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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더이상 남 얘기 아닌 ‘개인정보 유출’

보안회사도 예외없어⋯전방위 노출기업 과실·위법에 처벌 강도 높아져유출 시 대응 매뉴얼 사전에 갖춰야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보안 설비와 절차 등을 갖추었을 것으로 신뢰받던 대기업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통신, 플랫폼, 금융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보안 전문기업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전방위적으로

2026-05-15 06:00
서울미래인재재단, 해외 교환학생 60명에 3억원 지원… 18일부터 모집

서울미래인재재단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2학기 해외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대학생 60명을 선발해 3억750만원 규모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단은 18일부터 27일까지 ‘서울인재 해외교환학생 장학금’ 신청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장학금은 파견 국가 권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시아권 국가로 파견되는 15명에게는

2026-05-15 06:00
‘1%대 금리’ 포스코 vs ‘AA+ 자금력’ 삼성⋯신반포19·25차 수주전 후끈

포스코이앤씨, ‘7026억원+α’ 이익 규모 강조삼성물산, 경쟁사에 ‘2100억원+α’ 추가 보장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를 넘어 신반포19·25차 조합원을 1등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목표로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신찬문 포스코이앤씨 수주기획소장) “반포를 가장 잘 아는, 반포에 진심인 삼성이 약속드립니다. 기존 모든 반포 래미안을 뛰어넘는 압도

2026-05-14 17:10
KT 이사회, 윤리강령 개정…사외이사 독립성·윤리성 강화

KT 이사회가 이사회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를 정비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사회 제도 개선에 나섰다. KT 이사회는 12일 회의에서 개정 사외이사 윤리강령에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사회는

2026-05-14 16:03
정부 R&D 예산심의에 특화 AI 첫 도입…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심의에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모델을 기반으로 한 특화 인공지능(AI) '연.예.인'을 본격 도입했다. 1000개가 넘는 방대한 예산심의서를 제한된 시간 안에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심도 있는 정책 판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세종 정부컨벤션센

2026-05-14 14:41
상장사 합병 '헐값 논란' 끝낼까…주가 대신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2026-05-14 11:43
이태원 한남2구역 재개발 속도⋯1311가구 공급 본격화

공공주택 197가구 포함2027년 하반기 착공 목표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이태원 일대에는 공공주택 197가구를 포함한 총 131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26-05-14 10:00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화갤러리아, 명품관 재건축 본궤도 기대에 ‘上’…코스피 11개·코스닥 17개 상한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11개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는 17개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없었다. 13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계양전기우, 동양고속, 미래산업, 성문전자, 성문전자우, 쏘카,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천일고속, 한화갤러리아, 한화갤러리아우다. 한화갤러리아는 30.00

2026-05-13 16:26
민주, '메가특구' 띄운다…"국민성장펀드 지방 6·수도권 4 역전 추진"

한정애 "광역단위 첨단산업 거점…7월 특별법 발의"4대 규제특례·7대 정책패키지 묶어 집중 지원수요응답형 '규제프리존'…30조 지방 우선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겠다며 '메가특구' 카드를 꺼냈다.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광역·초광역 단위에 첨단산업 성장 거점을 지정해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구상이다. 1

2026-05-13 13:20
압구정·청담 '도시 혁신' 본격화⋯헤더윅 설계 랜드마크 뜬다

제7차 건축위원회, 3개 안건 심의 통과압구정·청담 일대 디자인·관광 인프라 혁신 본격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가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창의적 디자인과 관광 인프라, 시민 개방공간을 결합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압구정 갤러리아 서관 건립사업(강남구 압구정로 343 일원) △압구

2026-05-13 11:15
‘영업비밀 침해 신고 최대 2억 포상’ 등 국무회의 의결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17:40
서울시 1·2금고 모두 '신한은행' 최고점… 다음 주 공식 발표

서울시 차기 시금고 선정 평가에서 신한은행이 제1금고와 제2금고 모두 1순위(최고 득점)를 차지하며 수성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12일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금고 선정 평가에는 1금고에 2개 은행, 2금고에 4개 은행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시가

2026-05-12 17:33
경기농협-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 2분기 이사회 열고 사회공헌 활성화 논의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잇는 주부 봉사단체가 올해 하반기 사회공헌 활동의 밑그림을 그렸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회장 정우숙)는 이날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2분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제12대 임원진이 새로 구성된 뒤 첫 정기 이사회다. 이사회에서는 1분기 활동사항 보고와 함께 2분기 사업계획을

2026-05-12 16:49
정부, AI 기반 '제품안전망' 구축⋯해외직구 안전조사 2배 확대

12개 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 발표 AI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 상시 모니터링…플랫폼 자율 관리 강화 급증하는 해외직구 위해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가동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를 2배 이상 늘리고, AI 상시 모니터링을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의 위험 요인을 사

2026-05-12 14:00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혁신 손질⋯“절차 줄이고 비강남 참여 확대”

대상지 선정~건축심의 24개월→17개월 단축비강남권·소규모 부지 가점, 도시정비형 재개발 포함 서울시가 민간의 창의적 건축 디자인과 개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비강남권과 소규모 부지 참여를 확대해 서울 전역으로 혁신 디자인 공간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05-12 11:15
송언석 "공소취소 특검, 범죄 지우기 동시에 정치보복 목적"

"검찰, 권력 앞에 개만도 못한 신세""양도세 중과에 서울 매물잠김 현실화"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취소 특검은 범죄를 지우는 동시에 검사·판사·증인에 대한 정치보복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

2026-05-12 09:27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26-05-11 20:02
국가 AI컴퓨팅 센터에 삼성SDS 컨소시엄 확정…AI반도체 1.5만장 구축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정부와 민간은 총 4000억원을 공동 출자하고 향후 2조5000억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해 2028년까지 첨단 AI반도체 1만5000장 규모의 국가 AI 인프라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국가 AI

2026-05-11 17:07
3%에 빌려 18%에 돌려...명륜진사갈비 ‘사채놀이’의 구조 [인포그래픽]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저금리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단순 프랜차이즈 논란을 넘어 정책자금이 ‘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

2026-05-11 14:40
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국토부, 구독서비스 실증 허용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쓰는 구독형 서비스가 실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증특례

2026-05-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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