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도정, 치적예산 퍼붓고 필수복지는 지웠다”…민주당 내부서도 연일 ‘직격탄’

민주당 “김동연 치적예산 과다…필수복지는 빠졌다” 300억 삭감하며 정면 비판

▲발언하는 김병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6일 김동연 지사의 예산편성·소통방식 전반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치적 예산이 넘치는데 정작 필수 복지는 빠졌다”고 주장했고, 김 최고위원은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통 부재를 직격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서 김동연 도정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300억원을 첫 삭감 대상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도민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성 예산은 미루고, 생활 현장의 절박함부터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복원 대상 사업은 모두 사회적 약자 생존과 직결된 필수 복지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며 “예산 우선순위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은 “민생·복지예산은 도민의 생명선”이라며 “성과중심·개발중심 예산은 검증부족이 너무 많다. 예산의 중심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병주 최고위원까지 김동연 지사의 ‘소통 실종’ 문제를 공개 저격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도의회와의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준예산이 불가피해진다. 책임은 소통을 끊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도의회와 한 번 상의도 없이 복지사업 2440억원을 삭감해놓고, 뒤늦게 추경으로 복구하겠다는 설명은 신뢰를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황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소통이 무너졌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즉시 협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예산안 심사 파행의 출발점은 국민의힘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성희롱 사건이며, 비서실·보좌기구 수감 거부는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매칭사업과 복지예산 처리를 위해 도의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김동연 도정의 성과 중심·개발 중심 예산을 최우선으로 다시 검토하고, 확보된 재원을 복지 영역에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