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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2025-07-28 22:03
  • 여야, 나란히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공통 키워드는 ‘이용자 보호’
    여야, 나란히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공통 키워드는 ‘이용자 보호’
    안도걸·김은혜 의원 각각 제정법 발의…발행요건부터 상환의무까지 명문화발행잔액 100% 이상 실물자산 확보 의무화…파산 시에도 이용자 우선 상환"단순 규제 넘어 디지털경제 기반 마련"…글로벌 기준 맞춘 제도 설계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전용 입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치안정형
    2025-07-28 13:32
  • 기보, 호우 피해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위한 '사고특례조치' 시행
    기보, 호우 피해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위한 '사고특례조치'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고특례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부실기업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
    2025-07-28 10:27
  • 손경식 경총 회장, 환노위원장 면담⋯"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
    손경식 경총 회장, 환노위원장 면담⋯"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
    2025-07-25 17:50
  • 서울시, ‘냉방 복지’ 실현…취약계층에 냉방비 195억 원 긴급 지원
    서울시, ‘냉방 복지’ 실현…취약계층에 냉방비 195억 원 긴급 지원
    시, 취약계층 39만여 가구에 냉방비 지원 올해 강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무더위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19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무더위와 함께 서울시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2.1% 상승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
    2025-07-23 11:15
  • FT “JP모건, 가상자산 담보 대출 검토”
    FT “JP모건, 가상자산 담보 대출 검토”
    “내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담보 대출 시작”“가상자산 ETF 보유자산 대출 먼저할 듯” 미국 월가를 대표하는 금융사인 JP모건체이스가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관계자들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JP모건은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담보 대출을 시작할
    2025-07-22 16:44
  • 전주지법 "불치병 낫게 해줄게"…16억원 뜯은 종교인 감형
    전주지법 "불치병 낫게 해줄게"…16억원 뜯은 종교인 감형
    말기암 등 불치병에 걸린 신도와 그 가족에게 병을 말끔히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헌금을 받아 챙긴 종교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처한
    2025-07-21 09:12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최대 9개월 납부 유예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최대 9개월 납부 유예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2025-07-17 16:18
  • 원바이오젠, 제이앤코스 투자 ‘풋옵션 분쟁’ 소송 휘말려…50억 가압류 인용
    원바이오젠, 제이앤코스 투자 ‘풋옵션 분쟁’ 소송 휘말려…50억 가압류 인용
    바이오 메디컬 전문기업 원바이오젠이 투자계약 이행을 둘러싸고 대형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2021년 화장품 제조사 제이앤코스에 20억 원을 투자하며 맺은 계약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원바이오젠은 김모 제이앤코스 대표 등으로부터 20억 원 규모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원고(김 대표) 측은 본안소송 외에도 4
    2025-07-13 15:39
  • 빚 못 갚는 중국인 3400만…빚더미에 시달리는 이유는
    빚 못 갚는 중국인 3400만…빚더미에 시달리는 이유는
    단순 연체자 포함 시 최대 8300만 명 추산부동산 침체에 주택 경매 통한 상환도 어려워코로나19 전 공격적 소비와 대출 습관도 발목가족 단위 대출과 개인 보증 관행 문제도 중국인들이 빚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이에 따른 소비 열풍에 거침없이 돈을 썼던 이들은 이제 불어난 가계 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중국 전문 컨설팅업체 게이브칼드래고
    2025-07-12 07:00
  • "역차별 아니냐"는 채권자에⋯이재명 대통령 "취약차주 채무탕감이 형평성 맞아" [종합]
    "역차별 아니냐"는 채권자에⋯이재명 대통령 "취약차주 채무탕감이 형평성 맞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차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정상적으로 갚는
    2025-07-04 17:56
  • 이재명 대통령 "취약차주 채무탕감 형평성 맞아"
    이재명 대통령 "취약차주 채무탕감 형평성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차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정상적으로 갚는
    2025-07-04 17:12
  • “꼼짝마 체납, 이상일 시장 ‘공정 징수행정’ 결실”…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징수 경기도 1위
    “꼼짝마 체납, 이상일 시장 ‘공정 징수행정’ 결실”…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징수 경기도 1위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도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는 △체납정리 현황 △가상자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실적 △도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 실적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 5개 분야 14개 지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시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2025-07-04 14:44
  • [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바로 그 법이다. 개정안 중 특히 두 가지에 많이들 주목한다. 하나는 하청노동자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것이고(제2조 제2호), 다른 하나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하
    2025-06-23 18:59
  •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2025-06-19 15:26
  • 법원, 영풍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가압류' 일부 기각
    법원, 영풍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가압류' 일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이 "박기덕 대표의 책임이 소명됐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주문에서 3월 18일 내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영풍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쌍방 주장에 대한
    2025-06-19 08:37
  • 배낭 속 금괴·대여금고 수표다발…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적발
    배낭 속 금괴·대여금고 수표다발…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적발
    위장이혼·해외도박·차명부동산까지…“공정과세 해치는 반칙행위, 끝까지 추적”작년 압류·소송 통해 2조8000억 징수…올해도 AI·현장수색 동원해 강제징수 강화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둔 금괴, 수표, 현금, 고급 명품 등을 끝까지
    2025-06-10 12:00
  • 서울시, 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자 겨냥..."재산압류 및 단수 조치"
    서울시, 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자 겨냥..."재산압류 및 단수 조치"
    서울시가 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착수한다. 1일 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질적 체납자 재산압류 및 단수 조치를 벌인다고 밝혔다.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 원 이상)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멸시효
    2025-06-02 11:15
  • 미국, 성큼 다가온 학자금 대출 위기…연체자 560만 명 증가
    미국, 성큼 다가온 학자금 대출 위기…연체자 560만 명 증가
    연체율 0.7%서 8%로 급등…팬데믹 이전 수준 복귀우량 대출자 신용점수 하락에 소비 위축 우려올해 월평균 30억 달러 상환금 지출…경제성장률 0.1%p↓ 전망 학자금 대출이 미국 경제를 뒤흔들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시행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서 미국인 수백만 명이 갑자기 수십억 달러 빚을 갚아야
    2025-05-27 14:11
  • 황정음, 이혼소송 끝나…“18억 상당 부동산 가압류 해제”
    황정음, 이혼소송 끝나…“18억 상당 부동산 가압류 해제”
    걸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약 1년 3개월간 진행해 온 이혼소송이 마무리됐다. 26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날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원만하게 종료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23일 보도됐던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2025-05-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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