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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 통과…최고 36층 950가구 아파트 공급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 통과…최고 36층 950가구 아파트 공급
    '오세훈표' 모아주택 2호인 서울시 중랑구 모아주택 2곳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95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곳은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의 심의가 한 번에 통과돼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면목동 236-6일대...
    2024-03-31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과수산업 현장방문(대구 군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통계청-지방시대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 △사과 생육 점검 등 2일(화) △부총리 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비공개),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6:45 AMCHAM(주한 美...
    2024-03-31 08:54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윈원회에 명예훼손 관련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대중의 알...
    2024-03-30 08:00
  • 첫 배상금 지급 완료…은행권,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속도전
    첫 배상금 지급 완료…은행권,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속도전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지난 29일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은 이후에도 자율배상 절차 진행을 가속화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을 조속히 확정하고 개별 합의를 거쳐 신속히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2024-03-30 08:00
  •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이를 근거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 있을 징계 수위에 대한 기대감도 비쳤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제재심 전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2024-03-30 08:00
  •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금 지급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금 지급
    하나은행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자율배상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29일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이사회 결의로 마련된 자율 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 투자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의 배상 비율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2024-03-29 17:42
  • 4선 길목서 만난 안철수·이광재…격전지 분당갑 민심은[배틀필드410]
    4선 길목서 만난 안철수·이광재…격전지 분당갑 민심은[배틀필드41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기류는 지역 곳곳에서 감지됐다. 판교 운중도서관 인근에서 만난 주부 이모(50대)씨는 "김은혜를 밀었는데 마음대로 사퇴하고 또 옆(분당을)에 나온 걸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안철수도 대통령 나갈 사람 아닌가. 민주당 찍을 것"이라고 했다. 서현역 인근의 식당 사장 이모...
    2024-03-29 16:47
  •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승인 우분(소똥)을 고체연료로 생산해 열병합발전에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2024-03-29 15:00
  •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5월부터 고위험, 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체중 1.5㎏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2024-03-29 11:00
  • 알테오젠, SC제형 의약품 혼합제형 국내특허 등록
    알테오젠, SC제형 의약품 혼합제형 국내특허 등록
    이번 특허는 여태까지 5개 국가에 등록됐으며 출원 중인 주요 국가들에도 심의를 걸쳐 등록하고 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항체치료제 개발사와 원활한 협업을 하기 위해 독점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허를 미리 취득해안정적인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하제형 ADC 치료제 등 당사가 Hybrozyme™ 플랫폼 확장을 위해...
    2024-03-29 10:50
  •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공원ㆍ공공주택 들어선다…신내4 통합심의 통과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공원ㆍ공공주택 들어선다…신내4 통합심의 통과
    서울시는 이달 28일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중랑구 신내동 122-3)’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내IC~중랑IC 사이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를 조성해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인공대지 상부에는 넓은 근린공원을, 남측 대지에는 공공주택을 조성해 공공성과...
    2024-03-29 10:06
  • 강남 판자촌 '성뒤마을' 1600가구 대단지로 재탄생
    강남 판자촌 '성뒤마을' 1600가구 대단지로 재탄생
    서울시는 이달 28일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안)(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성뒤마을은 1960∼1970년대 강남 개발로 생긴 이주민이 정착하며 형성된 마을로, 수십 년에 걸친 난개발로 화재·산사태 등 재해 위험에 노출돼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지역은...
    2024-03-29 09:32
  • [BioS]알테오젠, ‘SC제형 의약품 혼합제형’ “국내특허 등록”
    [BioS]알테오젠, ‘SC제형 의약품 혼합제형’ “국내특허 등록”
    이번 특허는 지금까지 5개국에 등록됐으며, 주요 국가에 출원해 심의를 거치고 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항체치료제 개발사와 원활한 협업을 하기 위해 독점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해 안정적인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하제형 ADC 치료제 등 Hybrozyme™ 플랫폼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2024-03-29 08:35
  •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방암은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방암은 투여 단계 2차 이상, 위암은 투여 단계 3차 이상이어야 적용을 받는다. 국내 40~50대...
    2024-03-28 18:46
  •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4%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전 후보는 43%를 기록해 윤 후보(27%)를 오차범위 밖인 16%p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8 16:59
  • '3%P 승부'...초박빙 격전지, 수도권만 6곳
    '3%P 승부'...초박빙 격전지, 수도권만 6곳
    기사에 언급된 JTBC-메타보이스와 뉴스1-한국갤럽, KBS-한국리서치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리서치뷰-평택시민신문 등의 조사와 인천일보·경인방송-한길리서치 조사는 무선 ARS 100%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 비율로 조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8 15:51
  •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4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는 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차세대 로봇 감속기 등 3건)과 탄소중립(친환경 포장재 등 4건) 분야에 새롭게 진출한다. 특장차 부품과 시제 차량을 개발·생산하는 탑아이엔디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2024-03-28 15:48
  •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책분야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소득...
    2024-03-28 15:40
  •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이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한의 침해 가능성이 없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적법하게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보고한 뒤 하루 만에...
    2024-03-28 15:13
  •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아울러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전 통제관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2024-03-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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