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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예산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특수활동경비도 전액 삭감안 통과돼野 “검찰, 특활비 내역 입증 전혀 못해”與 “보복성 삭감…검찰청 없애겠다는 것”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법무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

2024-11-08 11:50
한동훈, 尹 담화 하루 전 3선 이상 중진 릴레이 회동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하루 전인 6일 당내 3·4·5·6선 의원들을 차례로 만났다. 한 대표와 당내 중진의원들은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무거운 분위기는 역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당내 3·4선 의원들과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에서 많은 이야

2024-11-06 19:14
'녹취록' vs '이재명 선고'…김건희 특검법 재격돌

법사위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상정, 본격 심사…여야 ‘강 대 강’ 대치與 송석준 “이재명 대표 첫 판결 앞둔 정쟁 입법…3개 특검 부결해야”野 김용민 “대통령 육성에 지지율 역대 최저…특검 반대는 같은 부역”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

2024-11-04 16:24
법원 국정감사 여야 설전 “이재명 재판지연” VS “수원사건 재배당”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된 것을 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중 가장 빠르게 진척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

2024-10-22 15:39
‘文 전 사위 수사’ 두고 여야 격돌…“정치 보복” vs “전형적 내로남불” [2024 국감]

野 “검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 잃게 될 것”與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 지키고 원칙 따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2024-10-17 17:49
‘도이치모터스’ 김여사 무혐의에…법사위 국감서 여야 난타전

野 “검찰, 권력 비위 맞추기에 전력…스스로 파멸 향해”與 “중앙지검 국감장서 따질 문제…겸허히 받아들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2024-10-17 15:12
與, 이재명·이화영·김성태 고발..."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조배숙·송석준·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사람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녹취 파일

2024-10-07 15:58
불법 체류 외국인 42만명, 전체 외국인 17% 차지

불법 체류 외국인이 4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천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천584명)의 16.9%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기 방문 비자

2024-09-28 09:23
이상일 용인시장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포럼 회원으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한강유역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은 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

2024-09-26 16:22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2024-09-10 16:18
구미 산단 찾은 한동훈 “반도체 산업이 韓 우상향 결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 구미를 찾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3일 오후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 ‘원익큐엔씨’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에 구미에 있

2024-09-03 16:12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국민의힘 “청원안 상정·가결로 심의‧표결권 침해…원천 무효”법사위원장 “국회법상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쟁의 사

2024-08-27 16:45
대한토목학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창립총회 개최

대한토목학회는 이달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국민의 안전, 건강, 편리한 삶을 구현하고 국토인프라의 투자 효율성 고양을 위해 미래 국토인프라의 개발 및 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중립적이고 공익 중심의

2024-08-26 16:44
[마감 후]어른의 언어 실종된 한국 정치

"찜통더위보다 더 짜증 나는 한국 정치 현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정치권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답답했던지 이런 말을 던졌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정치판에 오로지 파리올림픽 소식만 이 나라를 희망에 부풀게 한다"며 운을 뗀 홍 대구시장은 단독 강행통과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 되고 있는 현시점을 꼬집으며 "대통령이 휴가 가는데도 증오 성명이 나오는 저

2024-08-19 06:00
전현희 막말 후폭풍...여야 앞다퉈 제명안 제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자 민주당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권익

2024-08-15 15:48
與법사위원들 “민주, 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망언 사과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전 의원 발언에 대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2024-08-14 15:29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개최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청문회는 당사자인 김 검사는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

2024-08-14 11:40
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반도체특별법 당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바우처 보조로 이미 6만원가량의 지원을 받는 만큼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려고 이런 액수를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8-08 10:01
[1보]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친…고동진·박수영·송석준안 취합"

[1보]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친…고동진·박수영·송석준안 취합"

2024-08-08 09:21
한동훈 "인사는 ‘변화’와 ‘민심’ 받들어서 할 것" …종결점 치닫는 친윤-친한 갈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병수 사무총장을 통해 ‘친윤’(친윤석열)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의 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갔다. 1일 정 의장은 한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했지만 “발언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정책에 관해 말씀드

2024-08-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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