 방안은 통매각" 한미사이언스를 둘러싼 경영권 향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확보하며 단일 최대주주로서의 입지를 굳히자, 시장에서는 기존 4자연합(송영숙·임주현·신동국·라데팡스파트너스)에도 변화가 생길 수

2026-02-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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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분야 첫 포함, 치과계 '반색'

보건복지부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치매 정책에 구강 분야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계획에는 저작능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로 구강관리가 어려운 치매환자가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구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치과단체·학회와 협의해 ‘치매환자 구강진료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보건소

2026-02-13 11:29
가을 정원은 쉴 만한 은신처이고 쓸쓸한 사색의 출항지다

경북 칠곡군 가산수피아 정원은 학이 무리 지어 놀던 산이라는 유학산(游鶴山) 기슭에 있다. 터 한번 잘 잡았다. 산의 야생적 아우라가 흘러내려, 성형을 한 인공정원의 미끈한 얼굴에 생기를 더해준다. 정원 규모는 커 민간정원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조경도 쌈박하다. 터진 실밥 없이 누비는 바느질처럼 뛰어난 솜씨로 싱싱한 맵시를 구현했다. 자연과 인위를

2025-11-07 06:00
천고마비의 계절, 소화불량 다스리는 방법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 돌아왔다. 천고마비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으로 맑은 하늘과 풍요로운 가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다. 해당 시기는 ‘말이 살찌는 시기’라는 말처럼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먹거리가 풍성한 계절로도 꼽힌다. 가을철에는 밥상이 풍요로워지면서 식욕이 왕성해지기도 한다. 또한 신체적 이유로도 가을철 식욕이

2025-10-24 07:00

넥스블록

트럼프家, UAE 자금 논란 속 몰디브 리조트 토큰화 개발 추진

트럼프家 WlFI와 두바이 토지청, 동시에 부동산 토큰화 사업 진행해부동산 토큰화 혁신 기대 속 기술 주권 탈취 우려 나와 정치권, WLFI에 금융 시스템 위협 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연계된 부동산 토큰화 사업이 중동 자금 유입과 함께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

2026-02-23 16:04
[AI 넥스트 인사이트] 트럼프家 WLFI, UAE 5억 달러 투자 관련 의회 조사 직면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家 WLFI, UAE 5억 달러 투자 관련 의회 조사 직면 트럼프 가문의 가상자산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이 아랍에미레이트(UAE

2026-02-06 16:45
[AI 넥스트 인사이트] 中 금융업계, RWA를 ‘위험·불법 활동’으로 재분류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中 금융업계, RWA를 ‘위험·불법 활동’으로 재분류 중국 주요 금융협회들이 RWA(실물 자산) 토큰화를 스테이블코인·에어코인(실질 가치가 없는

2026-01-06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