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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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돌봄공백 문제 해소 등 아동복지 갈 길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2025-11-25 20: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LH,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확대...'유스타트 3.0’ 가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스타트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운영해온 주거·생활 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

2025-09-22 12:00
초등돌봄 이용 부모 3명 중 2명 "밤 8시 이후 야간돌봄 필요"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부모 3명 중 2명은 밤 8시 이후 공적 야간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20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월 발표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사건 대응 관계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 야간·심야 연장돌봄

2025-08-24 12:00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실험대 오른다… 벡스코서 ‘2025 부산 어린이 박람회’

부산시가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실험 무대를 마련했다. '2025 부산 어린이 박람회'가 1일부터 3일까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돼 아이들과 학부모,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아동 중심의 박람회가 열린다. 올해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1만 5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025-08-01 08:47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시행⋯입양 절차 전반 국가가 관리

앞으로 예비 양부모 신청·심사와 입양 결정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던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은 보건복지부(위탁기관)와 지자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 주체들이 수행한다

2025-07-17 12:00
여풍 부는 사회부처…보건의료 강세

사회부처 내 여풍(女風)이 거세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여성 공직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30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까지 후보자로 지명되거나 유임이 결정된 사회부처 장관과 처·청장 중 여성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3명이다. 차관급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근 임명된 이스란 복지부

2025-06-30 13:04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은 끝 아냐…마지막까지 철회 설득"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8일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상담원과 보장원 직원들을 통해 계속 고민한 건 가능하면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위기임산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첫째였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장원에 따르면, 지

2025-04-08 13:13
"비혼 출산 등 다양한 삶의 선택 존중되도록 정책·제도 기반 마련해야"

법률혼 중심 가족제도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3일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혼 출산의 법·제도적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

2025-04-03 14:30
‘아동친화도시 수원’...이재준 시장, 지역 초등학생 초청해 목소리 경청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들을 시청에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The꿈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10명, 설연란 센터장 등은 18일 수원시청을 방문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집무실에서 초등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시 아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초등학생들은 “최근 환경교육을 받았는데, 새빛민원실처럼 우리 주변에

2025-02-18 14:34
산후조리원 이용률 85.5%…평균 12.6일에 286만5000원 지출

2023년 출산한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평균 286만5000원으로 3년 전보다 17.9%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출산한

2025-02-05 12:00
새해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

새해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대상이 미혼 남녀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는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현재 지원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2024-12-30 12:00
중국은 '출산 포기', 일본은 '결혼 포기'

일본 청년들의 결혼 의혹이 남성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양육·교육비용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 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

2024-09-03 14: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2024-08-30 06: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신고자 보호다. 외부활동과 접촉대상이 제한적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보육·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없다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다. 문제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제고

2024-08-29 15:35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최근 가장 바쁜 공공기관장 중 한 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종합 수

2024-08-12 05:00
팬데믹 이후 서울 사는 아동, 행복지수 올라가고 우울감 낮아졌다

서울 거주 18세 미만 아동 양육 2520가구 대상10~19세 아동 “놀이 시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된 이후 서울에 사는 아동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우울감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정책수요 등을 종합적‧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2024-07-25 06:00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통상개발담당관 이승현 △장애인자립기반과장 김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 조귀훈 △구강정책과장 변루나 △자살예방정책과장 전은정 △보건산업진흥과장 오창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김우기 △국립재활원 기획홍보과장 김정희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장 정금호 △의료인력정책과장 방영식 △보험약제과장 송양수 △장애인건강과장 임현규 △아

2024-07-17 18:30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사교육 月31.66만→43.55만…수학 週250분수면↓·앉은시간·스마트폰↑…자살생각 2%물질환경 개선에 삶만족 상승 추세…7.14점 6~17세 아동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기타 과목 수요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앉아 있는 시간은 늘은 반면 수면 시간은 줄면서 9~17세 비만율은 3배 이상 높아졌다. 보건복지부가 6

2024-06-06 12:00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

2024-05-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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