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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었다고 교육비까지 줄이나…부산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제동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까지 줄이는 것은 교육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기초학력 등 교육 현장의 재

2026-08-26 15:16
교부금 55년 만에 대수술…내국세 20.79% 자동배분 사라진다

내년부터 성장률·학령인구 반영…교부금 80조원대 전망현행 산식과 20조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 계정’으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해 온 연동 방식이 도입 55년 만인 내년 폐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고, 현행 방식과 새 산식에 따른 차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

2026-08-20 08:08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일방 추진 유감”⋯정부에 공식 협의체 요구 [종합]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앞서 정부와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

2026-08-19 11:47
교부금 개편 앞두고 교육감들 긴급회의⋯공동 대응 방안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계의 대응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국회 대응 방안과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의 공동 대응 여부를 논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해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

2026-08-19 09:22
안민석, 교권·비상대응 ‘두 안전망’ 점검…“현장에서 작동해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8일 교권보호와 국가비상대응이라는 두 현장을 잇따라 챙기며 경기교육의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을지연습에서는 “연습을 위한 연습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망”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역량강화 연

2026-08-18 17:37
서·논술형 수행평가 10점 중 4점은 ‘기본점수’?…평가원 “비율 낮춰야”

고교 교사 70% “서·논술형 수행평가 기본점수 부여”교사 34%는 총점의 ‘40% 이상’…평가 신뢰도 우려 고등학교에서 서·논술형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교사 10명 중 7명은 학생에게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점수를 주는 경우 10명 중 3명 이상은 전체 점수의 40% 이상을 기본점수로 책정했다.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2026-08-15 07:00
"피해자 비난도 폭력"…성평등부, 2차피해 예방 홍보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이나 주변의 말과 행동, 조직 내 불이익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는 '2차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13일부터 '2차피해 방지 표준안'을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매주 공개한다. 카드뉴스는 △2차피해의 개념(8월 13일)

2026-08-12 12:00
[진단과 제언] 사고가 자라기 전에 답을 받는 아이들

인간의 뇌는 본래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성향을 가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구두쇠 경향’이라고 부른다. 생성형 AI는 이 본능을 정밀하게 파고든다. 질문을 던지기 무섭게 쏟아지는 유창한 정답은 사고의 마찰을 거의 없애고, 그만큼 즉각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고력이 한창 자라야 할 시기의 아이들에게, 이 도구는 어떤 방향으로 쓰이느냐에

2026-08-06 06:00
영재학급 10년 새 반토막…미래인재 키울 토대 흔들 [그 많던 영재는 어디로 갔나 ①]

영재학교·과학고 햑생 3% 늘어날 때 영재학급 학생 68% 감소 학령 인구 감소 보다 빠른 영재학급 폐지⋯영재 교육 기회 상실 전국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이 10년 새 40% 넘게 감소한 가운데 일반 초·중·고교 영재학급이 절반 이상 사라지면서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공교육 기반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특히 누구나 학교에서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영재교

2026-07-31 05:00
與, 세제개편 당정협의서 "부동산 과세 기준 촘촘히" 주문

당정, 국회서 비공개 세제개편 협의초고가 기준 공시가 30억~40억 거론교육교부금 연동률 인하엔 "예산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과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해 달라는 주문이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당정

2026-07-30 16:37
'삼전·닉스' 계약학과 역량 높인다…교육부, 담당자 직무연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3대 메가프로젝트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대학 담당자 130명 참석…개정 운영규정·온라인 관리시스템 교육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로 잘 알려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포함한 계약학과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전국 대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수에 나선다. 교육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전국

2026-07-21 12:00
아동수당 10세 미만으로 확대…2자녀 가정도 유치원 우선입학 [하반기 경제전략]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추가 지원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 합리화 정부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10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시 다자녀 가정 우선입학 기준도 2자녀로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2026-07-14 11:38
내년 총지출 800조대 ‘사상 최대’…확장재정·지출 구조조정 동시 추진

올해 반도체 호황에 내년 국세 수입 500조 돌파 전망예산 감축 칼날은 '교육교부금'으로…부처 간 이견 팽팽박홍근 "관리재정수지·채무비율 계획보다 낮게 관리"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장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00조 원대로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

2026-07-13 16:40
덕성여대, 초중고 AI 인재 키운다…‘디지털새싹’ 사업 본격화

덕성여자대학교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덕성여대는 ‘2026년 디지털새싹 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서울 도봉구 차미리사기념관에서 교강사와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새싹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

2026-07-09 11:07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팽팽’…“총액 늘리되 구조 손질” vs “교육 안전망 지켜야” [종합]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2026-07-08 13:40
靑 "교육교부금 공개토론은 대통령 제안"…8일 생중계

청와대는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부처 간 이견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추가 세수로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활용 방안을 놓고 공론화 토론회를 준비 중인

2026-07-06 08:23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교육혁신 연수 2년 연속 ‘최우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연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CIPP 평가모형(상황·투입·과정·산출)에 기반한 18개 지표를 활용해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3.2점보다 높은 96.9점을 받아 최우수 평가를 유지했다. 교육부 성

2026-07-02 15:37
전국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곳으로 확대…사교육 없이 EBS·AI로 학습 지원

교육부가 올해 자기주도 학습센터 52곳을 추가 선정하면서 전국 운영 규모를 100곳으로 확대했다. 학교 밖 학습 여건이 부족한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학습공간과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춘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52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6-06-30 06:00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인다…담임 동의서 온라인 전환·학교운영위 규제 완화

학기 초 담임교사가 종이 동의서를 일일이 배부·회수하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되고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2026-06-29 12:00
박홍근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비율 낮추는 방안 종합 검토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종합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총량과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모일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교부금

2026-06-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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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환경문제는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최열 이사장은 지난 45년간 한국 환경운동의 최전선에 서왔다. 그가 주창하는 ‘각성한 시민’의 힘,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커다란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그의 집념은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공해 추방에서 시작된 그의 환경운동은 지금도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 해법을 찾아 끊임없이 진화한다. 45년 넘게 한국 환경

2025-11-18 16:42
[우리 세대 이야기] 1961년生, 방황하던 청춘, 문학서 길 찾고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

허병두 숭문고 국어 교사 예순도 안 된 나이에 자신의 삶에 관한 글을 쓴다는 것은 몹시 부담스러운 일이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한 분들이 가득 계신 이러한 공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교사로서 보낸 지난 30여 년을 돌이켜 보는 것은 지금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둘 만하리라. 더구나 최근과 같이 교사라는

2016-02-12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