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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11-25 11:00
  • 울산·강원·제주 특구 규제개선 완료...중기부 "기술 상용화 박차"
    울산·강원·제주 특구 규제개선 완료...중기부 "기술 상용화 박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규제자유특구가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한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특구' 등 5개 규제자유특구는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19~2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2024년
    2025-11-23 12:00
  • [시론]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 검토해야
    [시론]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 검토해야
    여행의 풍경이 바뀌었다. 단체관광 대신 개인의 취향과 여정을 중시하는 개별여행이 대세가 되었고, 숙소는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여행의 목적 그 자체가 되었다. 감성과 지역 문화를 느끼는 체험형 숙소, 프라이빗한 독채 선호가 뚜렷하다. 이렇듯 변화하는 수요에 맞추려면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틀을 현실화하고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외
    2025-11-13 05:00
  • HD현대미포, 규제 개선 등에 업고 ‘LCO₂운반선’ 수주경쟁력 높인다
    HD현대미포, 규제 개선 등에 업고 ‘LCO₂운반선’ 수주경쟁력 높인다
    시운전 비용 절감·효율성 증대LCO₂운반선 추가 수주 가능성 높여 HD현대미포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수주경쟁력 확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HD현대미포가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건이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11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
    2025-10-22 11:16
  • "전기 만드는 기찻길 나온다"⋯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실증특례 40건 승인
    "전기 만드는 기찻길 나온다"⋯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실증특례 40건 승인
    철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샌드박스로 열렸다. 전기차 충전과 조기 화재진압 시스템을 갖춘 기계식 주차장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이
    2025-09-25 14:00
  • 중진공, 경남 우주항공 산업 글로벌 진출 이끈다…발대식 개최
    중진공, 경남 우주항공 산업 글로벌 진출 이끈다…발대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3일 경남 진주에 소재한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정부가 국내 신기술·신산업의 실증 특례를 지원하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것으로,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 인증과 실증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과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
    2025-09-23 09:48
  •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나도 스팸 문자에 속을 뻔⋯AI로 보이스피싱, 근절해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나도 스팸 문자에 속을 뻔⋯AI로 보이스피싱, 근절해야”
    과기장관도 속을 뻔한 보이스피싱 “저한테도 ‘쓰레기 투기를 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앱(애플리케이션) 링크를 누르라고 하는데 정말 헷갈립니다. 작은 시작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장관은 “
    2025-08-08 13:43
  • 정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LFP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3건
    정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LFP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3건
    폐암면 재활용·PCB 핵심광물 추출 등7일부터 한달간 접수…실증사업비 최대 1.2억 환경부가 리튬인산철(LFP)배터리 재활용 등 먼저 발굴한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과제를 먼저 관련 업계에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6일 LFP배터리 재활용,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인쇄회로
    2025-08-06 12:00
  • 변조음성까지 잡는 AI…‘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정부-KT 맞손
    변조음성까지 잡는 AI…‘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정부-KT 맞손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로 피싱 시나리오를 1차 탐지하고 의심 징후가 감지되면 ‘화자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목소리를 대조하고 딥보이스 여부를 판별하는 등 2중, 3중 탐지 구조를 갖춘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이 매년 증가 하고 범죄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
    2025-07-29 12:00
  • 정부, 자율주행차 안전성 검사 내년부터 본격 실증
    정부, 자율주행차 안전성 검사 내년부터 본격 실증
    정부가 자율주행차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증에 들어간다. 현재 검사 기준과 방법으로는 센서 오작동 등 인지 단계 일부만 진단이 가능할 뿐 판단·제어 단계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 체계가 미흡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
    2025-07-13 07:00
  • “혼자 병원 못 간다? 경기도가 동행한다”
    “혼자 병원 못 간다? 경기도가 동행한다”
    경기도가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민에게 병원 예약부터 수납, 귀가까지 도와주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만7천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과제로, ‘경기도 1인가구의 기본 조례’에 따라 도내 1인가구의 안전한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병원 동
    2025-07-01 16:00
  • “규제 1건 완화에 일자리 14개”…샌드박스, 민간 혁신 촉진제
    “규제 1건 완화에 일자리 14개”…샌드박스, 민간 혁신 촉진제
    대한상의 보고서 발표샌드박스 74% 수도권 집중 키워드 G.R.O.W.T.H(그린, 로봇, 오픈데이터, 웰니스, 공유, 반려) 혁신 기업의 발목을 잡던 규제를 풀자 기업의 고용과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통해 “규제 1건을 유연하게 풀면 기업 1곳당 평균 1
    2025-07-01 12:0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착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2025-06-30 12:00
  • 미래 먹거리 발굴해도…규제ㆍ시설ㆍ자금 벽 ‘산 넘어 산’ [新 메가 샌드박스①]
    미래 먹거리 발굴해도…규제ㆍ시설ㆍ자금 벽 ‘산 넘어 산’ [新 메가 샌드박스①]
    “샌드박스 있다지만”…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냉랭’규제 완화 넘어 생태계 조성 필요성 대두재계 “메가 샌드박스로 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 바이오기업 B사는 채혈기와 혈당측정 진단기기를 하나로 통합한 복합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복수의 인증 절차에 가로막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혈기는 의료기기 인증을, 혈당측정기는 진단의료기기 인증을 각각 따로
    2025-06-24 05:00
  • 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 도입⋯디지털 혁신으로 속도 높인다
    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 도입⋯디지털 혁신으로 속도 높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2025-06-17 11:21
  • 규제완화, 노무현 정부 2기?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추진 [이재명 정부 출범]
    규제완화, 노무현 정부 2기?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추진 [이재명 정부 출범]
    역대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규제완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각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뒀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0.2%)를 기록하고 올해 성장률이 1% 미만이 유력한 상황에서 반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다. 그동안 성장률이 1% 미만이
    2025-06-04 02:33
  • 한국 강아지 못 먹었던 ‘별다방 멍푸치노’…규제 샌드박스로 시장 열린다
    한국 강아지 못 먹었던 ‘별다방 멍푸치노’…규제 샌드박스로 시장 열린다
    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승인 한국에서 사는 강아지들이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즉석에서 만든 멍푸치노(멍멍이+카푸치노)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다.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도 규제 우회로가 생겼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
    2025-05-30 15:00
  •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 출범…10년 로드맵 수립 착수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 출범…10년 로드맵 수립 착수
    정부가 자율운항선박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0년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법)'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
    2025-04-29 11:00
  • 네오펙트 "비대면 원격진료 합법화 추진 수혜 기대"
    네오펙트 "비대면 원격진료 합법화 추진 수혜 기대"
    디지털 인공지능(AI) 재활 솔루션 기업 네오펙트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 가운데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 합법화가 핵심 의제로 포함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2025-04-16 14:16
  • 도심에 동물 장례식장 들어선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작
    도심에 동물 장례식장 들어선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작
    산업부,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고 57개 과제 심의·승인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실증·바지선 위 폐그물 세척 등 자원순환율 높여반려동물과 카페 등 음식점 동반출입 가능 실증사업도 도심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간 '동물보호법' 상 도심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제한돼 반려인들의 장례식장 접근이 어려웠으나,
    2025-03-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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