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 신속과제 추진한다

신속추진 과제 54건 중 3건 즉시 조치 완료
경제·사회·외교안보 각 분과 국정과제 구체화
국민주권위 '모두의 광장' 하루 4만건 제안 접수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와 대북전단살포금지를 신속추진 과제로 조치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조기 이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등을 신속과제로 선정하는 등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신속추진 과제는 총 54건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이 중 해수부 이전, 대북전단살포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확보 3건은 이미 조치됐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1건의 신속과제는 현재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와 국정과제를 통한 정책화 적합 여부를 확인 중이며, 과제 내용이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각 분과별로 보면 국정기획분과의 '정부조직개편 TF'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는 초안을 마련해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분과별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안 조정안도 취합해 검토 중이다.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는 2일 자율주행 관련 현장과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첨단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전략적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2분과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도 진행해 지역주도 성장과 중소기업 분야 국정과제 구체화에 나섰다.

경제1분과는 3일 '국민펀드 조성방안 구체화'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 논의 간담회와 벤처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1분과는 2일 '공공의료 강화' 관련 간담회를 열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애로와 협력체계 미흡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회2분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외교안보분과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해 '2040세대 한반도 미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3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주권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두의 광장'에는 2일 하루 동안 약 3만 2000여 명이 방문해 약 4만 건의 정책제안과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제안으로는 △보여주기식 행사 OUT! 국민 눈속임 예산 낭비,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전시행정 근절법 △국가 차원의 실종자 가족 연계 위원회 설립 및 통합 매칭 플랫폼 구축 △모두를 위한 1층, 모든 국민의 이동권 보장 등이 있었다.

특히 천안의 한 고등학생이 제안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건축물 1층 경사로 설치 의무화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현장 정책 소통 플랫폼인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도 2일 강릉시에서 '선원 부당해고 확정판결 후 실효성 확보 등 제도개선 건의', '식자재 마트 관련 법령 개선' 등 26건의 제안과 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