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폐지론 부상…주식과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준비 부족·해외 유출 우려도…실효성 문제 제기업계·정치권 “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2단계 입법 논의 촉구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만 예정대로 시행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트래블룰(Reg-Tech) 기업 코드(CodeVASP)는 미수탁 지갑(Unhosted Wallet)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신규 솔루션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개인지갑 거래 영역의 규제 공백을 보완하려는 최근 정책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하기 위해 '비상경제 상황실'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25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비서실장 주재 비상경제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글로벌 시장 겨냥 120개 전문 교육 커리큘럼 및 인재 양성 로드맵 발표
서울시가 패션·디자인·뷰티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대규모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연간 2300명의 여성 이커머스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
25일 서울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2026 서울여성 이커머스 포럼’을 이달 31일 오후 2시 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국가철도공단이 공간정보 기술을 접목한 철도 인프라의 디지털 고도화와 효율적인 자산관리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에서 두 기관 임원과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 확대를 위한 합동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결합해 철도건설을
한경협, 기업 ESG 공시 대응 실태조사제조업 66.7%“스코프3 공시 유예 필요”“산업별 가이드라인·표준 플랫폼 등 정부지원 절실”
자산 10조~30조 원 규모 코스피 상장사의 70.4%가 2029년 ESG 공시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나, 스코프3(Scope 3)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66.7%가 실무적 어려움을 이유로 2033년 이후 유예가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협력사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간편 실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실사 규범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심화하는 무역 장벽에 적극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포시즌
토스뱅크는 ‘간병인 위드 토스뱅크(with Toss Bank)’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팩트비즈니스재단, 함께일하는재단과 협력해 간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스뱅크는 2023년부터 모바일 기반 표준계약서 서비스 ‘쉬운 근로계약서’를 운영하며 청소년, 시간제 근로자, 간병인 등 다양한
강승준 이사장, 전국 영업본부장과 현장 애로 공유…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유동성 공급
신용보증기금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보는 2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강승준 이사장 주재로 전국 9개 영업본부장이 참석한 ‘중동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총리 본부장 ‘비상경제본부’ 신설, 주 2회 회의로 대응 격상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교민 204명 귀국…에너지·금융·민생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 신설과 전시 추경 추진, 100조원+α 규모 시장안정조치 등 범정부
한국 딜로이트그룹의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One Trade Advisory)은 전날 '흐트러진 통상 질서, 관세 폭풍 속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개최됐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이에 따른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등
李, 필리핀 정상회담서 직접 임시 인도 요청검찰국장, 직접 필리핀 법무부 장관 찾아 경기북부경찰청서, 박왕열 마약 범죄 수사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이 25일 오전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지 3주 만이다.
임시 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제주삼다수가 올 여름 전국 이동노동자의 갈증을 달래준다.
제주도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야외에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폭염대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보건 분야의 행정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지·보건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연계와 실질적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는 행정통합에 따른 제도적 차이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역량을 갖춘 무역 인재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FTA 실무 인력 양성사업’을 가동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및 무역장벽 대응에 기여할 청년 인력 양성에 나섰다.
25일 코트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에 포함?⋯산정기준 두고 판단 엇갈려법원 “금감원 지침 있더라도 계약상 근거 없으면 인정 어려워”PF 실무 변화 가능성⋯“이자 유예 극히 제한적으로 바뀔 수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처럼 활용돼 온 금융감독원 지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로 간주해 지연손해금을 매겨온
국민의힘 임진규 부산시당 대변인이 기장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동부산 선거 구도에 본격 합류했다. 정책 실무 경험과 중앙 네트워크를 전면에 내세운 ‘실행형 후보’를 자임하며 경선 경쟁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임 대변인은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의 내일이 기대되도록, 기장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출마
숫자에 의미가 담겼다. 123. 내란 극복의 의지를 담아 용인시민 123인이 24일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용인특례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여 공식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용인을 한 체급 높일 해결사"라는 이들의 선언은 단순한 지지 표명이 아니었다. 현근택 예비후보의 이력 한줄 한줄을 짚어가며 왜 그가 용인의 미래를 맡을 적임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한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을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관련 공직자의 투자 문제까지 거론되자,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정책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브리핑을 통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체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비상대응체계 선제적 가동'을 선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날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대응본부를 가동하며 김 총리가 직접 지휘한다. 관계부처가 함께 경제·물가, 원유, 금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서울청),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지역 마을버스 고용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최근 마을버스 업계는 기사들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감소가 맞물리며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노선에서는 정상 운행에 차질이 생
서울시50플러스 재단 중장년취업사관학교, 18일 출범식 가져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캠퍼스서 강의 시작
동부캠퍼스 ‘실무 중심 AI 마케터 과정’ 모집 경쟁률 3대 1 기록
“누구든지 도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 번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영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취업사관학교 동부
한은, 내달 4일까지 디지털 전문가 10여 명 경력직 공모지급결제ㆍ디지털자산 등 4개 분야 대상⋯7월 최종 통보AI 등 기술 고도화 속 중앙은행 디지털 관련 업무도 확장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디지털ㆍ정보기술(IT) 인재 찾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법제화를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에서 디지털화폐 실험, 자체 인공지능(AI) 도입에 이르기까지 국내 금융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법무법인(유) 율촌과 SAS코리아, 람다256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람다256은 11일 금융·기업·규제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국내 로펌 율촌, 데이터 분석·AI 솔루션 기업 SAS코리아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