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기후에너지TF 신설…金 총리 "저비용 고체감 정책" 주문

입력 2025-07-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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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 조율 위해 TF 구성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선관위 업무협의 예정
'모두의 광장' 누적 방문 50만 돌파…호남권 순회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 조율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위에 "저비용 고체감"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TF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가 경제1·2분과, 사회2분과, 외교안보분과 등 거의 모든 분과에 걸쳐 있어 통합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위성곤·차지호 의원이 공동 팀장을 맡아 분과 간 조율과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정책을 중점 논의한다.

조 대변인은 "다부처 협력과제가 많아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를 조율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조직개편 형태와 관계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4차 전체회의에는 김민석 총리가 참석해 국정위 활동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저비용 고체감, 적정비용 고체감 정책을 추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변인은 "크게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즉각적인 결정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진행한다"며 "현재 16건 정도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전날부터 17개 시·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부터 3일간 호남권에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목포시청에서 민원과 정책제안을 접수하고 목포·무안 지역 경계소하천 침수예방 정비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정치행정분과는 여름철 재난관리 방안 논의를 위해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점검회의를 갖는다. 외교안보분과는 경제안보·산업보안 간담회를 열어 방산기술 유출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국정위는 다음 주 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 등 여러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에서 협의할 부분을 청취할 것"이라며 "개헌과 연결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가 제안한 경제안보교섭본부 신설안에 대해서는 "정부조직개편TF에 제안된 바 없다"며 "대통령 공약인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외교부 차원의 이행계획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광장'은 전날 하루 방문자 2만6000명을 기록하며 누적 방문자 50만명을 돌파했다. 정책제안 6400건, 민원 72만 건이 접수됐다. 지적장애 부모 가정 아동보호 양육지원 헬퍼제도 도입, 청약제도 개선 등의 제안이 들어왔다는 설명이다.

국민주권위원회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모두의 토론회'를 기획 중이다. 청소년들이 국정기획위원이 되어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음 주부터 주 1~2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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