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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욕설·폭언 없어도…상사의 말 한마디, 직장 내 괴롭힘일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하

2026-11-07 07:00
공제 빠뜨려 더 낸 주식 양도세, 별도신청 없이도 최대 79만원 환급

국세청, 2021~2025년 기본공제 누락한 4687명에 총 21억원 돌려줘홈택스에서 환급금 확인…등록 계좌로 받거나 우체국서 현금 수령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들이 별도 신청 없이 1인당 최대 79만원을 돌려받는다. 공제를 놓친 사례는 많지만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어 국세청이 5년치 신고내용을 직접 살펴 누

2026-11-03 12:00
"불법 촬영물 지워달랬더니 정보까지 유출"⋯구글 대응 질타 [국감]

피해 신고 정보 유출 이어 불법 사이트 검색 차단 미흡 지적5년간 삭제 요청 34만 건⋯복잡한 신고 절차 개선 촉구구글 측 "피해자에 사과⋯대응 개선 위해 노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신고 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은 구글이 불법 사이트 검색 노출과 복잡한 신고 절차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구글 측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대응 체계를 개선

2026-10-28 15:35
대한상의, 임직원 윤리경영 캠페인 ‘컴플 투게더’ 개최

23일까지 준법교육·자가점검·모의신고 체험사전 준법검토·상시 법률자문 등 내부통제 강화 대한상공회의소가 임직원 참여형 윤리경영 캠페인을 통해 업무 관행을 점검하고 준법 문화를 확산한다. 대한상의는 19일부터 23일까지 상의회관에서 임직원 윤리경영 캠페인 ‘컴플 투게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취지

2026-10-19 14:00
‘신변 위협’ 유해진, 부일영화상 남우주연상⋯시상식엔 불참

배우 유해진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부일영화상 남우주연상을 품에 안았다. 7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제35회 부일영화상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배우 김남길과 천우희가 진행을 맡았다. 이날 남우주연상 후보에는 ‘왕과 사는 남자’ 유해진을 비롯해 ‘만약에 우리’ 구교환, ‘어쩔수가없다’ 이병헌, ‘왕과 사는 남자’ 박지훈, ‘호

2026-10-07 21:51
내년 국민참여예산 3010억원 ‘역대 최대’…전국민 AI 지원에 2500억

올해보다 22배 증가…21개 사업 정부안 반영지출효율화 제안도 첫 반영…국민참여단 300→600명 확대 내년 국민참여예산이 3010억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전국민의 AI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에만 25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 예산

2026-09-07 15:00
소진공, 협력업체 소통창구 신설 검토…계약 투명성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협력업체 전담 소통창구 신설과 과업 변경 시 표준화된 정산 기준 마련 등 계약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소진공은 27일 대전 공단 본부에서 주요 협력업체 관계자 8명과 공정조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협력사의 현장 애로와 불공정 경험을 수렴하고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2026-08-28 09:47
‘몽골 대표 편의점’ 된 CU, 600호점 돌파...해외 파이 더 키운다

2018년 진출 후 8년 만…몽골 내 16개 지역으로 출점 확대280㎡ 규모 로드사이드 매장에 샤워 시설·전기차 충전소 도입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몽골에서 600호점을 열며 국내 편의점 해외사업의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로 몽골에 진출한 지 약 8년 만이다. CU는 몽골 600호점인 '호탁운드르솜점'을

2026-07-09 09:25
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 6~8월 집중 운영⋯올해 7700동 참여 목표

C~E등급 무료 컨설팅·우선 융자⋯A~B등급 시상·홍보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가 지난해 참여율 42%를 기록하며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6~8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8일 서울시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8월까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2026-06-08 11:15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콘서트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의 데뷔 기념일과도 맞물리는데요. 하이브는 공연과 연계한 대규모 도심 축제도 예고했고 부산시 역시 도시 곳곳에서 팬

2026-05-21 16:25
전북교육청, 학교운동부 청렴관리 강화…회계공개 의무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12일 ‘2026년 학교운동부 청렴체감도 제고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운동부의 의사결정과 회계 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점검·지원을 결합

2026-05-12 22:34
부산교육감 김석준TV 유튜브 돌연 삭제, 선관위 '선거 방해' 수사의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 삭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단순 해프닝이 아닌 ‘선거의 자유 방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식 수사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김석준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8일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2026-05-12 11:51
소방청, 동남아 세일즈 외교 착수…국내 소방 기술 전파 나선다

소방청은 12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해 대한민국 소방 선진 기술을 전파하는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한국형 119긴급신고시스템’의 시범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인도네시아 측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집약된 통합 신고 및 출동 시스템 도입에

2026-05-11 12:00
CU, 전국 6만여 엘리베이터TVㆍ점포망 연계해 ‘아동안전 캠페인’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가정의 달과 실종아동의 날(5월 25일)을 맞아 아동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2026 아동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캠페인은 BGF리테일이 구축해온 '아이CU 얼라이언스'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엘리베이터TV 기업 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함께 진행하고

2026-05-03 14:54
농업용 드론 신고 두 번 하던 불편 줄인다…농관원·교통안전공단 ‘데이터 연계’

농관원·TS, 항공방제용 드론 안전관리·행정간소화 업무협약기체·보험·자격 정보 연계해 중복 서류 줄이고 농한기 합동점검 추진 농업용 드론으로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두 기관은 드론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용 드론 사고 예방을

2026-04-28 16:07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신고센터 개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고발 활성화에 나선다. 9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

2026-04-09 14:00
금지로 문제 해결될까…“SNS 없는 세대, 더 위험해질 수도” [SNS 셧다운 세대 ③]

“더 위험한 플랫폼으로 이동 부를 수도”사회적 고립 심화 가능성도 제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선행 지적도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SNS 금지로 청소년들이 오히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비공식 플랫폼이나 우회 경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이코노미스트,

2026-04-06 05:02
자녀 건물 올려주고 골프장 결제까지…공익법인 303곳 무더기 적발

작년 사적유용·특수관계인 부당거래 등 적발…국세청, 198억원 추징12월말 결산 공익법인, 4월 30일까지 출연재산 보고·결산서류 공시해야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자금이 이사장 일가의 사익을 챙기는 데 쓰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녀 명의 건물 공사비를 법인 돈으로 대신 내주고, 귀금속·면세점 쇼핑과 골프장 이용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2026-04-01 12:00
“‘중국(대만)’ 고쳐라”…대만, 입국신고서 표기 ‘남한’으로 맞대응 경고

이달 31일까지 답변 요구 대만 정부가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전자 입국등록표상의 국가명 표기를 ‘한국’에서 ‘남한’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지난해 도입한 온라인 입국 신청 시스템에서 ‘중국(대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에 반발로, 이달 말까지 공식 답변이 없다면 해당 변경을 적용하겠다는 경고다. 23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린자룽 대만

2026-03-23 17:00
AI가 감지하고 사람이 점검한다⋯서울 지하철 ‘이중 안전망’ 구축

스마트스테이션 190개 역 운영·안전매니저 20명 신규 채용 서울교통공사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시스템과 현장 안전 인력을 동시에 확충하며 지하철 안전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90개 역에서 ‘스마트스테이션’을 운영 중이다. 스마트스테이션은 고화질 폐쇄회로(CC) TV와 사물인터넷(IoT) 센서, 3D맵 등

2026-0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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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 대피 못한 어르신 찾아내는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선보여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이 거주하는 시설의 화재 감지 및 대응 방식 개선을 위해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노인시설 2개소(종로구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중구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아동시설 2개소(구로구 오류마을, 은평구 연두꿈터), 장애인 2개소(성북구 승가원행복마을, 서초구 새빛바울의집

2022-10-07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