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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양성화 유도·AI 기반 상시 단속

정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한시적 합법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 확인제를 신설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위반건축물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8000동에

2025-10-01 14:00
국정기획위 58일간 공식활동 마무리…신속추진과제 16건 제안

국민참여 '모두의 광장' 120만명 방문37차례 운영위·8차례 전체회의 개최전국순회 현장소통으로 정책반영 노력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58일간 활동하며 신속추진과제 16건을 제안하고, 120만명이 참여한 '모두의 광장'을 통해 181만건의 정책제안과 민원을 접수받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완료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

2025-08-12 14:18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25-08-11 15:52
국정위, 정부에 “호우 피해 원인 조사·대책 마련 필요”

국정기획위원회가 8일 호우 피해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여름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극한 호우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매우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 원인조사

2025-08-08 13:56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패스트트랙 혜택 대상 확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열고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2025-08-06 13:44
“주택 비가림 지붕도 불법”…서울시, 생활형 위반건축물 구제 나선다[종합]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 1층에 30년째 거주 중인 A 씨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2층에 수시로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상담센터 설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 건축법 개정 건의 등

2025-08-06 13:04
국정위,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신속 과제 추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 대비…규제 합리화 방안 제안 국내소비 2.5%p↑ 효과 기대…마이스·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포함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 활성화를

2025-08-06 10:33
국정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신속추진과제 선정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설계 공모 착수를 제안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6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제21대 대통령

2025-08-05 12:33
국정위, 11년 만 위반건축물 양성화 재추진…李 대통령 공약 사안

전국 약 15만동 위반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추진 李대통령 대선공약 구체화…서민 주거안정 도모발코니 확장·옥상 지붕막 등 소규모 건축물 대상 정부가 11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다시 추진한다.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31일 오전

2025-07-31 12:00
국정위,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 신속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당과 국회의 협조를 받아 가능하면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

2025-07-24 14:15
국정위,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깜깜이 관행 근절”

국정위, 공정위 고시 개정해 가격표시 의무화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결혼 준비 과정의 '깜깜이' 관행으로 지적받아온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투명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을 통해 결혼 서비스 업체의 세부 가격과 환불조건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2025-07-14 16:53
李 정부 조직개편안 윤곽…“檢·기재부 분산 초안 보고”[종합]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등 초안 대통령 보고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로 과도한 권력 견제기후에너지부 신설해 미래 위기 대응 강화당정대 협의 거쳐 최종안 확정 후 입법 추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의 청사진을 담은 초안을 이달 3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2025-07-13 16:41
이한주 "정부조직개편 초안 대통령 보고 완료…신속추진과제 16개 선정”

이한주 위원장, 국정위 4주차 기자간담회국정기획위 활동 절반 지나 정리단계 진입해수부 이전 등 시급현안 협의대로 즉시집행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했으며, 신속추진과제 16개를 선정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

2025-07-13 14:59
국정위, 기후에너지TF 신설…金 총리 "저비용 고체감 정책" 주문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 조율 위해 TF 구성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선관위 업무협의 예정'모두의 광장' 누적 방문 50만 돌파…호남권 순회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 조율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위에 "저비용 고체감"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

2025-07-08 12:11
국정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 신속과제 추진한다

신속추진 과제 54건 중 3건 즉시 조치 완료경제·사회·외교안보 각 분과 국정과제 구체화국민주권위 '모두의 광장' 하루 4만건 제안 접수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와 대북전단살포금지를 신속추진 과제로 조치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조기 이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등을 신속과제로 선정하는 등 국정과제 추

2025-07-03 15:26
국정위, 정부조직 개편 초안 마무리…대통령실과 협의 단계

공공기관장 임기 등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51개 신속추진과제, 분과별 선별작업 진행사회적경제 TF 신설해 양극화 대응·고용 창출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윤곽을 마무리 짓고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등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효율화 문제와 공공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정책국 등의

2025-07-01 14:30
국정위 “해수부 부산 이전·R&D 예산 확대 ‘신속과제’ 추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 우선 선정키로 해여야 공통과제 추진 위해 각 당에 대선 공약 자료 요청 계획‘모두의광장’ 일일 방문자 4만명 돌파...정책제안 474건 접수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조기 이전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

2025-06-26 16:36
[종합] 당정청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15일 국무회의서 특수부 축소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확실한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법안의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수뇌부가 총집결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

2019-10-13 16:06
조국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대충 끝내면 안 한 것만 못해”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신속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언급한 뒤 “패스트트

2019-10-13 14:48
이낙연 총리 “검찰개혁 조직·제도·행동·문화 개선으로 이어져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조직뿐 아니라 행동과 문화에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2019-10-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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