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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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초고소득 대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 적다"

초고소득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돈을 적게 번 기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최상위 집단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진 현상이 매년 발생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이 9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과표 구간 5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0%에 그쳤다.

2018-10-09 10:42
[2018 세법개정]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수급…산후조리도 세액공제

내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준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급 중복을 허용하기로

2018-07-30 14:00
G2, 무역전쟁 앞두고 감세로 ‘전열 가다듬기’ 나선다

무역 전쟁을 앞둔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이 감세를 통해 국내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국은 국내 소비를 북돋아 내수 체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고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2018-07-04 16:43
[김병준의 말]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걸로 될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관한 생각을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대안 내지는 시나리오를 통해서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에서 기본공제 9억 원(다주택자는 6억 원)을 뺀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0.8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다시 누진세율 0.5~2.0%를 곱해 세액을 정한다. 위원회는 이 중 공

2018-06-26 10:53
기울어진 운동장..재계 “최악의 환경”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를 공론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김상조 공

2018-05-08 10:13
30년來 82개 군지역 84% 소멸 전망…“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해야”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 보유세 확대를 통해 지방 재원을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에서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과 지역발전’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

2018-03-27 10:55
EU, 실리콘밸리 기업 송두리째 뒤흔든다…‘매출 3%’ 디지털세 제안

유럽연합(EU)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송두리째 뒤흔들 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디지털세’다. EU 집행위원회(EC)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페이스북과 구글 등 IT분야 거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이익이 아닌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회원국에 제안했다. 약 50억 유로(약 6조5807억 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

2018-03-22 09:14
재정특위 구성 임박…국회·시민단체 등 보유세 인상 논의 활발

보유세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구성을 앞둔 가운데 국회·시민단체·연구기관의 보유세 인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경실련 주최로 7일 열린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토지지대세가 보유세 개편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지만 조세 저항이

2018-03-09 10:00
美 세제개편, 주식시장에 호재…밸류에이션 개선효과-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은 22일 미국 세제개편 이슈가 미국 주식시장에 호재일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세재개편 주요 내용은 △법인세 인하 △이자비율 공제 제한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송환세 인하 △해외 유보이익 송환 자금으로 인한 자사주 매입 및 배당 △설비투자 확대 등이다. 박옥희 연구원은 “법인세 인하 조치는 기업들의 세후 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2018-01-22 08:53
[트럼프 세제개혁] ⓛ 무역전쟁 불안 고조…세계 각국, 대응책 마련 부심

[IMG:CENTER:CMS:919163.jpg:SIZE400] 미국이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이후 31년 만에 최대 세제 개혁을 이룬 가운데 무역전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기업에 유리한 감세안이 현실화하면서 세계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되기에

2017-12-21 09:27
미국, 31년 만에 최대 세제 개혁…무역전쟁 도화선 되나

미국이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이후 31년 만에 최대 세제 개혁을 이루었다. 미국 기업에 유리한 세제개편안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의 감세안 통과 이후 하원에서 재표결을 거쳐 법안이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2017-12-21 08:55
선진국 감세 도미노...미국 이어 일본도 20%로 인하폭 확대

미국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지난 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하자 자극을 받은 일본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미국을 포함해 선진국들이 줄줄이 감세 행렬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과 조정이

2017-12-04 08:51
지난해 10대 초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6.2%…7년간 3.1% 감소

지난해 소득금액이 최상의 10대 초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로 상위 100대 재벌기업의 실효세율 17.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보다는 3.1% 감소한 것으로 초대기업일수록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2017-11-27 11:53
일본, 임금 올리고 투자 적극적인 기업에 법인세 감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세제 개편에서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과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특별감세 조치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도 도입할 방침이다. 신

2017-11-21 08:51
정세은 교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해야"

“대기업에 과도하게 귀착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변칙적인 대의 대물림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동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 방향과 조세개혁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2017-11-20 10:20
[스마트벤처캠퍼스] ‘짠테크’로 모은 1만 원, P2P 투자로 불려볼까

‘저축은 공기와 같다’, ‘안 사면 100% 할인’ 등 ‘연예계 대표 짠돌이’ 김생민의 어록이 유행하면서 바야흐로 ‘짠테크’ 전성시대가 됐다. 짠테크란 짠돌이와 재테크를 합성한 단어로 적은 돈을 꾸준히 모아 목돈을 만드는 재테크 방식을 말한다. 짠테크가 인기를 끌면서 금융권에서도 1000원 단위의 소액을 저금할 수 있는 상품이나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2017-10-27 17:01
金부총리도 여당도 보유세 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돌입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다주택자의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영향이 크다. 예고된 데드라인인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로선 보유세를 올려서라도 집을 팔게 할 수밖에 없는

2017-10-26 10:14
[2017 국감] 태어날 때부터 부자?…돌 안 지난 신생아 304명, 평균 5000만원 증여 받아

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유아 300여명이 150억원, 1인당 평균 5000만 원 가량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300명이 증여받은 재산도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만

2017-10-18 10:46
[이주의 금융꿀팁] 돈 된다는 말 듣고 ‘P2P 몰빵’…원금손실 경고등 ‘깜빡깜빡’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6개월 후 결혼하는 직장인 박모(29세) 씨는 결혼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P2P상품이 수익률이 좋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만기 6개월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투자손실이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 결혼식은 다음 주로 눈앞이라 어찌할 바를

2017-10-18 10:26
'취임 100일'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ㆍ최저임금 제 목소리 낸다

‘J노믹스’ 엔진으로 발탁됐지만 당청과 세율인상 불협화음으로 한때 ‘김동연 패싱’ 논란의 중심 보유세 논란·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신발언 쏟아내며 제 색깔 찾기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팀 수장에 오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발한 김동연호(號)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2017-09-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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