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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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2024-05-16 10:55
LG전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실내 환기 새 기준 제시한다

실내환경관리센터는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측정기기나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공기 질 관리 및 개선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기의 필요성을 알리며 협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LG전자와 건설연은 △환기 제품 인증제도 개발 △환기 제품 성능 검증 및 통합관리 시스템 연구 △실내...

2024-05-14 10:00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올해 행사에는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 가족, 관련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 입양 유공자 15명에게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전성신(45·여) 씨는 입양 부모이자 입양가족 강사로서 2013년 아동을 입양했으며, 8년간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를...

2024-05-10 12:00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로는 대통령 소속인 저고위와 국무총리 소속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소속)도 큰 틀에선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로 볼 수 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롤모델은 경제기획원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주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통해 공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2024-05-09 14:52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학부모정책 추진 관련,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관련은 각 2건,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과 늘봄학교 관련은 각 1건 등이 검토 중인 사안으로 분류됐다. 교사 크레에이터의 겸직허가 요건 완화는 신중 검토 사안으로 분류됐다. 유보통합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으로는 '유보통합 이후 교사자격 정립',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수준 조정', '교원역량개발' 등 교육계 주요 관심...

2024-05-08 12:00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주...

2024-05-07 10:31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세 아동은 지난해 43만 명에서 2033년 22만 명으로 감소한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남성 인구 역시 감소한다. 신규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성은 지난해 26만 명에서 2048년 19만 명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2050년 1891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2024-05-06 13:20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2024-05-04 14:0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RLI는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임 대표 변호사는 “RBA는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로 시작한 2004년부터 전자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실사 정책과 도구들을 개발해 왔다”면서도 “RBA가 미‧중 무역분쟁 등과 직접적인...

2024-05-03 05:00
서울시, 전국 첫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 나서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서 운영 시작초1 아동 대상 코딩·드럼 등 운영 올해 9월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가 학교 밖 키움센터를 활용해 늘봄학교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나섰다. 2일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학교 밖 돌봄 인프라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활용해 ‘학교 밖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가 보유한 돌봄 자원과 일선 학교...

2024-05-02 17:31
K-게임 매출 '30조원' 목표…문체부, 게임산업 집중 육성한다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한다.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는...

2024-05-01 10:22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과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유정민

2024-05-01 10:03
중기부·베트남 정부, 청년 스타트업 육성 위해 협력방안 논의

호치민공산청년단은 베트남 청소년 운동의 정책․사업․방침 등을 기획하고 공산당과 정부 등에 청소년, 아동 관련 지침 및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이다. 각 지방과 대학에 610만여 명의 단원이 소속돼 있는 공산당 대중조직이다. 이번 면담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초청으로 방한 중인 호치민공산청년단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서 양측은 청년창업...

2024-04-29 16:30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내놨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2024-04-25 16:54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앞으로도 보장원은 아동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행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아동정책 개발·수립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주체’인 아동 당사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2024-04-23 15:00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개인적으로는 2022년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함께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에 간사위원으로 참여해 초안과 최종안을 작성했다. 당시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수용성을 높일 것인가’였다. 이에 대부분 조항에서 제목이나 내용에 관여하거나 보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상식적이지만 간과되기 쉬운 원칙들을 제시했다....

2024-04-21 06:00
동작구, 대방동·노량진동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유관 복지 기관을 통해 아동여성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청년안심주택 동작구 우선 공급 물량으로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2030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09:44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아닌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에서 이를 다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향후 이민청이 설치되면 이민청장이 그런 권한을 갖거나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업무를 다룰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이밖에도 출생등록제는 ‘속지주의’인데, 현행 국적법상 ‘속인주의’와 배치된다는 지적과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2024-04-18 05:00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저출산 전담 부처인 '아동가정청'을 설립해 인구 문제 대응의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내 합계출산율 1위인 프랑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포괄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지만,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집행 기관을 둬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스웨덴은...

2024-04-17 13:42
서울시,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사‧발굴체계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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