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
“11개월 전 엉망진창 상황 물려 받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할해했다. 또한 임기 첫해 성과가 자신의 관세 정책 덕분이라며 자화자찬했다.
CNNㆍ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외교 접견실에서 연말 대국민 생중계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바이든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은 공수처 이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결선투표서 공산당 하라 후보 눌러카스트 58.2% 득표…4년 만에 정권교체불법 이민·범죄 척결 내세워 ‘칠레 트럼프’ 평가중남미 ‘블루타이드’에 칠레도 합류
칠레 대통령선거 결선 투표에서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1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칠레 선거관리위
노벨평화상 수상자·일본인 등 포함 9명 리투아니아·114명 우크라로 각각 보내져 여전히 1000명 넘게 수감
벨라루스가 정치범 123명을 전격 석방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미국이 벨라루스 핵심 수출품인 비료 원료 칼륨에 대한 제재 해제를 발표한 직후 나온 조치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철회
서울교통공사 최대 노조인 서울지하철 1노조가 12일 새벽 임금‧단체 협약을 타결하며 예고했던 파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노사는 밤샘 교섭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정상 운행됩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던 인력 충원 문제는 정년퇴직 인원 보충과 결원 인력 확대 채용을 병행하는 방향
검찰 구형량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권 '사전형량조정제도' 따라 유죄 인정법원 "피해액 고려하면 구형량 관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가상자산 '테라USD'(테라) 발행 관련 사기 혐의를 받아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검찰 구형(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현지 검찰은 권 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그
가수 김호중이 수감 중 합창단원으로 무대에 올랐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11일 김호중의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무대에 올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망교도소 합창 단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김호중이 세종문화외관 대극장에서 진행된 제42회 세진음악회에 소망교도소 합창 단원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독무대는 없었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전남경찰청은 태국 파타야에서 국내로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 등 40대 남녀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28일 태국 파타야에서 대마초 2㎏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청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상등품 대마초 약 2㎏을 태국 과자봉지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북송 폭로 라셰프스카 박사, 미국 상원 청문회 직후 본지 인터뷰루한스크 등 다른 점령지서도 아동 선별 움직임‘공화국 영웅’ 박인호 만나고 북한 체제 교육“이미 러시아 선전 도구로 이용되는 중”
러시아에 의해 납치된 우크라이나 아동이 북한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송된 곳이 구체적으로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6일 김동연 지사의 예산편성·소통방식 전반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치적 예산이 넘치는데 정작 필수 복지는 빠졌다”고 주장했고, 김 최고위원은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통 부재를 직격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서 김동연 도정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주한미군반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27년 3개월형 선고
브라질 경찰이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27년 3개월 형을 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CNBC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은 23일로 예정됐지만, 경찰은 하루 먼저 움직였다. 법원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 모이기로 한 지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치하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인공지능(AI)·IT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19일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에서 열린 산업혁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대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수성 알파시티가 잘 돼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스피어 AX 대표님 얘기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뺌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운데 교도관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자신이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를 도왔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직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그룹 엑소(EXO) 출신 크리스(우이판, 35)의 ‘사망설’이 중국 SNS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대만 연예매체 산리뉴스 등 해외 매체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와 해외 중국어 커뮤니티에서 크리스의 ‘교도소 사망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크
아동학대 판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상습·지속적 학대로 아동이 숨져도(학대치사)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15년, 짧게는 5년 미만이다. 실형 선고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동학대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