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도입 목표⋯현재 허가심사 상당 부분 진행임신 9주 이내 사용⋯초기 2년간 의료기관서 의사 직접 조제건보 적용·가격 아직 미정⋯미성년자 보호자 동의도 검토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허가 신청된 약물 ‘미프진’은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 고용률 ‘M 커브’ 완화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효과보단 역할 충돌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 고용률이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은 감소해서다.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이수진·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리더네트워크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2026 미래여성경제포럼 ‘2030 청년 여성의 경제적 도약과 보편적 건강권 토론회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3.4% 줄었다. ‘경미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가 는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15일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오전 7시가 조금 넘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현직 방위상의 패전일 신사 참배는 2025년 당시 키히라 미노루 방위상 이후 2년 만이다. 그는 농림수산상과 환경상 때 등 매년 8월
2022년 최초 인증 후 6대 분야 42개 전략 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최초 인증 이후 아동 권리를 행정 전반에 반영하고 아동 친화적 환경을 꾸준히 확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생존‧보호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22일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가 1년을 맞은 가운데, 하반기에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행 초 약 300가정의 신청이 일시에 몰리며 절차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인력을 선제 배치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도입 후 유기 아동이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상담을 통해 보호출산 대신 출산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보호출산제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2024년 7월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정보를 제공하는
복지·관세·새만금 인사 단행…정부위원회 3명도 위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현수엽 현 복지부 대변인, 관세청장에 이종욱 현 관세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차관급 정무직 3명과 정부위원회 인사 3명을 위촉·지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1차관으로 발탁된 현 차관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중심 도시’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책 청취와 현장 행보를 결합한 일정으로, 복지 공약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려는 행보다.
전 후보는 5일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제안을 청취한 뒤, 부산 도심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 형식적 기념행사에 머물지 않고 정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경남지사 후보들이 아동 정책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아동수당 확대와 돌봄 통합, 생애 초기 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한 ‘3대 아동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아이가 자라는 하루하루가 곧 경남의 미래”라며 “임신과 육아, 돌봄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
< 6‧3 지선 서울 기초단체장 대진표 >D-29…민주‧국힘 공천 ‘마무리 단계’23곳 구청장 선거 여‧야 대진표 ‘윤곽’양당 한 곳씩 제외 24개구 공천 확정민주당, 6~7일 이틀 강동구청장 경선국민의힘 동작구청장 후보 결선 앞둬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등판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이 막바지 단계다. 현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단일화 본투표를 코앞에 두고 학생·장애인 현장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권 없는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장애인의 날에는 특수교육 6대 정책을 제시하며 포용교육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예비후보는 20일 선거사무소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활동가 및 학생대표단과 만
5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개편된다. 보장원은 명칭에 걸맞게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3일 서울 중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2026년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는 단
- 사각지대 줄이고, 취약한 이웃을 보듬고, 건강한 사회 만드는 복지‧ 가족정책
- 탄소중립 노력하고, 문화 관광 스포츠 성장 기대감 높인 환경‧ 생활정책
- 새빛만남, 폭싹 담았수다, 청량산 수원캠핑장 등 소통행정 ‘성과 UP’
올 한해 수원특례시 정책이 제도에 머물지 않았다.
2025년 수원시는 시민의 하루로 들어갔다. 복지와 가족, 환경, 문화
서울 송파구가 이달 23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책과 제도, 행정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국제 인증이다. 상위단계 재인증은 상위단계 인증 이후에도 5대 평가영역을 종합 심사해 기준을 충족해야 부여되는 최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돌봄공백 문제 해소 등 아동복지 갈 길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스타트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운영해온 주거·생활 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부모 3명 중 2명은 밤 8시 이후 공적 야간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20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월 발표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사건 대응 관계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 야간·심야 연장돌봄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