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정부조직개편 초안 대통령 보고 완료…신속추진과제 16개 선정”

이한주 위원장, 국정위 4주차 기자간담회
국정기획위 활동 절반 지나 정리단계 진입
해수부 이전 등 시급현안 협의대로 즉시집행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한 카페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조승래 대변인, 오른쪽은 박홍근 기획분과장.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했으며, 신속추진과제 16개를 선정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3일 대통령께 1차 초안을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 기간인 60일의 절반 가량된 시점에서 나온 중간 점검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와 국정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두 달 일정으로 국정기획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정부가 출범한 상태라 부지런히 서둘렀다"며 "꽤 많은 일들이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매일 아침마다 운영위원회를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이전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신속추진과제로 분류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신속추진과제는 16개 정도가 추려져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금융당국 개편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완성되기 전에 내놓으면 혼선을 초래할 내용이 너무 많다"며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정기획위는 조세재정제도 개편, 인공지능(AI) 전담반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다소 늦게 만들어진 지역균형성장발전 TF와 기본사회 TF 등도 논의를 빨리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가 주관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도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 비해 민원과 정책이 많게는 10배 정도"라며 "모든 의견을 빠뜨리지 않고 검토해 각 분과에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은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겨서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