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0일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 구성을 발표했다.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총 단장으로 공통공약개발단과 지역공약개발단(서울・부산)으로 구성된다. 공약의 기본 방향 및 아젠다 설정, 최종 공약을 조율할 기획조정단에는 추경호・이달곤・송석준 정책위부의장과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참여하며 자문위원으로는 김
국민의힘, 용적률 상향·‘공시가격 인상 국회 보고’ 등 반(反)정부 부동산정책 발의 민주당은 정부 정책 ‘굳히기’…"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야” 지적
여야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한 입법 전쟁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여당과 부동산 노선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
김종인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유승민은 2022년 대선 노리며 주택문제 주제로 토론회 개최송석준 부동산 특위 위원장 "주택시장 보면 기막혀"
국민의힘이 주택 문제를 부각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요 의제로 삼아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민심을 끌기 위해 애를 쓰는 모양새다.
김종인 국민의힘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게 된다. 세입자가 이사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등의 문제로 나타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에 이어 재산세 감면 추진이재명, 국토위 국감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다"종부세 감면 관련해선… 한정애 "계획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시인한 반면 이 지사는 정부 정책의 기조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다. 주택시장에서는 최근 3년간 매매가격이 두 배 넘게 오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가격 실거래가지수는 최신 수치인 7월 기준 146.1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93.9에서 55.6% 급등한 수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들의 매매가격이 평균 2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등 3년간 120% 넘게 폭등한 단지도 다수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서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대비 2020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장에 울려퍼진 가수 나훈아의 노래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주택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BTS가 나왔고 최고 수준의 기업도 나왔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느냐"며 "정부가 20번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송석준 의원, 나훈아 ‘테스형’ 노래 틀며 “주택 때문에 국민 생활 각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전세 시장 불안 지적에 “국민이 걱정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서울의 일반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30대가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청약을 포기하고 가용한 자금을 최대한 끌어 모아 기존 주택을 사는 배경이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아파트 공급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일반분양한 아파트의 30대 당첨률은 10.5%
2주 차로 접어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의 가동 중단에 따른 안전 우려가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오염수 방출을 비롯해 원전 해킹 문제와 드론 무방비 노출 등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12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공방 자리가 됐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고, 여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일 열린 LH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보도에 의하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24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재계약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의 속어)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시장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극심한 온도 차를 보인다. 상반기에는 아파트 청약 광풍과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맞물려 무순위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선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고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하면서 아파트 단지 입지에 따라 무순위 청약 결과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주택 수가 전년 대비 10만8000가구 줄어 가파른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공급량은 총 51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2018년 62만6000가구 대비 10만8000가구 적은 규모다. 2017년 56만9000가구에도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3000조 원에 육박했다.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1년 새 10% 넘게 불어난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총합은 2921조27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액인 2646조3549억 원 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3분의 1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로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2만5158㎢,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지는 8880㎢로 집계됐다.
전체 국토면적(10만253㎢)의 34.
국민의힘 의원들이 SNS를 통해 본인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인증샷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두둔하며 국민의힘 의원이나 자녀의 병역 이행 여부를 거론하자 이에 대응하려는 이벤트로 읽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어제부터 의원 단톡방에서 20여 분이 본인과 자녀의 군
국민의힘이 9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압박성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민간회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맹공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포털 측에서는 뉴스편집을 100% 인공지능(AI)으로 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AI가 하는 것을 힘으로
전국적 폭우 피해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피해를 키웠는지, 아니면 최소화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1일 방송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4대강 사업이 피해를 줄였다