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은 끝 아냐…마지막까지 철회 설득"

작년 보호출산 위기임산부 63명 중 11명 철회…"상당수 정보 취약계층, 정확한 정보 제공"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8일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상담원과 보장원 직원들을 통해 계속 고민한 건 가능하면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위기임산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첫째였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장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출산을 선택한 위기임산부는 63명이며, 이 중 11명이 보호출산을 철회했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철회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안내하고 있다”며 “끝내 보호출산을 결정한 분에게도 해외입양인이 겪는 어려움 등 아동의 알권리를 충분히 알려서 다시 한번 철회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가장 놓은 방법은 원가정 양육”이라고 강조했다.

보호출산 철회도 적극적인 정보 제공의 효과다. 정 원장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떤 양육 지원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상담을 받고) ‘이 정도 있다면 내가 키울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생기겠다’는 분들이 생겨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올해 보장원은 6월 보호·지원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변화 등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3차 조사를 진행한다. 7월부터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이관받아 보존하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주관한다. 다만, 입양기록 보존을 위한 입양기록관 설립은 숙제다. 정 원장은 “너무 중요한데, 워낙 예산소요가 크다”며 “현재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부지 중 한 곳을 정해 임시서고 형태로 보관할 계획인데, 장기적으론 영구보존이 가능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보장원은 향후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아동정책 실행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하고, 중장기 아동정책 개발·수립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선 인권 친화적 인권 경영체계를 안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반영한 혁신경영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 원장은 “보장원은 제도 전환기를 맞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