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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규제 푼다⋯준주거 상향·층수 제한 완화

역세권·간선도로변 용적률 최대 500%2종 7층 이하 '평균 13층' 규정 폐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을 마련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심의 기준을 손질한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하고 통합심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2026-07-09 11:15
광고심의도 AI가 본다…은행연합회, 금융권 협회 첫 도입

은행권이 금융 광고 심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금융 광고가 급증하고 유형도 복잡해지면서 AI를 활용해 규제 위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은행연합회는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와 '은행권 AI 광고심의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 협회 최초로 AI 기반 광고심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2026-06-02 11:26
[종합] 정부 "내년도 의대 정원 다음 주 결정⋯대학별 증원 상한 설정"

정부가 2037년 4000명 이상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바탕으로 내주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같은 달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

2026-02-06 17:44
의사인력 추계 결과 보고⋯"다음 회의부터 의사인력 양성 규모 논의"

2027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논의가 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선 수요·

2026-01-06 19:07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1만 명 넘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중장기 수급 분석 결과, 현 추세가 이어지면 2035년부터 의사 인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에는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1만 명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

2025-12-30 20:43
서울시, 건축심의 반복 지적 65개 정리⋯‘주택단지 심의 가이드’ 공개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을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이날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적사항을 정리해 실무자와 사업자가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하도록

2025-12-30 06:00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요건 완화 6개월...정비 사업 급가속올들어 14건 중 거여 등 7건 면제...기간 단축에 현장 만족도 ↑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규제 패스트트랙’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연초 ‘규제 철폐 2호’

2025-12-04 06:00
OTT 시대인데 방송만 구시대 규제… "심의 패러다임 바꿀 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한 장면이 방송에서는 민감한 심의 대상이 된다. 협찬 브랜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OTT 콘텐츠와 달리, 방송은 ‘과도한 광고효과’로 제한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방송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2025-11-09 14:00
신한금융 차기 회장 인선 돌입⋯회추위, 경영승계절차 개시

12월 최종 후보자 결정 전망진옥동 회장 연임 유력 관측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26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에 들어갔다. 진옥동 회장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례를 고려하면 11월 숏리스트가 정해지고 12월 최종 후보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회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차기 회장 후보군 심의 기

2025-09-26 14:08
역사왜곡 '리박스쿨' 유입...김대중 전남교육감 사과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관련 역사왜곡 도서에 대해 전량 폐기 방침을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5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도서는 2020년 초판 발간 이후, 전남 내 18개 도서관에서 26권이 구입됐다. 그중 13회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개정판은 단 한 권도 구매되지 않았다. 이와 관

2025-08-05 10:48
정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폭 1.5m 이상으로 완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기존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주거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25-07-01 11:00
‘규제와의 전쟁’ 선언한 서울시…철폐할 1‧2호 규제 동시 발표

서울시, 규제철폐안 1‧2호 동시 발표14일에는 시민 참여형 ‘대토론회’ 개최 올 한해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선언한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논의한지 20여 일 만이다. 시가 철폐하는 규제 2건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

2025-01-05 11:15
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위법행위 최고 수준 제재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등 영업질서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현장검사를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26일 금감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최근 GA 현장검사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2024-11-26 10:30
"19금 영화가 상 받았다고 청소년 관람영화 되냐" 채식주의자 학교도서관 비치 반대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22일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하려는 시도에 학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2024-10-23 13:46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지역의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실천단계로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문별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2024-09-11 16:22
'체육계 개혁' 전방위로 확산…문체부,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조준

'셀프 징계'ㆍ'셀프 심의' 난무하는 체육계문체부 "대한체육회 운영 불공정성 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임원의 이른바 '셀프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의 '셀프 임기 연장' 절차도 비상식적이라며 비판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체육계 부조리 전반에 대한 개혁 시동

2024-09-11 10:42
[종합]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출입 권고전기차 제조사 ‘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9일 서울시에

2024-08-09 15:12
‘화재 불안’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출입 권고전기차 제조사 ‘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 전기 차량만 출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9일

2024-08-09 14:00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낸다

서울시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면제됐다. 최소 2개월 이상 단축 효과로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서울시는 19일 열린 수표구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협의절차 면제 요청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

2024-07-22 11:15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1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YTN에 내려진 관계자 징계도 확정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

2024-03-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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