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아니냐"는 채권자에⋯이재명 대통령 "취약차주 채무탕감이 형평성 맞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차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이 대통령은 대전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만나 악성채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취약차주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반응을 살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의 핵심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일명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채권을 일괄 매입·정리하는 데 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추경안에 포함됐으며, 제도 시행 시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탕감 규모는 약 16조4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일부 참석자는 이런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자신을 채권자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개인 간 채무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토론 주제다. 맞는 말씀이다.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정부 차원의 탕감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년 안 갚으면 탕감해줄 테니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하나 물어보겠다"며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겠나. 압류당하고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을 못 받으니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삶을 7년 살아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당시 다른 나라 대부분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한테 돈을 대줬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전부 빚쟁이가 됐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게 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경우 빌려주면 몇 퍼센트는 못 갚는다(는 계산으로) 비용을 산정해 이자를 미리 받는다"며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것이라 보고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았는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면 부당이득"이라고 했다. 그는 "이중으로 받는 건 부당이득이고, 이건 정리해주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는 주문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동행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목해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토록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현장에서 체감을 못 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 중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