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정부조직 개편 초안 마무리…대통령실과 협의 단계

공공기관장 임기 등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
51개 신속추진과제, 분과별 선별작업 진행
사회적경제 TF 신설해 양극화 대응·고용 창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앞에서 열린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출정식에서 격려사를 하고있다. 국정기획위는 24일까지 강원·충청·경상·호남권을 방문해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 및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윤곽을 마무리 짓고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등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효율화 문제와 공공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정책국 등의 조직개편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 TF는 4일 연속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며 "오늘 오전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오후에 위원장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보고를 통해 정리가 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조직개편안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다만 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말엽에 여야 합의까지 됐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TF'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부담 완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각 정당의 정책 제안도 국정과제에 반영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가 7개 야당에 정책과제 제안을 요청한 결과,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을 파일 형태로 제출했고,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선거 당시 공동선언문의 11대 정책과제를 보내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는 각 분과별로 제출한 국정과제에 대한 1차 검토를 끝내고 본격적인 분과별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국가비전 TF는 이번 주까지 정부 이름과 국가 비전, 국정 원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51개에 달하는 신속추진과제에 대한 선별 작업도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부처 간 이견이 강하거나 재정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중장기 과제로 돌릴 수밖에 없다"며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는 최대한 정리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검찰의 업무보고는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연기돼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검찰 허락받고 공약한 건 아니지 않나"라며 "검찰이 스스로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직개편 TF 스케줄상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정책 참여를 위해 마련된 소통 플랫폼도 현장 행보에 나섰다. 국민주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는 현재까지 32만5000명이 방문해 47만 건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제출했다.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가 24일까지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의 주요 거점도시를 순차적으로 방문,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