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반복 지적 65개 정리⋯‘주택단지 심의 가이드’ 공개

▲서울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 사례집 표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을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이날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적사항을 정리해 실무자와 사업자가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6월 시행된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의 회신 의견 589개를 분석해 제작됐다. 이 가운데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 65개를 선별해 전자책 형태로 정리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후속 행정 절차를 원활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3장으로 구성됐다.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 위원 구성 분야별로 세분화돼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자주 지적되는 정주환경, 주민 편의, 안전, 범죄예방 관련 심의 사례가 다수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단위가구와 기준층 계획 단계에서 주동 가구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공용부와 인접 가구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부대복리시설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을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으로 배치하도록 권장했다.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으로 무료 공개된다. 서울시는 법령과 심의 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으며 향후 일반건축물과 공적공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발간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와 사업자, 시민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