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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규주택건설 승인보류‘ 해제

대구시가 용적률 완화, 재건축 진단면제 완화 등을 내세워 그동안 사업성이 없어 멈춰있던 중층 아파트 재건축에 나선다. 시는 미분양 감소와 입주물량 급감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를 3년여 만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으로

2026-10-02 10:34
보험 방송광고 심의·제재 강화 추진⋯보험사별 송출 횟수도 공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자극적인 보험상품 방송광고를 줄이기 위해 광고 심의·제재 기준 강화에 나선다. 보험사별 방송광고 송출 횟수와 시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일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 및 홈쇼핑 법인보험대리점(GA) 등 13개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했

2026-10-01 10:00
재개발 어려웠던 광진구 한양연립, 서울 '모아주택 1호'로 입주

광진구 한양연립, 통합심의 3년여 만에 준공오세훈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 착공" 재개발 면적 기준에 못 미쳐 정비가 어려웠던 서울 광진구 한양연립이 215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모아주택' 가운데 처음으로 준공돼 이달 입주를 시작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양연립은 지난달 준공을 마치고 이달부터 입주자를 맞

2026-09-28 10:30
생보협회, 민원·광고심의에 AI 도입⋯내년까지 17개 과제 확대

생명보험협회가 소비자 민원과 광고심의 등 주요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오는 2027년까지 AI 활용 분야를 17개 과제로 확대해 소비자ㆍ회원사 서비스와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7일 생보협회는 소비자 민원 응대와 회원사 광고심의 지원 등을 위한 AI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밝혔다. 이달부터 민원관리 AI와 광고심의 AI, 내부규정

2026-09-07 13:16
500가구 지정권 넘기면 빨라질까⋯구청 행정력 변수 [정비구역 문턱 낮추기, 공급 당길까②]

전문가 위촉 가능하지만 실무인력 부족25개 구 심의 기준·처리 속도 편차 우려 서울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이 자치구로 넘어가면 구청의 행정역량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조정할 실무인력과 경험은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심의 기준과

2026-09-01 06:00
서울 첫 모아주택 준공⋯광진 한양연립 215가구로 재탄생

노후주택 99가구서 15층 아파트로내달 입주⋯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의 첫 준공 사례가 나왔다. 노후주택 99가구였던 광진구 한양연립이 215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해 다음 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이 지난 25일 준공됐다고 27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

2026-08-27 11:15
“안 싸우는 게 상책”…목동 재건축, 수주전 실종

삼성·현대·대우·GS·DL, 주요 단지별 수주 채비“수백억 입찰보증금에 판관비 부담까지“ 서울 재건축 핵심지인 양천구 목동에서 예상과 달리 대형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4개 단지, 30조원 규모의 대형 시장이 열려 수주할 사업지가 많은 데다 수백억원의 입찰보증금과 경쟁 수주에 따른 판관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2026-08-20 06:00
생계형 적합업종 10개 재지정…보호 성과 평가 기준은 '과제’ [보호에 머문 적합업종]

떡류 제조업 재지정…10개 업종 보호기간 연장매출·고용 등 정량적 수치 검토, 보호성과 평가 체계는 미흡…심의 투명성도 과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10개 업종의 재지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고용·시장점유율 등 정량지표와 업계 의견을 종합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지난 5년간 보호 정책

2026-08-13 05:00
손보협회, 과실비율·보험광고 심의에 생성형 AI 도입 추진

AI 분석 서비스 구축 입찰공고⋯12월 완료 목표유사 결정례·금지어 자동 점검⋯“업무 보조 역할” 손해보험협회가 과실비율 심의와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영상광고 심의에 생성형 AI를 도입한다. 과거 심의 사례와 광고 심의기준을 토대로 유사 결정례와 점검 항목을 제시해 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담당자가 놓칠 수 있는 내용을 줄이려는 취지다. 6

2026-08-06 16:02
서울시, 모아주택 규제 푼다⋯준주거 상향·층수 제한 완화

역세권·간선도로변 용적률 최대 500%2종 7층 이하 '평균 13층' 규정 폐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을 마련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심의 기준을 손질한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하고 통합심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2026-07-09 11:15
광고심의도 AI가 본다…은행연합회, 금융권 협회 첫 도입

은행권이 금융 광고 심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금융 광고가 급증하고 유형도 복잡해지면서 AI를 활용해 규제 위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은행연합회는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와 '은행권 AI 광고심의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 협회 최초로 AI 기반 광고심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2026-06-02 11:26
[종합] 정부 "내년도 의대 정원 다음 주 결정⋯대학별 증원 상한 설정"

정부가 2037년 4000명 이상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바탕으로 내주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같은 달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

2026-02-06 17:44
의사인력 추계 결과 보고⋯"다음 회의부터 의사인력 양성 규모 논의"

2027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논의가 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선 수요·

2026-01-06 19:07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1만 명 넘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중장기 수급 분석 결과, 현 추세가 이어지면 2035년부터 의사 인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에는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1만 명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

2025-12-30 20:43
서울시, 건축심의 반복 지적 65개 정리⋯‘주택단지 심의 가이드’ 공개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을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이날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적사항을 정리해 실무자와 사업자가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하도록

2025-12-30 06:00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요건 완화 6개월...정비 사업 급가속올들어 14건 중 거여 등 7건 면제...기간 단축에 현장 만족도 ↑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규제 패스트트랙’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연초 ‘규제 철폐 2호’

2025-12-04 06:00
OTT 시대인데 방송만 구시대 규제… "심의 패러다임 바꿀 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한 장면이 방송에서는 민감한 심의 대상이 된다. 협찬 브랜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OTT 콘텐츠와 달리, 방송은 ‘과도한 광고효과’로 제한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방송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2025-11-09 14:00
신한금융 차기 회장 인선 돌입⋯회추위, 경영승계절차 개시

12월 최종 후보자 결정 전망진옥동 회장 연임 유력 관측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26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에 들어갔다. 진옥동 회장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례를 고려하면 11월 숏리스트가 정해지고 12월 최종 후보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회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차기 회장 후보군 심의 기

2025-09-26 14:08
역사왜곡 '리박스쿨' 유입...김대중 전남교육감 사과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관련 역사왜곡 도서에 대해 전량 폐기 방침을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5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도서는 2020년 초판 발간 이후, 전남 내 18개 도서관에서 26권이 구입됐다. 그중 13회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개정판은 단 한 권도 구매되지 않았다. 이와 관

2025-08-05 10:48
정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폭 1.5m 이상으로 완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기존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주거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25-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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