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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국토부가 앞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가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금액도 급감했다.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올해 72명으로 감소했다. 지급금액 역시 지난해 710만 원에서 올해 381만...
    2024-04-21 12:00
  •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검찰에서 불법 다단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이 전 검사장은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사수신 업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2024-03-28 20:55
  •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 정보 등 전 기능을 투입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채용 강요...
    2024-03-19 18:13
  •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 수사기밀 유출이라면 선거개입 범죄"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 수사기밀 유출이라면 선거개입 범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 내역과...
    2024-03-15 10:34
  •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며 “향후 수사팀은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2024-03-14 18:17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 기구인 '공정금융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위해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점검 결과 '미흡' 등급 이하인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024-03-06 10:00
  •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설치한 기구다.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2024-03-05 14:30
  • 이복현 “불법공매도,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1분기 중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것”
    이복현 “불법공매도,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1분기 중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와 관련해 “IB 측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는 부분이 있고,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이므로 뚫고 나가겠다고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2~3월 중 불법공매도 관련 추가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2024-02-05 16:55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 HSBC가 560억 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등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해 글로벌 IB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 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 중이며, 올해 1월 글로벌 IB...
    2024-02-05 10:02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재판받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내부에서 잘했다고 논공행상을 한 게 아닌가”라며 “(이번 판결은) 부적절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윗선 지시 여부도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2024-02-01 16:52
  •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불법을 저지를 대부업자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B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B 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8월～2023년12월)...
    2024-01-29 12:00
  •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4-01-18 13:49
  • 홍익표 "故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관행 탓…관련 법 개선해야"
    홍익표 "故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관행 탓…관련 법 개선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에 대해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 언론 보도 행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국에 관련 법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관련 규칙이...
    2024-01-15 10:28
  •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이어 "수사당국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만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고, 제2ㆍ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가수 윤종신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를 규탄했다. 그는 "고인에 대한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2024-01-12 12:27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증권사 사적 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요인이 있거나...
    2024-01-10 12:00
  •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특히 수사에 치우친 실무 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역량을 쏟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성과를 냈다. 이 총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한 사건 한 사건 정성을 다해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준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2023-12-31 12:00
  • 경찰 “이선균 사망 안타깝지만, 적법한 수사였다”
    경찰 “이선균 사망 안타깝지만, 적법한 수사였다”
    윤 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 수사 관행이나 공보 준칙을 되돌아볼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걸 용납하겠느냐”라며 취재진에 반문했다. 다만, 윤 청장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배우이자 나의 인생 드라마 주인공이다”라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놀랐다”라고 덧붙였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역시 같은...
    2023-12-28 16:54
  • 문재인 전 대통령 “이선균 애도...후진적 수사·보도 행태 되돌아 봐야 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선균 애도...후진적 수사·보도 행태 되돌아 봐야 해”
    문 전 대통령은 28일 개인 SNS를 통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진적인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고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지금처럼 범죄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언론으로 흘러나가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과도하게 포토라인에 세워지는 등 명예와...
    2023-12-28 16:16
  •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검찰에게서 수사를 빼앗아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수사 인원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 야합과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은 극단 상황까지...
    2023-12-28 10:07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으로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D 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2023-12-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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