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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1673억 원 투자...전년 대비 44% 증액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1673억 원 투자...전년 대비 44%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본격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딥테크 창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술창업이 기업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2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6년 총 투자 규모는 16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12억 원(44%) 증액됐
    2026-01-20 12:00
  • 빅웨이브카, 중기부 팁스 선정…AI 기반 자동차 중고부품 수요 예측 모델 개발
    빅웨이브카, 중기부 팁스 선정…AI 기반 자동차 중고부품 수요 예측 모델 개발
    그린 모빌리티 테크 기업 빅웨이브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정 과제는 ‘AI 기반 자동차 부품 수요 패턴 분석을 통한 자동차 중고부품 플랫폼 개발’로, 빅웨이브카는 팁스 운영사인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이에 향후 2년간 최대 5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
    2026-01-15 10:57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연장돼 신산업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상권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
    2025-12-31 09:00
  • 시골서 'LPG 셀프 충전', 주유소선 '전기 생산'⋯규제샌드박스 32건 승인
    시골서 'LPG 셀프 충전', 주유소선 '전기 생산'⋯규제샌드박스 32건 승인
    규제에 막혀있던 농어촌 지역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 난관이 ‘소형 셀프 충전기’ 도입으로 해소되고, 동네 주유소는 태양광 전기를 직접 생산해 전기차에 충전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2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승인했다고
    2025-12-29 14:00
  • ‘태양광+ESS 하이브리드 주유소’ 보령에 뜬다…안전한 ESS로 샌드박스 통과
    ‘태양광+ESS 하이브리드 주유소’ 보령에 뜬다…안전한 ESS로 샌드박스 통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실증특례 32건 승인태양광+ESS+전기차 충전‘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안정적 에너지 공급 주유소에서도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충남 보령에 첫 샌드박스 주유소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9일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
    2025-12-29 14:00
  • 민원 417건 처리·제도까지 바꿨다…농식품부 ‘베스트 민원 공무원’ 첫 선정
    민원 417건 처리·제도까지 바꿨다…농식품부 ‘베스트 민원 공무원’ 첫 선정
    체류형 쉼터·반려동물 민원 해법 제시…현장 해결 성과 평가장관상·가점·포상휴가까지…민원 해결 중심 인사 보상 도입 국민신문고 민원을 단순 처리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베스트 민원 해결 공무원’에 이름을 올렸다. 민원 대응 성과를 직접 평가해 인사 보상으로 연계한 첫 사례로, 농정 현장의 민원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2025-12-29 11:00
  •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부담 경감…‘지역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부담 경감…‘지역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
    2025-12-23 13:08
  • 소주·LPG·AI 규제 대폭 개선…"경쟁 촉진해 소비자 편익↑"
    소주·LPG·AI 규제 대폭 개선…"경쟁 촉진해 소비자 편익↑"
    소주 원료 '주정' 직거래 한도 2배 확대…가격 경쟁 유도 LPG 셀프충전 허용·AI 원본 데이터 활용 길 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LPG, AI(인공지능), 캠핑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을 가로막던 규제의 빗장을 대폭 푼다. 고착화된 시장 구조를 깨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익 증진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
    2025-12-10 17:56
  •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11-25 11:00
  • 울산·강원·제주 특구 규제개선 완료...중기부 "기술 상용화 박차"
    울산·강원·제주 특구 규제개선 완료...중기부 "기술 상용화 박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규제자유특구가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한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특구' 등 5개 규제자유특구는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19~2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2024년
    2025-11-23 12:00
  • [시론]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 검토해야
    [시론]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 검토해야
    여행의 풍경이 바뀌었다. 단체관광 대신 개인의 취향과 여정을 중시하는 개별여행이 대세가 되었고, 숙소는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여행의 목적 그 자체가 되었다. 감성과 지역 문화를 느끼는 체험형 숙소, 프라이빗한 독채 선호가 뚜렷하다. 이렇듯 변화하는 수요에 맞추려면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틀을 현실화하고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외
    2025-11-13 05:00
  • HD현대미포, 규제 개선 등에 업고 ‘LCO₂운반선’ 수주경쟁력 높인다
    HD현대미포, 규제 개선 등에 업고 ‘LCO₂운반선’ 수주경쟁력 높인다
    시운전 비용 절감·효율성 증대LCO₂운반선 추가 수주 가능성 높여 HD현대미포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수주경쟁력 확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HD현대미포가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건이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11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
    2025-10-22 11:16
  • "전기 만드는 기찻길 나온다"⋯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실증특례 40건 승인
    "전기 만드는 기찻길 나온다"⋯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실증특례 40건 승인
    철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샌드박스로 열렸다. 전기차 충전과 조기 화재진압 시스템을 갖춘 기계식 주차장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이
    2025-09-25 14:00
  • 중진공, 경남 우주항공 산업 글로벌 진출 이끈다…발대식 개최
    중진공, 경남 우주항공 산업 글로벌 진출 이끈다…발대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3일 경남 진주에 소재한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정부가 국내 신기술·신산업의 실증 특례를 지원하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것으로,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 인증과 실증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과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
    2025-09-23 09:48
  •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나도 스팸 문자에 속을 뻔⋯AI로 보이스피싱, 근절해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나도 스팸 문자에 속을 뻔⋯AI로 보이스피싱, 근절해야”
    과기장관도 속을 뻔한 보이스피싱 “저한테도 ‘쓰레기 투기를 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앱(애플리케이션) 링크를 누르라고 하는데 정말 헷갈립니다. 작은 시작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장관은 “
    2025-08-08 13:43
  • 정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LFP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3건
    정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LFP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3건
    폐암면 재활용·PCB 핵심광물 추출 등7일부터 한달간 접수…실증사업비 최대 1.2억 환경부가 리튬인산철(LFP)배터리 재활용 등 먼저 발굴한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과제를 먼저 관련 업계에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6일 LFP배터리 재활용,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인쇄회로
    2025-08-06 12:00
  • 변조음성까지 잡는 AI…‘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정부-KT 맞손
    변조음성까지 잡는 AI…‘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정부-KT 맞손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로 피싱 시나리오를 1차 탐지하고 의심 징후가 감지되면 ‘화자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목소리를 대조하고 딥보이스 여부를 판별하는 등 2중, 3중 탐지 구조를 갖춘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이 매년 증가 하고 범죄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
    2025-07-29 12:00
  • 정부, 자율주행차 안전성 검사 내년부터 본격 실증
    정부, 자율주행차 안전성 검사 내년부터 본격 실증
    정부가 자율주행차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증에 들어간다. 현재 검사 기준과 방법으로는 센서 오작동 등 인지 단계 일부만 진단이 가능할 뿐 판단·제어 단계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 체계가 미흡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
    2025-07-13 07:00
  • “혼자 병원 못 간다? 경기도가 동행한다”
    “혼자 병원 못 간다? 경기도가 동행한다”
    경기도가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민에게 병원 예약부터 수납, 귀가까지 도와주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만7천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과제로, ‘경기도 1인가구의 기본 조례’에 따라 도내 1인가구의 안전한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병원 동
    2025-07-01 16:00
  • “규제 1건 완화에 일자리 14개”…샌드박스, 민간 혁신 촉진제
    “규제 1건 완화에 일자리 14개”…샌드박스, 민간 혁신 촉진제
    대한상의 보고서 발표샌드박스 74% 수도권 집중 키워드 G.R.O.W.T.H(그린, 로봇, 오픈데이터, 웰니스, 공유, 반려) 혁신 기업의 발목을 잡던 규제를 풀자 기업의 고용과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통해 “규제 1건을 유연하게 풀면 기업 1곳당 평균 1
    2025-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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