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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수기 심사 한계… AI·디지털 전환 서둘러야” [녹색금융의 착시]
    전문가들 “수기 심사 한계… AI·디지털 전환 서둘러야” [녹색금융의 착시]
    44개 금융사 중 절반 이상 지침 미활용…현장선 사후관리·기준 혼선 부담기후 웹포털 구축·녹색여신 심사 AI 도입…전문가 “판단 체계 전산화 필요” 은행권 녹색여신 잔액이 금융당국 관리지침 도입 이후 1년 만에 급감한 배경에는 현장의 심사 인프라 부족과 자율 적용에 따른 제도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기 중심의 심사 체계를
    2026-03-17 05:00
  • ‘790조 기후금융’ 엇박자...국책은행, 지침 적용은 ‘제각각’ [녹색금융의 착시]
    ‘790조 기후금융’ 엇박자...국책은행, 지침 적용은 ‘제각각’ [녹색금융의 착시]
    정책금융기관 간 녹색여신 산정 기준 불일치지침 기준 잔액 1398억vs자체 기준 96조790조 기후금융 내 녹색여신 데이터 정합성 확보 과제 국책은행의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 적용이 기관별로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에 따라 녹색여신을 집계하는 기관과 기존 자체 기준을 유지하는 기관이 나뉘면서 정책금융 현장에서 공통된 통계 기준이 아직 자리
    2026-03-17 05:00
  • 상장사 10곳 중 4곳 ‘독립이사’ 미달…소기업 부담, 대기업의 340배
    상장사 10곳 중 4곳 ‘독립이사’ 미달…소기업 부담, 대기업의 340배
    후즈굿, 상법 개정 영향 분석 보고서…"독립이사 미충족 기업 1067개사”자사주 소각 시장 충격 가장 커… 규모별 ‘이행 지원 안전망’ 시급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 가량이 독립이사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제도 이행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대기업보다 훨씬 커, 일률적인 규제 적용보다 기업 규모별 보완 장치가
    2026-03-16 19:40
  • 극한 더위 대응책은?…기상청,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 토론회' 개최
    극한 더위 대응책은?…기상청,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 토론회' 개최
    기상청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극단적 고온과 야간 고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폭염 특보체계의 도입 방향과 범정부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 주최로 개최된
    2026-03-16 15:23
  • BTS 공연 가는 법, 여기서⋯카카오맵 “서울시 초정밀 버스 파일럿 오픈”
    BTS 공연 가는 법, 여기서⋯카카오맵 “서울시 초정밀 버스 파일럿 오픈”
    카카오맵이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와 협업해 시민 이동 편의와 안전 강화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선다. 카카오의 위치 기반 라이프 플랫폼 카카오맵이 16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시 시내버스 420여 개 노선에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초정밀 버스 서비스는 파일럿 형태로 운영되며, 공항버
    2026-03-16 14:00
  •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가격상한제 폐해는 늘 서민의 몫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가격상한제 폐해는 늘 서민의 몫
    공급부족 부르고 사회적 후생 감소자원배분 교란해 경제효율 떨어져분양가 상한제로 집값급등 뼈아파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L당 2000원대를 넘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16 06:00
  •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 조건은 '선별능력과 인센티브 구조'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 조건은 '선별능력과 인센티브 구조'
    15일 금융연구원 리포트서 은행 대출처 선별능력·성과 체계 강조 선별 실패는 은행 책임…스스로 책임지는 '자기책임 원칙' 필요 생산적 금융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우량 대출처를 정교하게 가려내는 은행의 선별 역량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대출담당자의 전문성을 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와 은행 조직 전반의 시장 규율 확립이 시급하다는
    2026-03-15 15:55
  • "3.9초마다 한 마리씩'"… 서울 도심 내 조류 충돌 막을 친화 건축 도입 필요성↑
    "3.9초마다 한 마리씩'"… 서울 도심 내 조류 충돌 막을 친화 건축 도입 필요성↑
    투명한 유리창과 방음벽 등 도심 속 인공 구조물에 부딪혀 폐사하는 새가 국내에서만 하루 2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서울에도 해외 주요 도시처럼 '조류 친화 건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조류 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인공 구조물 설치 지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6-03-14 07:00
  • 최인호 HUG 사장 “특화보증 지원 강화로 주택공급 확대”
    최인호 HUG 사장 “특화보증 지원 강화로 주택공급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본회 및 시·도회 회장단과 함께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의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HUG의 주택 건설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요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3-13 15:45
  • 美, 한국 포함 60개국 ‘강제노동 301조’ 조사 착수…정부 “민관 공동대응”
    美, 한국 포함 60개국 ‘강제노동 301조’ 조사 착수…정부 “민관 공동대응”
    미 USTR,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이행 여부 점검…4월 15일까지 의견 수렴전날 과잉생산 조사 이어 연쇄 압박…정부, 기존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 방침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과잉생산 문제를 겨냥한 301조 조사에 이어 이틀 연속 새 조사를 개시하
    2026-03-13 14:25
  •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편, 2027 남극조약회의 등 5건 심사 대상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편, 2027 남극조약회의 등 5건 심사 대상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손질해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평가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또 202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5개 국제행사를 올해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8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개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제행사 심사·
    2026-03-13 11:23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전북대·바이오드와 팬데믹 대응 플랫폼 MOU 체결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전북대·바이오드와 팬데믹 대응 플랫폼 MOU 체결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바이오드와 차세대 감염병 대응 오가노이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오전 11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R-G.B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신·변종 및 인수공통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2026-03-13 09:51
  • 정부, 실효성 논란 ISMS-P 손본다…"강화인증 신설·예비심사 도입"
    정부, 실효성 논란 ISMS-P 손본다…"강화인증 신설·예비심사 도입"
    정부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나섰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무용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인증 의무화를 비롯해 위험수준별 3단계 인증 체계 도입, 핵심 항목 예비심사 등을 담은 제도 강화안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
    2026-03-12 16:08
  •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2 15:44
  •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95명 적발⋯체육시설·학원 순으로 많아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95명 적발⋯체육시설·학원 순으로 많아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 경력자 9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위반자는 95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5%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하지 못 하게 하는 제도로 2016년부
    2026-03-12 12:00
  • 한은 "원화 약세 압력 점차 완화⋯주변국 환율ㆍ중동 사태가 관건"
    한은 "원화 약세 압력 점차 완화⋯주변국 환율ㆍ중동 사태가 관건"
    한은, 12일 '주변국 환율 여건 점검 및 평가' 이슈분석 보고서 발표"위안화, 펀더멘털ㆍ정책ㆍ수급 요인에 강세⋯엔화는 약세 흐름"원화, 약세 압력 탈피하겠지만 엔화와의 동조화ㆍ중동 사태 변수" 최근 변동성이 커진 원화 약세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국제국은 12일 통화신용평가보고서 상 '최근 주변국 환율 여건 점검 및
    2026-03-12 12:00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에 월 3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에 월 3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서울시가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진학이나 취업 등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영케어러)’을 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12일 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8개월간 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330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2026-03-12 11:15
  •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환영…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환영…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중개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은 등기정보와 전입가구 정보, 확정일
    2026-03-11 17:57
  • 남부발전-퓨리오사AI, '저전력ㆍ고효율'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맞손
    남부발전-퓨리오사AI, '저전력ㆍ고효율'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맞손
    한국남부발전이 인공지능(AI) 대전환 가속화 흐름에 발맞춰 국내 대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손잡고 외산 그래픽처리장치(GPU) 의존에서 탈피한 '저전력·고효율' 국산 AI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퓨리오사AI 사옥에서 이 회사와 '에너지 효율 중심의 국산 인공지능(AI) 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
    2026-03-11 16:10
  • 서울시장 출마 김영배 "서울형 4.5일제 도입"…노동시간 단축 공약 전면
    서울시장 출마 김영배 "서울형 4.5일제 도입"…노동시간 단축 공약 전면
    이동권 전문가·동료 의원들 집결 공약 지지 선언'시간평등특별시' 비전 구체화…노동·교통 양대 축황희·이용선·윤건영 등 경선 지지 선언 잇따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서울시장 경선을 겨냥해 '서울형 4.5일제' 도입을 핵심 노동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동권·노동 분야 전문가와 동료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시간평등특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정책 승
    2026-03-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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