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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과거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낮을 때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이 대거 사들이는 순기능이 있었다”며 “하지만 법인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올리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양도세 역시 세율을 높이면 되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이...
    2024-06-10 06:00
  •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앤스페이스에서 '맞춤형 광고의 순기능과 효용성, 올바른 산업 발전 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민관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인기협은 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앞서...
    2024-06-05 14:19
  • 금감원, ‘깜깜이 배당’ 개선 간담회 개최…“지원 방안 적극 검토”
    금감원, ‘깜깜이 배당’ 개선 간담회 개최…“지원 방안 적극 검토”
    이날 참석한 상장사 관계자들은 배당절차 개선방안 취지에 공감하며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해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하면서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고, 업무부담이 완화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는 의견과 더불어 투자자 대상 홍보 강화,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2024-06-03 10:00
  • [글로벌 시민] 교내 휴대전화 논란은 세계 공통
    [글로벌 시민] 교내 휴대전화 논란은 세계 공통
    이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있으니 ‘무엇이 옳다’라고 못 박기가 쉽지 않다. 카스카이스 인근의 세뇨라 다 보아 노바 학교는 학기를 시작하기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해 동의를 받는다. 하지만 크리스티나 사르젠토 교장은 “이론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자녀나 손자 등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보호자들이 많다”며 “학교가 세운...
    2024-05-31 05:00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시장실패 보정 역할할 때 순기능 실제론 기업에 부정적 영향 더 커 특정정당 업은 정치행보 근절해야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2024-05-24 05:00
  •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더욱이, 법의 적용과 제도 운영이 탁상공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IP분쟁의 순기능도 IP분쟁의 현저한 감소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효성이 보장되는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및 특허청 심사 단계와 법원 소송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의 분리 등 IP권리자에게 프렌들리한 환경의 조성으로 우리나라 IP 발전에 도움이 될...
    2024-05-16 05:00
  •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공식 출범…"이동통신 변화 선도한다"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공식 출범…"이동통신 변화 선도한다"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는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후속 자금 유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스테이지엑스 출범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뿐 아니라, 국내 투자 활성화 및 고용을 창출해 기업의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7 19:23
  • 일상 파고든 ‘AI의 비가역적’ 전환…“입법공백 해소 시급”
    일상 파고든 ‘AI의 비가역적’ 전환…“입법공백 해소 시급”
    AI 기술 발전을 통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가운데, AI의 개발과 활용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일 장애인의 날, 청각장애인 세 명으로 이뤄진 아이돌 그룹 ‘빅오션’이 데뷔했다. 빅오션의 데뷔 준비 및 성장 과정을 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만 명 육박, 인기 숏츠는 100만 회를...
    2024-04-30 05:00
  • 주 4일제 도입한 선진국…어떻게 사나 봤더니
    주 4일제 도입한 선진국…어떻게 사나 봤더니
    몇몇 역기능을 잘 견뎌내면, 순기능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하루를 더 지정하면 경제 파급효과가 5조1600억 원에 달한다. 근무시간 줄어도 생산성 같아야 북유럽을 시작으로 이미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화한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먼저 프랑스는 매주 35시간,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각각 37시간...
    2024-04-27 06:00
  •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사모펀드 먹잇감 안 되려면 견제 강화해야"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사모펀드 먹잇감 안 되려면 견제 강화해야"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의 규모가 급속히 증대하고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한 사모펀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사모펀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건전한 자본주의 시스템 제고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이동기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김성한 DGB생명 대표와 이장우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이 축사를...
    2024-04-25 16:27
  •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장수기업은 오래 쌓은 경영 노하우를 계승·발전시켜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고용 창출, 신산업 발굴,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순기능을 한다.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을, 부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발휘해 제거하길 바란다. 이에 화답해 오너 경영인들도 혁신 기업가정신, 사업보국(事業報國)의 대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04-23 05:30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는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왔고,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11:26
  • ES‘G’ 중요한데…주총서 집중투표제, ‘찬밥 신세’ 여전[주총 비하인드 上]
    ES‘G’ 중요한데…주총서 집중투표제, ‘찬밥 신세’ 여전[주총 비하인드 上]
    다만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기업들은 집중투표제가 갖는 순기능보다 위험 요인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실제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경영권 분쟁 등의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고려한 이사 선임이 이뤄질 수 있다” 등의 설명을 달며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경우가 많다. 집중투표제를 시행한...
    2024-04-02 09:10
  •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환경규제가 지닌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환경규제는 관련 기술 혁신,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역설적 효과를 낳는다. 1970년 미국 ‘머스키법(1975년 유해가스 배출량을 1971년의 10분의 1로 낮춰야 한다는 것)’ 제정으로 배기가스 정화 기술 개발에 불이 붙었다. 자동차산업 경쟁력도 크게 강화됐다. 1979년 일본은 ‘톱러너 제도(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이...
    2024-03-17 19:07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팬덤 정치 중심에 선 유튜브, 올해 총선 변수되나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팬덤 정치 중심에 선 유튜브, 올해 총선 변수되나
    특히 유튜브가 정보 전달의 순기능보다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팬덤정치의 구심점 역할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정서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와 유튜브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전체 국회의원의 10명 중 9명이 유튜브를 통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고,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은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2024-03-14 05:00
  • 교통편 어려웠던 유명 데이트코스, 전기자전거로 이동편의성↑
    교통편 어려웠던 유명 데이트코스, 전기자전거로 이동편의성↑
    교통취약지역인 유명 데이트코스에서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순기능인 ‘이동 편의성’의 효과가 나타났다.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협업이 끌어낸 결과다. 8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에 따르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종로구 부암동, 평창동 일대에 배치된 기기들의 이용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종로구 부암동, 평창동 일대는 카페와 갤러리, 숨은 맛집이 많아...
    2024-03-08 17:19
  • 쪽방주민 자존감 높이고, 지역상권 살리는 '동행식당·목욕탕'... 올해 확대 운영
    쪽방주민 자존감 높이고, 지역상권 살리는 '동행식당·목욕탕'... 올해 확대 운영
    이러한 순기능을 고려해 서울시는 올해 동행식당·목욕탕 개수를 늘리고 이용 방법도 개선한다. 동행식당은 현재 43개에서 49개로 늘리고 메뉴도 다양화한다. 식당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서비스 질도 높인다. 전자결제 및 배달 시스템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돌봄 공백도 메울 계획이다. 동행목욕탕도 올해 8개로 확대하고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한다. 정상훈...
    2024-03-07 11:30
  • 서울시, 그린벨트 활용 방안 찾는다…이달 중 용역 착수
    서울시, 그린벨트 활용 방안 찾는다…이달 중 용역 착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지만,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기후변화와 미래교통수단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란...
    2024-03-06 11:15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인구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완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활용 강화, 이민과 사회제도 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자의 출산율이나 노동력 등 인구변동에 대응해 이민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01 06:00
  • [임성호의 정치원론] 다양성 아우르는 큰 우산 '정당'
    [임성호의 정치원론] 다양성 아우르는 큰 우산 '정당'
    당의 극단화를 막고 중도층의 호응을 얻어 당세를 넓히는 비주류의 역할은 국가 차원에서도 순기능을 발휘한다. 오늘날 국정 난맥은 주로 양대 정당의 과도한 양극화에서 기인한다. 그런 만큼 당내 비주류의 극단화 제동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국정 난맥상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정당정치의 제도화 붕괴를 꼽을 수 있다. 정당정치의 틀과 구도가 계속 바뀌는...
    2024-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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